퇴직연금압류 불가 압류조건 압류하는방법 금지

퇴직연금 압류 금지: DB·DC·IRP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7호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정하므로, 회사가 설정한 DB·DC와 내 IRP가 모두 이 보호를 받습니다.

IRP에 내가 직접 넣은 돈도 같습니다. 제2조 제10호는 IRP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정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은 제2조 제7호의 퇴직연금제도 목록에 없으므로 이 조문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담보 제공도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예외는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경우뿐으로,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까지입니다(휴업·재난 사유는 고용노동부 고시 한도).

퇴직연금 압류 불가는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됩니다: 압류명령이 나와도 무효이고 전액이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2014년 1월 23일 선고한 2013다71180 판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양도 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그 무효를 들어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의 2분의 1만 압류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과 퇴직급여법의 양도 금지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DB형 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원심은 제7조가 압류 금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압류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의 제7조 제1항(2021년 4월 13일 개정)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압류를 직접 적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압류조건은 돈의 상태로 갈립니다: 통장에 들어온 뒤, 회사 퇴직금, 세금 체납은 따로 봅니다

퇴직연금 압류 금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연금이나 일시금이 채무자의 일반 통장에 들어오면 그 돈은 예금이 되어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퇴직연금 같은 압류금지 급여가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회사 퇴직금제도(퇴직급여법 제8조)의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만 예외입니다.

세금 체납은 국세는 국세징수법,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이 따로 정합니다. 두 법의 제42조는 모두 퇴직연금을 포함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과 퇴직금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세금 체납 압류에 퇴직급여법 제7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의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퇴직연금은 생계비계좌 250만원과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로 지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은 생계비계좌를 두었습니다. 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체신관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을 때 하나만 만들 수 있고, 예치 금액과 1개월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되며,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8호·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 밖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를 압류하지 못하지만, 생계비계좌 예금이나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보호됩니다(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퇴직연금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됐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압류 금지 금액과 취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퇴직연금 압류하는방법을 찾는 채권자라면: 퇴직연금 수급권은 압류 대상이 아니고 법원 압류명령은 다른 재산에 씁니다

채권자가 퇴직연금 압류하는방법을 찾더라도 DB·DC·IRP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로 압류가 금지되고, 대법원 2013다71180 판결은 그 압류명령을 실체법상 무효로 봤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도 회사나 금융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의 일반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정합니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하고(제223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사람이면 주소지의 지방법원입니다(제224조, 민사소송법 제3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제227조),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현금화합니다(제229조).

퇴직연금이 채무자 통장에 들어온 뒤라도 생계비계좌 예금과, 그 밖의 예금 중 개인별 250만원에서 생계비계좌 예금 등을 뺀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고, 퇴직연금 같은 압류금지 급여가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제246조, 시행령 제7조). 실제 신청 서류와 대상 재산은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1주 안 즉시항고와 해당 부분 취소 신청을 확인합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도 송달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결정문에서 어느 법원이 냈는지, 압류한 것이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인지 아니면 이미 통장에 들어온 예금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27조 제4항).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제3항).

즉시항고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제15조 제6항).

이미 통장에 들어온 퇴직연금이 압류됐다면 제246조 제2항의 해당 부분 취소를, 생활이 어렵다면 제246조 제3항의 전부·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와 서식은 결정문에 적힌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