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상속 차이 상속세 세금 세율 뜻 상속의 상속중 유리한

증여와 상속 뜻: 증여는 살아 있을 때 계약으로,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갑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한쪽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서로 합의해 재산이 넘어가고, 국세청 안내대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냅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예금·부동산 같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가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만 빠집니다.

그래서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이 넘어가는 때와, 상속은 빚까지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세금에서는 이름보다 원인이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유언으로 주는 유증과 주는 사람이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상속에 포함하고 증여에서는 뺍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대상입니다.

증여와 상속 세금 차이: 증여세는 받은 사람별로,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로 계산합니다

증여와 상속의 세금 차이는 계산 단위에서 시작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 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은 합산됩니다(제47조 제2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한 번에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제13조).

계산한 상속세는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조의2).

그래서 증여와 상속의 세금 차이는 같은 금액이라도 몇 명에게, 언제 나눠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고, 상속은 재산 전체를 합쳐 높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공제가 큽니다.

증여세는 물납이 안 되고 상속세는 요건을 갖추면 물납할 수 있는 것처럼 납부 방법도 다릅니다.

증여와 상속 세율은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가 정하고, 증여세는 제56조가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증여와 상속 세율표는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고, 국세청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세율이 같아도 세금이 다른 이유는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받은 재산(10년 합산)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이고(제55조), 상속세 과세표준은 남긴 재산 전체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제25조).

두 세금 모두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두 세금 모두 할증이 붙습니다. 상속은 그 사람이 받은 몫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증여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다만 상속은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이면, 증여는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자녀)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제27조·제57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둘 다 산출세액(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제69조).

증여와 상속세 공제 차이: 성년 자녀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부터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과의 관계별로 10년 동안 합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제53조).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으면 1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이와 별도로 합계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상속공제는 받는 사람별이 아니라 상속 전체에서 뺍니다. 기초공제 2억원(제18조)과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제21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 한도(최대 30억원) 안에서 빼고,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있으면 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원 초과는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더 공제합니다(제22조). 다만 상속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선순위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24조).

증여와 상속 중 유리한 쪽은 재산 규모와 남은 기간으로 갈립니다

세금만 보면 남길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있어 재산 3억원은 상속세가 0원이지만, 같은 3억원을 성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2억5천만원에 산출세액 4천만원이 나오고 기한 안에 신고해도 3,880만원을 냅니다.

배우자도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집니다.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갑니다(제13조).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제28조,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이면 미적용), 합산한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제24조).

그래서 6억원 중 3억원을 자녀에게 미리 주고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합계 3,880만원으로, 전부 상속했을 때 970만원보다 많아집니다.

반대로 재산이 공제를 크게 넘고 10년 넘게 앞서 증여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10억원 중 3억원을 자녀에게 주고 10년이 지나 7억원이 상속되면 증여세 3,880만원과 상속세 2,910만원으로 6,790만원이고, 10억원을 모두 상속하면 8,730만원입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재산가치가 그대로일 때 두 경우 모두 8,730만원입니다.

부동산은 지방세인 취득세율도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농지 2.3%, 농지 외 2.8%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을 3.5%로 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4%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 제6조)의 400%를 더한 12%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제13조의2). 세금 외에도 생전 증여는 유류분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 유류분 뜻: 생전 증여로 자녀·배우자 몫이 법정상속분의 절반보다 줄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제4호)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으로 한 유증 때문에 이보다 적게 받으면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유류분을 계산하는 재산은 상속개시 때 남긴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제1113조). 더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넣습니다(제1114조).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 규정(제1008조)을 유류분에 준용하는데,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도 적용).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국세청은 증여받은 사람이 민법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증여세는 3개월, 상속세는 6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제68조). 국세청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주식은 인도일 등을 증여일로 보고, 신고 서류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를 안내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제67조). 국세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등을 필수 제출서류로 안내합니다.

두 세금 모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제69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는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1조·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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