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계산법

기초연금계산법은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비교 → 기초연금액 산정 → 부부감액 → 소득역전 감액 5단계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앞의 두 단계는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계산이고, 뒤의 세 단계는 ‘얼마를 받는가’를 정하는 기초연금액 계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월 2,470,000원·부부 월 3,952,000원) 이하이면 선정 대상입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그다음 국민연금 월 급여액에 따라 본인의 기초연금액을 정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를 빼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입니다.

마지막에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기초연금법 제24조).

모든 금액은 월 단위입니다. 집값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시·군·구가 조사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1.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3. 소득인정액(1 + 2)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
4. 국민연금 월 급여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최대 349,700원)
5.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 감액 → 10원 미만 버림

1단계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빼고 70%만 넣고, 국민연금 같은 연금은 그대로 더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빼므로 7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116만원을 빼고 0보다 작으면 0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

부부가 모두 일하면 공제를 각자의 근로소득에 따로 적용합니다(같은 고시 제6조제2항).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사업·임대), 재산소득(이자·배당·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연금),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재급여 등), 무료임차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같은 고시 제6조의2).

2단계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빼고 부채를 뺀 뒤 연 4%를 12로 나눕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일반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고 금융재산은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와 광역시의 도농복합군,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입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각각 공제하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하며, 둘을 더한 뒤 부채를 빼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집값은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 곧 주택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보증금·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넣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 생업용 차 등은 연 4%를 적용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11조).

3단계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선정 대상입니다

1단계 소득평가액과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0,000원, 부부가구는 월 3,952,000원이며(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부부가구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0%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므로(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두 분의 소득·재산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감액이 아니라 선정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6억원 집과 예금 2,000만원이 있고 월급 250만원을 받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88,000원이라 18,000원 차이로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단계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액은 349,700원이고, 넘으면 A급여 산식으로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선정되면 본인의 기초연금액을 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은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으로 산정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이보다 많으면 A급여 산식 (349,700원 − 2/3 × A급여) + 174,850원으로 계산하고, 괄호 안이 음수면 0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이면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을 받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어느 산식이든 결과가 349,700원을 넘으면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7조).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늘 남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안내처럼 국민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폭은 최대 50%입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일찍 가입할수록 커지므로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로그인 필요)에서 내 값으로 확인합니다.

5단계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0%를 빼고, 소득인정액과 더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뺍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 산정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둘 다 349,700원이면 한 분당 69,940원이 줄어 279,760원씩, 합계 559,520원입니다.

한 분만 받으면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그다음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은 부부감액 후)을 더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그 차액이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이하이면 34,970원을 받고,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이 20%(69,94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감액 후 금액은 부부감액 후 두 분 금액에 비례해 나누고, 한 분 몫이 34,970원보다 적으면 34,970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원 미만은 버리고(기초연금법 제24조),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직접 계산한 기초연금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실제 금액은 신청 뒤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비회원용 복지로 모의계산과 회원용 국민연금 모의계산을 안내하며, 실제 금액에 가까운 계산은 국민연금의 모의계산을 쓰라고 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보여 주며 로그인해야 열립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기초연금 모의계산).

직접 계산한 금액과 실제 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신청 뒤 소득·재산을 조사해 재산가액을 조사일 기준으로 정하고(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금융재산·임차보증금과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까지 반영하며(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증여·처분 재산은 부채상환금·의료비 등으로 쓴 금액을 빼고 산정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대출금·연체금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뺍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수급자 선정 조사와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가 맡습니다.

계산상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신청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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