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부부감액 완화 폐지 시기 금액 이유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금액은 2026년 한 분당 월 69,940원, 부부 합계 139,880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므로, 기준연금액을 받는 부부라면 한 분당 69,940원이 줄어 279,760원을 받고 두 분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이 이보다 많아 기초연금이 A급여 산식 등으로 적게 산정된 분은 그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뺍니다.

부부 소득인정액이 높아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붙으면 받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계산은 부부감액을 먼저 반영한 뒤에 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 아래 소득역전 방지 감액 참고).

기초연금 부부감액 이유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은 부부 감액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사는 두 분은 혼자 사는 두 분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액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100분의 160으로 정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2,000원은 단독가구 2,470,000원의 1.6배이고, 부부 두 분이 모두 받는 기초연금 합계 559,520원도 단독 349,700원의 1.6배입니다.

반대 의견도 국회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5년 10월 발의된 개정안은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 등은 개인별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감액의 이유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감액을 피하려는 "혼인 기피, 위장 이혼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었습니다.

2026년 6월 9일 보건복지부가 연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에서도 한 발제자가 "일률적 부부감액 문제"를 기초연금 사각지대 개선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받으면 부부감액이 없고, 두 분 모두 받을 때만 각각 20%가 줄어듭니다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만 붙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않아 한 분만 받으면 감액 없이 산정된 금액(기준연금액이면 349,700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배우자는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므로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선정기준액도 부부가구 3,952,000원이 적용됩니다.

한 분만 받다가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어 신청하고 두 분 모두 수급자가 되면 그때부터 두 분 각각 20% 부부감액이 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392,480원을 넘으면 부부감액 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이 적용되면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부 두 분이 받는 경우 3,952,000원 − 559,520원 = 3,392,480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때 부부가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고, 그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 이하이면 69,940원을 받습니다. 받는 금액은 부부감액한 두 분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해 나누고, 한 분 몫이 34,970원 미만이 되면 34,970원을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5항).

예를 들어 두 분 모두 기준연금액 대상이고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50만원이면 3,952,000원 − 3,500,000원 = 452,000원을 두 분이 226,000원씩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390만원이면 남는 금액이 52,000원뿐이라 최저연금액 69,940원(한 분 34,970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2027년 개편안이며 시행 목표는 2027년 4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과 함께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하던 것을 저소득층(소득 하위 0~45%)은 감액비율 10%로 축소하는 내용이고, 대상은 총 234만명입니다.

같은 개편안은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하위 0~30%는 38만원(+3만원), 30~45%는 35.9만원(물가연동), 45~70%는 35만원입니다.

여기에 부부감액 완화가 더해져 하위 0~30% 부부가구는 2026년 56만원에서 2027년 68.4만원(+12.4만원), 하위 30~45% 부부가구는 64.6만원(+8.6만원)이 됩니다. 하위 45~70% 부부는 감액 20%가 그대로입니다.

향후 계획은 "연내 입법 완료 및 ’27.4월 개편방안 시행"이고, 하후 차등지급·부부감액·직역연금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내용(하위 45% 이하 부부감액 비율 10%로 완화, 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0월 26일 발의됐고,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진행 상황은 발의 단계입니다.

법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폐지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폐지가 아니라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완화안이고, 하위 45~70% 부부는 20% 감액이 유지됩니다.

부부감액을 없애자는 법안은 국회에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감액 조항을 바로 삭제하는 안(2025.6.13 발의), 2026년 10%·2027년 5%·2028년부터 0%로 줄이는 안(2025.7.23 발의), 2027년 15%·2029년 10%·2030년부터 0%로 줄이는 안(2026.4.17 발의)이 있고,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이 가운데 2026.4.17 발의안은 2026년 9월 29일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진행됐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 개정은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 등을 담았고 부부감액 조항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회 진행 상황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에서 의안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