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계산방법 기초연금소득인정액산정방법 기초연금소득인정액방법

기초연금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 선정기준액 비교 → 기초연금액 산정 → 감액의 4단계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은 ‘받을 수 있는가’와 ‘얼마를 받는가’로 나뉩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구하고(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봅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선정되면 국민연금 월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3조),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0%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뺍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모든 금액은 월 단위입니다. 실제 계산에 쓰는 재산가액은 시·군·구가 조사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직접 계산한 값은 신청 전 가늠용으로 쓰고 결과는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0,000원·부부 월 3,952,000원 이하인지 확인
3. 국민연금 월 급여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최대 349,700원)
4. 부부감액 20% → 소득역전 감액 → 10원 미만 버림(기초연금법 제24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①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빼고 70%만, 국민연금은 그대로 넣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월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빼므로 70%만 반영되고, 116만원을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0입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면 각자의 근로소득에 따로 공제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기타사업·임대), 재산소득(이자·배당과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연금),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재급여 등), 무료임차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빼고 반영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의2).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도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② 재산은 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원·부채를 차례로 빼고 연 4%를 12로 나눕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일반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고, 금융재산은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각각 빼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합니다.

둘을 더한 뒤 부채를 빼고 다시 0보다 작으면 0으로 한 다음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그래서 예금이 적어 남은 공제는 집값에서 더 빼 주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입니다. 집값은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으로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부채는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입니다(같은 규칙 제4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방법 ③ 4천만원 이상 자동차·회원권은 가액 그대로, 증여·처분한 재산도 넣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 없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4,5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월 소득인정액이 되어 사실상 선정기준액을 넘습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다만 10년 이상 된 차,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일반재산과 같은 연 4%를 적용합니다. 화물·특수자동차도 이 고급자동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11조).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빠집니다.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회원권도 기본재산 공제 없이 회원가액을 월 100%로 적용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그 가액에서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등을 뺀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넣습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소득인정액이 2026년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앞에서 구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부부가구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0%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이고,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입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신청방법). 그래서 아직 65세가 안 된 배우자의 월급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감액이 아니라 선정에서 빠집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이면 349,700원이고,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산식으로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은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으로 산정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이보다 많으면 (349,700원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174,850원으로 계산하고,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국민연금이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이면 "874,250원 − 국민연금"과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어느 산식이든 349,700원을 넘으면 349,700원으로 봅니다(기초연금법 제7조). A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커지고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가입 시기와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씩, 소득인정액과 합쳐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이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 산정한 금액에서 20%를 뺍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두 분 모두 349,700원이면 한 분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한 분만 받으면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그다음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은 부부감액 뒤 금액)을 더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 지급합니다. 그 차액이 단독·부부 1인 수급 가구는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69,940원보다 적으면 그 최저연금액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감액 후 금액은 부부감액 뒤 두 분 금액에 비례해 나누고, 한 분 몫이 34,970원보다 적으면 34,97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마지막으로 10원 미만은 버리고(기초연금법 제24조), 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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