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양식 검인 현금 부동산 공동명의 작성 공증 구청 준비물

증여는 무상 수여 의사와 승낙으로 성립하고 서면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한쪽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조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성립 요소는 무상 수여 의사와 승낙입니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558조에 따르면 제555조에 따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공식 출처에서는 모든 재산에 공통으로 쓰는 하나의 법정 증여계약서 양식이나 공통 필수 기재항목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기재사항과 자동차 이전등록의 증여증서처럼 각 절차에서 조문으로 확인되는 요구사항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현금증여계약서 전용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고 기본세율 신고서류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민법 제554조·제555조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 서면에 표시되지 않은 증여의 해제 가능성을 정합니다. 이번 공식 출처에서는 현금증여계약서에만 적용되는 계좌·송금일·금액 표기 방식이나 전용 법정 서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신고서 작성 순서를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으로 안내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의 제출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를 제시합니다. 계약서만으로 신고가 완료된다고 볼 근거는 해당 안내에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소재지 관할 기관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과 지급일자 등 지급 사항 또는 평가액과 차액 정산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으면 중개업자를,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내용도 적습니다.

계약서에는 검인신청인을 표시하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청장, 군수 또는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가 직접 정한 검인 준비물은 이러한 사항이 적힌 계약서와 검인신청인 표시입니다. 신분증·위임장·제출 부수 등 다른 접수 준비물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확정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1. 당사자·목적부동산·계약연월일을 적습니다.
2. 지급 사항 또는 평가액과 차액 정산 사항을 적습니다.
3. 해당하면 중개업자와 계약 조건·기한을 적습니다.
4.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합니다.
5. 소재지 관할 기관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공동명의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분양권 전용 항목은 이번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공동명의나 일부 지분의 증여만을 위한 별도 신청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계약서 기재사항과 검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당사자와 목적부동산 등을 적도록 하지만 지분을 분수로 적는 방법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의 공식 출처에서는 분양권증여계약서 전용 법정 서식, 공급계약번호·납부액 같은 필수 항목이나 명의변경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필수사항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증여계약서와 차량증여계약서는 증여증서로 이전등록에 첨부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원인별 서류를 붙이도록 합니다. 매매이면 자동차양도증명서, 증여이면 증여증서를 각각 첨부합니다.

이번 공식 조문에는 증여증서에 등록번호·차대번호·인도일 등을 반드시 적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항목을 법정 필수사항으로 안내하지 않고, 현재 신청서와 등록관청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인증여에는 유증 규정을 준용하며 회원권 전용 항목은 이번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이번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인증여의 핵심입니다.

이번 공식 출처에서는 골프회원권증여계약서의 전용 법정 서식이나 발행사·회원번호·보증금·명의개서 같은 필수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와 기타 입증서류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의 제출서류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안내만으로 회원권 발행사의 명의개서 절차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날인을 확인하고 공증인은 인증 증서 사본을 보존합니다

공증인법 제57조의 사서증서 인증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이미 된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식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공증인이 인증한 증서의 사본과 부속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만으로 촉탁인이 분실한 계약서를 언제나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54조는 일반 증여의 성립에 공증을 요구하지 않고, 제555조는 서면에 표시되지 않은 증여의 해제 가능성을 정합니다. 공증이 등기·자동차 이전등록·증여세 신고를 대신한다는 내용도 이번 공식 원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