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해지 퇴직금 중도인출 확정급여형 db 뜻

확정기여형 뜻은 회사가 낼 부담금이 미리 정해져 있고 운용은 내가 하는 퇴직연금(DC)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는 Defined Contribution, 말 그대로 "기여(부담금)가 확정된"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라고 정합니다.

정해진 것은 회사가 넣을 돈이고, 내가 받을 금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을 둔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넣어야 하고, 정한 날까지 넣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함께 내야 합니다(제20조).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말고도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어디에 굴릴지는 가입자가 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으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과 이익·손실 가능성 정보를 줘야 합니다(제21조). 금융감독원은 DC형을 "확정기여형 / 기업형IRP"로 함께 표기하고,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회사를 통해 자동 가입된다고 안내합니다.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차이는 퇴직급여가 운용 결과로 바뀌는 DC냐, 근속연수와 퇴직 때 임금으로 정해지는 DB냐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입니다(제2조).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하고(제15조), 회사는 지급능력을 위해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아야 하며(제16조), 금융회사가 지급한 돈이 이 수준에 못 미치면 회사가 14일 안에 부족분을 줘야 합니다(제17조).

금융감독원 비교표는 DB형은 노사가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약정하고 기업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정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기업 부담이 달라진다고, DC형은 기업이 낼 부담금 수준을 미리 확정하고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정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고 정리합니다. 근로자 추가 납입은 DB형은 불가능, DC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 db"처럼 섞어 찾는 경우가 많지만, DB는 확정급여형이고 DC가 확정기여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DB형은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DC형은 연봉제 도입 기업과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게 맞는다고 안내하며, 회사 도입 형태에 따라 한 제도만 두거나 두 제도를 함께 둘 수 있습니다.

퇴직금 확정기여형 계산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쌓인 부담금에 운용 손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는 제도이고(제8조), 확정급여형도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같은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5조). 근속연수와 퇴직 무렵 임금이 금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해마다 그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제20조) 그 돈을 굴린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인 해에는 회사가 400만원 이상, 3,600만원인 해에는 300만원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규약으로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운용 손익이 더해지거나 빠지므로,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앱의 DC 적립금으로 봅니다.

퇴직할 때 회사가 아직 넣지 않은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내 DC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제20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합병·분할 제외)은 성립 후 1년 이내에 DB형이나 DC형을 설정해야 합니다(제5조).

확정기여형 dc 중도인출은 무주택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같은 법정 사유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4조가 그 사유를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없고 예외 사유에만 가능하며,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입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돈의 원리금을 갚는 경우(고시 사유,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도 있습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시행령 제2조의 담보 제공 사유에는 있지만 제14조의 중도인출 사유에는 없습니다.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신청 절차와 서류는 내 DC가 있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합니다(금융감독원).

세금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IRP 해지 안내는 주택구입·전세금과 천재지변이 아닌 재난은 기타소득세 16.5%,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재난은 연금소득세 3.3~5.5%로 표기하고, 주택구입처럼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는 퇴직급여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금융감독원 과세표).

확정기여형 dc 해지는 다니는 동안에는 안 되고, 퇴직하거나 회사가 퇴직연금을 없앨 때 돈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DC형 재직자가 적립금을 꺼내는 길로 제22조의 중도인출만 두고 있어, 다니는 동안 "해지"해 돈을 찾는 방법은 없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면 먼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면 적립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IRP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되고(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 이렇게 받은 돈은 중간정산으로 받은 것으로 보며, 폐지 이후 기간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제38조). 지금 금융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라면 해지가 아니라 사업자 이전을 씁니다.

회사가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했다면 DC 가입자에 한해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를 통해 옮길 수 있고, 통상 회사가 반기·연 단위로 모아 처리합니다(금융감독원).

퇴직해 IRP로 옮겨진 뒤에는 IRP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급여 부분은 퇴직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거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금융감독원).

• 재직 중 단순 해지: 안 됨 → 중도인출 사유가 있는지 확인
• 퇴직: 퇴직급여 지급, 원칙적으로 내 IRP로 이전
• 회사가 퇴직연금 폐지: 적립금을 IRP로 지급, 중간정산으로 봄
• 금융회사만 바꾸기: 회사 계약 사업자 안에서 DC 사업자 이전
• 퇴직 후 IRP 해지: 가능,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 16.5%

확정기여형 dc 인출은 퇴직 후 IRP로 옮겨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DC형 급여의 종류와 지급 방법은 DB형 조항을 따릅니다(제19조가 제17조 제1항·제4항·제5항 준용).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주고,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로 옮깁니다.

55세 이후 퇴직,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등은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9조·제3조의2).

퇴직할 때 DC에서 굴리던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옮기면 DC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제20조 제6항·제7항). 금융감독원은 근로자가 수령 방법을 정해 회사에 퇴직급여를 청구하고, 회사 폐업 등으로 어려우면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DC 제도 안에서 바로 연금을 받으려면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제17조 제1항 준용).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꺼냅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가입 5년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로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DC형은 반기마다 운용을 바꾸고 내 돈을 더 넣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DB형에서 DC형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반대는 안 됩니다

DC형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제21조).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비교(DC)에서는 금융회사별 원리금 보장·비보장 적립금과 1·3·5·7·10년 수익률을 볼 수 있고, 수익률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숫자 자체보다 내 나이와 퇴직 시점에 맞는 위험 수준을 먼저 정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 목록은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묻습니다.

국세청은 퇴직연금계좌에 DC형과 IRP를 넣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내가 DC에 더 넣은 추가 부담금은 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계좌를 모두 합쳐 연 1,80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DB에서 DC로는 전환할 수 있지만 DC에서 DB로는 전환할 수 없고, 세부 절차는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물으라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 자체를 다른 종류로 바꾸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4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