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 중도인출 irp 해지 조회 etf 계산기 의무화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연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내가 운용하고, 퇴직연금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회사가 운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회사가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입니다.

퇴직연금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이 정해진 방식입니다.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DC 계정에 넣어야 하고(법 제20조), 가입자는 여기에 추가 부담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DC형퇴직연금은 내가 고른 상품의 운용 결과가 그대로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직연금DB형(확정급여형)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입니다.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하고(법 제15조),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IRP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며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는 전용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 후 14일 안에 IRP로 받고, 55세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는 것입니다

퇴직하면 회사(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 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줍니다(법 제9조·제17조). IRP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기고, 그 퇴직연금사업자에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IRP 이전의 예외는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등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제9조). 이때는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입니다. DB형·DC형의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나눠 주고, 요건을 못 갖추거나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법 제17조).

퇴직연금 irp에 들어온 돈은 55세 이상이면 연금(5년 이상) 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시행령 제18조).

1. 퇴직 전에 받을 IRP 계좌를 정해 회사에 알린다
2.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온다 (DC형은 운용 자산을 그대로 옮겨 달라고 요청 가능)
3. 55세 전이면 IRP에 두고 운용한다
4. 55세 이후 가입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다
5. 연금은 5년 이상 나눠 받고, 한 번에 받아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금액은 퇴직소득세 감면이 없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과 IRP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가 DC형 가입자에게 허용하고, 사유는 시행령 제14조가 정합니다. DB형에는 같은 중도인출 조항이 없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사 부담금 계정은 DC형 조항을 준용합니다(법 제23조의13).

IRP 중도인출 사유는 시행령 제18조가 따로 정하며 DC형과 거의 같습니다.

DC형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살 때,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낼 때(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할 때,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의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IRP는 전세금·보증금의 1회 제한과 의료비 12.5% 요건이 없습니다(10명 미만 사업장 특례 IRP는 적용).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TF를 발족한 2025년 10월 28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5년 10월 29일 게재).

중도인출은 연금수령 요건 밖의 인출이라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됩니다.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서류를 내면 연금수령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

퇴직연금 세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줄고, 퇴직연금 해지로 한 번에 찾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퇴직급여가 IRP 같은 연금계좌로 들어가면 퇴직소득세는 꺼낼 때까지 떼지 않습니다. 퇴직 후 바로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부분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일 때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만 냅니다. 내가 따로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5%(70세 미만), 4%(70세 이상 80세 미만), 3%(80세 이상)입니다(제129조).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퇴직금이 있으면 예외),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이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퇴직연금 해지처럼 요건 밖에서 찾으면 연금외수령입니다. 퇴직금 부분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내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5%를 냅니다(제21조제1항제21호·제129조).

재직 중 IRP나 DC에 직접 더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12% 또는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제59조의3).

퇴직연금 조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합니다

퇴직연금 조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에서 합니다. 간편인증·공동인증서·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연금 계약정보 목록에서 내 DC·IRP 계좌와 가입 금융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는 회사 퇴직연금 규약과 담당 부서에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계산기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를 씁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92일) 임금이 92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이고, 재직일수가 3,650일이면 퇴직금은 10만원 × 30 × 3,650 ÷ 365 = 3,000만원입니다.

계산기 안내대로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고,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고,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ETF는 DC형·IRP에서 적립금의 70%까지 위험자산으로 담고, 레버리지·인버스는 40% 기준을 따릅니다

퇴직연금 etf 투자는 내가 운용하는 DC형과 IRP에서 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가입자가 상품을 고르지 않습니다.

DC형 가입자는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법 제21조).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 원리금보장 상품, 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증권형 펀드, MMF, 기준을 충족한 TDF, 사전지정운용방법 등은 이 70%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6조·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감독규정 제9조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40%를 넘는 펀드를 운용 대상에서 빼고, 국내 상장 ETF가 지수를 1배로 따라가려고 장외파생상품을 주로 쓰는 경우에만 100%로 넓혀 줍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에는 이 예외가 없어 40%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별 주식은 펀드·ETF 같은 집합투자 방식으로만 담습니다.

2024년 10월 31일부터 운용 중인 상품을 팔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같은 제도 계좌(DC→DC, IRP→IRP)로 옮기는 실물이전 서비스를 쓸 수 있고, ETF는 두 회사가 같은 상품을 제공해야 옮길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5년 2월 24일 발표 기준). 특정 ETF를 사라는 뜻은 아니며,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비용은 비교공시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2026년 2월 노사정이 단계적 도입에 합의해 추진 중이고,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같은 근로자의 선택권이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똑같이 보장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11일 후속조치에서 6월까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7월까지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마련하고, 1년 미만 근로자 실태조사도 6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에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와 시행 시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을 두면 되고(법 제4조), 법률 제10967호 전부개정법 시행 뒤 새로 생긴 사업은 성립 후 1년 안에 DB형이나 DC형을 설정해야 합니다(법 제5조).

2025년 10월 고용노동부는 미도입 과태료·이행강제금은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 시기와 대상 순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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