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안하면

부가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와 세무서 결정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를 먼저 봅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신고로 납부했어야 할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기준입니다.

세금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가 다르므로 기한 후 신고서만 제출하고 납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이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이 저절로 0원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매출액이 아니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20%를 총매출액에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신고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무신고납부세액으로 두고 일반 무신고에는 그 금액의 20%를 적용합니다.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는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기준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므로 일반 무신고로 임의 단정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납부고지 전 기간의 납부지연 계산을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22/100,0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납부고지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다른 항목도 있으므로 홈택스에 표시되는 고지 상태와 실제 납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과 별도 의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의 계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는 정보만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일반 무신고가산세에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산세 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등 별도 의무의 가산세도 안내돼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 신고 대상 여부,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상태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개별 면제 요건과 신고 제외 여부는 공식 공지 확인을 따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기존 접수 여부를 보고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가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가 없다면 기한 후 신고, 신고서는 있지만 세액이 틀렸다면 수정신고, 신고는 맞고 세금만 내지 않았다면 납부지연 상태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뒤에는 접수 결과, 납부할 세액, 실제 납부 완료를 따로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로그인 후 개인별 신고 화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홈택스에 표시되는 신고유형과 처리 상태를 최종 기준으로 봅니다.

1. 과세기간과 기존 신고서 접수 여부 확인
2.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미납 상태 구분
3.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자료 정리
4.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
5. 접수내역과 납부 완료를 각각 확인

기한 후 신고가 빠를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이 큽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결정 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액을 감면하는 기간표를 둡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입니다.

감면 대상은 제47조의2에 따른 해당 무신고가산세액입니다. 본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등 다른 조항에 따른 가산세까지 같은 비율로 모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6개월을 넘겼더라도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는 제45조의3에 따라 확인하되, 확인하지 못한 감면 적용은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접수증만 보지 말고 신고·가산세·납부 완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 접수 여부와 계산된 본세·가산세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납부서가 생성됐는지, 실제 납부가 완료됐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세무서 결정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제45조의3의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 단계와 구분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납부기한과 안내 절차를 홈택스 내역과 대조하세요.

부정행위 여부, 영세율 과세표준, 세금계산서·합계표 의무, 이미 받은 결정 통지의 후속 절차처럼 사실관계가 필요한 항목은 일반 계산식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서류·기한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의 공식 공지 확인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