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대상 부가가치세신고조건 부가세신고조건 부가세신고기간조건

부가세신고대상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은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개인인지 법인인지보다 먼저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있다면 면세 매출만 보고 사업 전체를 신고 제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 실제 거래의 과세·면세 구분, 현재 계속·폐업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제외 기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조건은 과세유형과 실제 거래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조건을 확인할 때는 사업자등록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첫째 실제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지, 둘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인지, 셋째 계속·신규·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순서대로 봅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신고·납부기간은 계속사업자와 같으므로 사업을 시작한 달부터 무조건 일정 개월 뒤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세유형이나 사업 상태가 바뀌었다면 이전에 쓰던 신고 주기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국세청의 공식 기간표와 해당 신고기의 최신 공지를 확인합니다.

1. 실제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합니다.
2.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유형을 확인합니다.
3. 계속·신규·폐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4. 국세청 기간표와 해당 신고기 공지를 확인합니다.

부가세신고조건은 일반·간이·면세 유형마다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이므로 신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름에 간이가 들어가도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되,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 또는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에 해당하면 상반기분 신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며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일부 제외 대상이 있으므로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부가세신고기간조건은 개인·법인·간이·폐업 상태로 나뉩니다

부가세신고기간조건은 과세유형과 사업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7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3월분을 4월 25일, 4~6월분을 7월 25일, 7~9월분을 10월 25일, 10~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신고대상확인방법은 사업자등록과 국세청 기간표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부가세신고대상확인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과 실제 거래를 대조한 뒤 국세청의 공식 기간표에서 해당 유형의 신고기간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해당 신고기에 별도 공지가 있으면 일반 표와 함께 대조합니다.

사업자 유형을 잘못 기억하거나 중간에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전 신고서만 복사하지 않습니다. 신규·폐업·간이과세자 7월 예외처럼 기간이 달라지는 조건도 함께 봅니다.

확인한 유형이나 기간이 예상과 다르면 임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말고 최신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2. 과세·면세 거래와 겸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계속·신규·폐업 상태와 전환일을 확인합니다.
4. 국세청 기간표와 해당 신고기의 최신 공지를 확인합니다.

신규·폐업 사업자와 무실적 일반과세자는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고 신고·납부기간은 계속사업자와 같습니다. 첫 신고는 개업일과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홈택스의 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폐업자는 정기신고 달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신규 개업했거나 신고기간 동안 실적이 없는 일반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신고기의 최신 공지와 홈택스 무실적 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는 과세유형·기간·거래 구분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조건을 최종 확인할 때는 과세유형, 사업 상태, 신고대상기간, 과세·면세 거래 구분을 한 화면에 놓고 대조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실제 상태와 다르면 신고대상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간이과세자의 일반 일정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과세유형 전환, 예정고지, 조기환급, 신규·폐업 같은 조건이 있으면 해당 신고기의 최신 국세청 안내를 적용합니다.

공식 화면의 신고 결과와 접수 여부까지 확인해야 제출이 끝납니다. 확인하지 못한 자격·기간을 추정하지 말고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 사업자 과세유형과 현재 상태
• 과세·면세·겸업 거래 구분
• 신규·폐업·전환일
• 홈택스 신고대상기간
• 신고서 제출 결과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