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가산세 기준

부가세신고 가산세 기준은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을 먼저 나눕니다

신고서 자체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를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신고서는 냈지만 납부세액을 적게 적었거나 환급세액을 많게 적었다면 제47조의3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입니다.

신고 내용이 맞아도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봅니다. 납부고지 전 일수분 외에도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월수 계산과 3% 항목 등이 있으므로, 납부고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연은 서로 다른 의무라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가산세는 매출액이 아니라 신고·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신고 20%를 매출액에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7조의2의 일반 무신고 기준은 신고했어야 할 납부세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과소신고 10%는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과 많게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 기준입니다. 신고서의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한 부분은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일반 예시로 자기 판단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는 다른 감면 구간을 적용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제48조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의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준을 둡니다.

기한 내 신고는 했지만 세액이 틀려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로 나뉩니다.

두 감면은 해당 신고 가산세에 적용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전체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뜻이 아닙니다.

신고서가 없으면 기한 후 신고, 세액이 틀렸으면 수정신고를 확인합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접수된 신고서가 없으면 기한 후 신고, 접수는 됐지만 매출·매입·세액이 틀렸으면 수정신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세액을 많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해당 여부를 수정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서 접수 여부를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증만 보지 말고 납부할 세액과 납부 완료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로그인 후 개인별 신고 화면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홈택스에 표시된 신고유형과 계산 결과를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1. 신고 대상 과세기간과 기존 신고서 접수 여부 확인
2. 무신고·과소신고·과다신고 상태 구분
3. 매출·매입 자료로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4.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제출
5. 신고 접수·납부세액·납부 완료 모두 확인

부정행위·영세율·세금계산서 의무가 있으면 일반 기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세신고 가산세 기준을 일반 무신고 20%나 과소신고 10%로만 끝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더 높은 비율을 봐야 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빼먹으면 해당 과세표준의 0.5%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표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지연전송,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별도 의무와 계산식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의무가 있다면 같이 대조합니다.

홈택스 계산 결과와 자체 계산이 다르면 신고서 접수 여부, 신고유형, 기준 세액, 법정기한, 제출일, 납부일, 별도 증빙 가산세 순으로 다시 보세요. 확인하지 못한 개별 사실관계는 국세청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