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속포기법무사

부산상속포기는 고인 주소지가 부산이면 부산가정법원에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민법 제998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에 관한 사건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하는 자녀의 주소나 부산 상속포기 법무사 사무소의 위치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전자소송포털 가사비송 안내표도 상속포기의 관할을 사망자 최후주소지로 적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관할구역 화면(2023년 2월 기준)은 가사 및 소년사건 관할을 부산광역시로 안내합니다. 부산가정법원 부서별 업무 안내에는 사법보좌관실(1209호)의 담당 업무 첫 줄에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고인 주소지가 부산 밖이면 그 지역 가정법원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할 때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기간 연장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판단하므로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산상속포기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 검색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 소속으로 확인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검색은 법무사 성명, 소속 지방법무사회, 소재지(시·군·구·동 등)로 찾을 수 있고, 소속 목록에 부산지방법무사회가 있습니다. 결과에는 성명·소속회·사무소주소가 나오며, 등록취소·제명·업무정지 중인 법무사는 검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부산상속포기 법무사를 고를 때 광고 문구보다 먼저 이 등록 정보를 대조합니다.

검색 결과는 상속포기 전문 순위가 아닙니다. 후보마다 같은 사건 요약(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날, 고인 마지막 주소, 함께 포기할 사람 수, 맡기려는 일)을 보내고, 상담한 법무사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검토하는지,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대응하는지를 같은 질문으로 비교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과 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그 서류의 제출 대행(제7호), 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제8호)을 법무사 업무로 정합니다. 같은 항이 대리 업무로 정한 것은 등기·공탁사건 신청, 경매·공매의 매수신청·입찰신청,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기일 진술 대리 제외)이고 상속포기 신고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상속포기 법무사에게 맡기는 일은 신고서 작성과 부산가정법원 제출 대행이 중심입니다.

부산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은 협회 보수기준 상한 안에서 작성 보수와 제출 대행료로 나뉩니다

법무사법 제19조는 법무사가 위임인에게서 소정의 보수를 받고, 그 밖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며, 보수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른 협회 법무사 보수기준(2026.

8. 20.) 제2조 제5항은 이 기준의 보수액이 상한액이어서 법무사가 넘겨 받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부산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도 이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사무소마다 정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법원에 내는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기본보수를 정합니다. 소장·비송사건의 신청서 등은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만 원, 민사·가사신청 등 기타 서류는 3천만원까지 26만 원이고, 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으면 5천만원으로 보아 각각 58만 원과 26만 2천 원이 상한입니다.

여기에 제25조 제1항 제8호의 법원 제출 대행료(1건 4만 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제26조는 개별 상담·자문료를 1건 15만 원(사건을 맡기면 면제 가능), 제27조는 출장 일당을 4시간 이내 8만 원·초과 16만 원과 교통비·숙박비 실비로 정합니다.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는 보수표를 사무소에 게시하고 수임할 때 설명하며, 위임인이 요구하면 보수액과 산정방법을 적은 보수설명서를 주도록 정하므로 부산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은 보수설명서로 확인합니다.

보수기준 제2조 제3항은 재해를 당했거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 등에게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산가정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인마다 인지 5,000원과 송달료 33,840원입니다

법무사 보수와 별개로 법원에 내는 돈이 있습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으로 정하고, 제5조 제3항 제2호는 상속포기 신고 수리 사건을 청구인마다 1개의 청구로 봅니다.

2026년 10월 22일 확인한 전자소송포털 가사비송 안내표는 상속포기의 인지액을 청구인 각 5,000원, 송달료를 청구인 각 33,840원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1명이면 38,840원, 2명이면 77,680원, 3명이면 116,520원입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에 따라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는 10분의 9인 4,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같은 안내표는 상속포기 첨부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청구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

1. 1.

이후 사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사망자)을 적습니다. 누구 명의 서류를 몇 통 낼지는 부산가정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신고서에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포기하는 뜻을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부산 상속포기 법무사 상담은 부산가정법원 청사 법률상담과 부산지방법무사회 무료상담실에서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법률상담안내는 법무사 법률상담을 월요일~금요일 10:00~12:00, 변호사 법률상담을 월요일~금요일 13:00~15:00로 적고, 장소를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211·212·213호, 인원을 각 2명으로 안내합니다(2026-10-22 확인). 부산상속포기 법무사를 정하기 전에 기한과 서류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률상담 페이지는 각 지방법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상담실로 연결하며, 부산지방법무사회 상담실도 포함됩니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홈페이지 생활법률 상담실에서 법률상담을 시행한다고 안내하고, 부적절한 게시글 차단을 위해 본인인증과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사무소의 유료 상담이라면 보수기준 제26조의 상한(1건 15만 원)이 적용되고 사건을 맡기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일정과 이용 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겨도 3개월 기한과 재산 처분 여부, 재산·빚 조회는 직접 챙깁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제1호), 3개월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제2호),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제3호)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1027조는 상속을 포기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제3호의 사유를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인 통장에서 돈을 찾거나 물건을 판 일이 있으면 날짜·금액·용도를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먼저 말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3개월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이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042조는 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신고를 수리할 때 신고 일자를 적은 심판서를 작성하므로, 접수만 보지 말고 수리 결과까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은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보험계약·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신용카드이용대금·지급보증 등 금융채무,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조회하며,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금융협회별로 다름),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회하는 동안에도 3개월 기간은 흐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