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 또는 열람 대상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이 포함됩니다. 평면도 등 현황도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세움터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 범위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발급서류로 안내된 서식은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이며, 각 서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 1호, 3호, 5호, 7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 및 발급신청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9호의 3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식 간편이름은 현황도발급신청서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의 수령물은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 있는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없으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며, 회원 전용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이용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 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된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에 관한 안내도 제공됩니다.
처리 기간과 수수료 기준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5일 이하인 민원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일입니다.
수수료는 발급의 경우 1건당 500원이고 열람의 경우 1건당 3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접수와 처리 기관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민원은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선택하여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는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등록되어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담당 기관
이 민원의 근거법령으로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이며 전화번호는 044 201 4751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 관할 처리기관과 연락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 정보의 변경 내역
서비스 페이지에는 최근 내용 변경일이 2025년 10월 29일로, 최근 내용 확인일도 2025년 10월 29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24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 2188과 02 721 0600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번 없이 110이며 무료이고 휴일을 포함하여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