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납세증명서 발급과 신청방법
국세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과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
납세증명서 발급 민원은 발급일 현재의 국세 체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발급서류에는 납세증명서 영문이 포함되며, 해당 서식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21호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며 방문과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중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
일반용 납세증명서는 즉시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일반용의 접수기관은 세무서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이고, 처리기관은 세무서입니다.
해외이주여권용 납세증명서의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해외이주여권용은 세무서에서 접수하고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은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간 만료일입니다.
제출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위임인 신분증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 해외이주인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부가 담당공무원 확인 대상 서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이 담당공무원 확인 대상 서류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본인이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근거법령
신청서 명칭은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이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1호입니다. 발급서류의 약호는 C283B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와 제10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와 제95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와 제3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4조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세청 징세과이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인 관할 처리기관과 관련됩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