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시행령 특수관계인

상속증여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검색 표현입니다

상속증여세법을 검색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야 할 공식 법률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법률 본문에서 과세대상·공제·평가의 원칙을 찾고,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힌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연결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현행 법률 화면에는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 2026년 1월 2일 시행으로 표시됩니다. 같은 날 확인한 현행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년 10월 1일 일부개정·시행으로 표시됩니다.

법령 화면의 날짜는 글을 읽은 날짜가 아니라 해당 법령 버전의 공포일과 시행일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시행 중이던 조문이 중요하므로 현행 화면과 과거 연혁을 구분합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공포와 부칙 시행일을 확인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봤다면 발표·제안, 국회 의결, 공포, 시행을 같은 상태로 보면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현재 신고 기준으로 확정해 쓰지 않습니다.

공포된 개정이라도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부칙이 특정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문에서 바뀐 문장을 확인한 뒤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자신의 기준일에 대조합니다.

현재 화면의 최신 버전만 확인하면 과거 거래에 적용될 조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과거 상속·증여를 신고하거나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령 연혁에서 당시 시행본을 열고 국세청 신고 안내와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와 계산 기준을 정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읽을 때는 시행령에서 검색어만 찾기보다 먼저 법률 조문이 무엇을 위임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을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 위임을 구체화한 조문이 시행령 제2조의2입니다. 현행 제2조의2는 친족, 사용인과 생계유지 관계, 기업집단, 비영리법인, 단계별 출자관계를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전체의 시행일과 개별 조문의 개정일 표시는 구분해서 봅니다. 현행 시행령 전체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이고, 제2조의2 제1항에는 2026년 2월 27일까지의 개정 표시가 있습니다.

1. 법률에서 거래와 과세 원칙을 찾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 문구를 확인합니다.
3. 시행령의 연결 조문에서 범위·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4. 부칙에서 해당 조문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합니다.

상속증여세법 특수관계인은 친족 사용인 기업 출자 관계를 함께 봅니다

상속증여세법 특수관계인 여부는 법 제2조 제10호만 읽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은 관계의 큰 틀을 정하고, 시행령 제2조의2가 본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법률은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은 친족뿐 아니라 사용인, 사용인 외의 사람 중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기업집단과 임원·퇴직임원, 출연·이사 구성에 따른 비영리법인, 30%와 50% 출자관계가 이어지는 법인 등을 다룹니다. 퇴직임원은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퇴직 후 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판정을 끝내지 않습니다. 가족·고용·임원·생계·출자·이사 관계를 시행령 각 호의 요건과 대조해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친족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친족으로 연결합니다. 여기에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연결 조문에는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중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이 친족 범위에 더해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촌수만 기억해 추정하지 말고 두 시행령 조문을 함께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 뒤 거래별 과세 조문과 신고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가 양수·고가 양도는 법 제35조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를 나누고, 시행령 제26조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 기준과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구체화합니다.

반대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해서 시가와 다른 거래가 언제나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간 거래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6조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이고, 증여재산가액 계산에서 빼는 금액은 3억원입니다.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는 해당 호의 날을 쓰고,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