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율 계산 표 특례 방법

상속 취득세율 표는 농지 2.3%·농지 외 2.8%로 나뉩니다

상속 취득세율 표에서 먼저 구분할 것은 부동산이 농지인지 농지 외인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1천분의 23, 농지 외 부동산에 1천분의 28을 표준세율로 정합니다.

퍼센트로 바꾸면 각각 2.3%와 2.8%입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상속세율과 다릅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 등을 반영하는 국세이고, 여기의 비율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본세율입니다.

표의 0.8%는 모든 상속 주택에 자동 적용되는 세율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5조와 시행령 제29조의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하는 특례세율입니다.

상속 취득세율 계산 방법은 시가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곱합니다

상속 취득세율 계산은 상속세 신고가액이나 매매가를 바로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는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정합니다.

먼저 신고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취득세 본세 = 시가표준액 × 적용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 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고 특례가 없다면 1억원에 2.8%를 곱해 본세 280만원을 계산합니다.

상속 취득세율 계산 결과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목을 임의로 더하지 마세요. 부동산 종류와 면적, 특례·감면 여부에 따라 최종 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 표시되는 세목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1. 상속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2. 농지·농지 외·특례대상 주택을 구분합니다.
3. 시가표준액에 2.3%·2.8%·0.8% 중 해당 세율을 곱합니다.
4. 위택스에서 부가세목·감면과 최종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상속 취득세율 특례는 1가구 1주택 요건을 먼저 판정합니다

상속 취득세율 특례 중 주택에서 먼저 볼 것은 1가구 1주택입니다. 지방세법 제1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도록 하고, 지방세법 제6조는 중과기준세율을 2%로 정합니다.

농지 외 표준세율 2.8%에서 2%를 빼면 취득세 본세율은 0.8%입니다.

시행령 제29조에서 상속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을 제외합니다.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1가구를 판단하되 동거인은 제외하며, 상속인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그 부모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이 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한 주택을 공동상속하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그 주택 거주자, 그다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서로 판정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입니다.

법정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 접수일과 취득세 납부일을 따로 잡지 말고 같은 일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는 상속 부동산과 지분, 과세표준, 특례·감면 항목을 실제 자료와 맞춰 입력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세율과 세목별 금액을 확인한 뒤 신고·납부 결과를 보관하세요.

본세 계산값과 실제 납부액은 부가세목·감면까지 대조합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시가표준액에 상속 취득세 본세율만 곱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고급주택 등 중과, 농지 감면과 다른 지방세 특례는 계산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 취득한다면 취득한 부동산·지분과 과세표준을 각 신고 내용에 맞춰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공유 부동산의 경우 취득지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최종 신고 전에는 사망일, 부동산 종류, 시가표준액, 상속지분, 가구원과 국내 주택 보유 현황, 적용하려는 특례 근거를 한 장에 정리하세요. 법령표의 숫자만 보고 납부를 끝내지 말고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한 세목별 금액과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