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대상 개발부담금 대상면적 부과대상 조회조건 계산조건 납부조건

개발부담금대상과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 사업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은 단순히 땅값이 올랐거나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 제5조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지역개발·도시환경정비, 교통·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대통령령상 사업과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상 사업을 부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인가서·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사업명, 근거 법률,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먼저 적으세요. 시행령 별표 1의 구체적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대상면적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건축허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입니다. 다만 개발사업을 위탁·도급한 경우의 위탁·도급자,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시행한 경우의 토지 소유자, 완료 전에 지위를 승계한 경우의 승계자 등은 법 제6조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대상면적은 660㎡·990㎡·1,650㎡ 기준을 지역별로 봅니다

시행령 제4조의 개발부담금 대상면적은 원칙적으로 인가·허가·면허·신고를 받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은 660㎡ 이상, 그 밖의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 이상입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지목변경 사업은 인가등을 받은 토지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에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은 그 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650㎡ 이상 기준을 씁니다. 이 소유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도시지역의 660㎡ 또는 990㎡ 기준을 검토해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1,650㎡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동일인에는 법인과 자연인이 포함되고 자연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그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서 하나의 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 개발하면 각 사업 대상 면적을 합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개발부담금조회조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정 통지와 납부고지서입니다

개발부담금조회조건에서 먼저 볼 것은 사업 단계입니다. 납부의무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결정 전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기준과 부과금액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 제15조는 비용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 예정 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예정 통지의 부과기준이나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고지서에는 사업명, 납부의무자, 부과기준과 산출근거,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이 적혀야 하므로 이 다섯 항목을 한 줄씩 대조하세요.

1. 인가서·허가서·신고필증에서 사업명과 면적 확인(별표 1 제7호는 지목변경 면적도 확인)
2. 준공인가일 또는 법정 부과 종료 시점 확인
3.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 제출
4. 관할 지방자치단체 예정 통지서의 부과기준·금액 확인
5.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고지 전 심사 검토
6. 최종 납부고지서의 금액·기한·방법 확인

개발부담금계산조건은 개발이익 산식과 20%·25% 부담률입니다

개발부담금계산조건은 토지의 단순 매매차익이 아닙니다. 법 제8조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인정되는 개발비용을 빼 개발이익을 산정합니다.

그 개발이익에 법 제13조의 부담률을 곱합니다.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택지·산업단지·관광단지·도시개발 등은 20%, 제7호와 제8호의 지목변경 수반 사업과 유사 사업은 25%입니다.

다만 제7호·제8호 사업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면서 납부의무자가 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는 20%입니다.

개발비용에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가액과 부담금 납부액, 토지 개량비, 일정 제세공과금·보상비 등이 법정 범위에서 들어갑니다. 영수증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로 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개발부담금납부조건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가 원칙입니다

개발부담금납부조건은 최종 납부고지서부터 확인합니다. 법 제18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고지서에서 정확한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현금 또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가 생길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대상 토지나 유사한 토지 또는 건축물로 하는 물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독촉과 가산금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달력에 납부기한을 적고, 산출근거에 이의가 있으면 납부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고지 전 심사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 전에 연기·분할 조건을 확인합니다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에 뚜렷한 손실이 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납부 곤란을 인정하면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지방세기본법상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신청 사유로 정합니다. 허용 기간은 납부 연기 3년 이내, 분할 납부 5년 이내이며, 1년을 초과해 유예되는 기간에는 법정 가산액이 붙습니다.

납부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납부기한이 바뀌었다고 보지 말고 승인 서면과 새 납부일정을 받아 보관하세요.

1. 납부고지서에서 기존 납부기한 확인
2. 연기·분할 사유와 증빙자료 준비
3.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 제출
4. 30일 이내 서면 결정 확인
5. 승인된 새 납부일정과 가산액 확인

연기·분할은 자동 권리가 아니라 관할 기관의 인정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중에도 기존 고지서와 공식 서면을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