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면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

개발부담금면제는 부과 제외·전액 면제·50% 경감·지역 추가 경감을 구분합니다

검색할 때는 모두 개발부담금면제라고 부르기 쉽지만 법은 부과 제외, 전액 면제, 50% 경감을 나누어 정하고 별도의 지역 추가 경감도 허용합니다. 국가는 부과하지 않는 사업, 법 제7조제3항은 전액 면제 사업, 같은 조 제2항은 50% 경감 사업을 각각 정합니다.

전액 면제는 비수도권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사업과 창업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는 수도권에 있으면 이 면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지만 공공목적 부과 제외에 들지 않는 사업, 법과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사업,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공장용지와 일부 관광·물류 사업 등은 50% 경감 여부를 봅니다. 경감 항목끼리는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지방의회 승인에 따른 지역 추가 경감은 지자체 귀속분 범위와 대통령령상 제외 사유를 따로 확인합니다.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은 인가·허가 등 문서의 사업 근거와 지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인가·허가 등 문서에서 사업시행자, 근거 법률, 사업명, 사업 위치를 먼저 찾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일반 공장 신축과 창업지원법상 승인 공장용지 조성사업, 일반 창고와 물류단지개발사업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비수도권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면제는 사업 위치와 인가 근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공장용지조성사업이라도 창업지원법상 공장 설립계획 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 전액 면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시행령 제6조의 사업 범위를 대조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공공목적과 시행령상 사업 유형을 함께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50% 경감 항목을 다시 봅니다.

면적이 작으면 면제가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밖인지 봅니다

시행령 제4조의 일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시지역 660㎡ 이상, 그 밖의 도시지역 990㎡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과 도시지역 밖 사업은 1,650㎡ 이상을 봅니다.

기준보다 작은 경우는 법 제7조의 전액 면제와 구분해 “부과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치면 시행령의 환산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므로 한 지역의 기준만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에는 법인과 자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연접 토지에서 앞 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나누어 시행하면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산합니다.

인가등 날짜도 중요합니다.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인가등 사업과 비수도권의 2023년 9월 1일~2024년 12월 31일 인가등 사업은 지역 구분에 따라 1,000㎡·1,500㎡·2,500㎡ 이상인 임시특례 기준을 적용하므로 일반 기준만 보고 결론내리지 마세요.

개발부담금 조회는 인가·허가 등 문서와 예정 통지·납부고지서를 순서대로 봅니다

본인 사업이라면 먼저 인가·허가 등 문서에서 사업명, 사업시행자, 인가등 날짜, 전체 사업 면적과 지목변경 면적을 적어 둡니다. 그다음 관할 시·군·구가 보낸 부과기준·부과 금액 예정 통지와 개발비용 산출명세를 대조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합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의 일부여서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비용명세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예정 통지하도록 하며,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해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고지서에는 개발사업 명칭, 납부 의무자, 부과기준과 산출 근거, 납부 금액·기한·방법이 적혀야 합니다. 검색 화면의 추정액보다 이 고지서와 고지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조회·납부하세요.

1. 인가·허가 등 문서에서 사업명·시행자·날짜·면적 확인
2. 면제·경감·대상 규모 기준과 대조
3. 개발비용 산출명세와 예정 통지 확인
4.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고지 전 심사 검토
5. 최종 납부고지서의 금액·기한·방법 확인

개발부담금 납부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연기·분할은 신청합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법은 현금과 지정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물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제 주소와 계좌는 납부고지서와 고지기관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재해·도난으로 심한 재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뚜렷한 손실이 생긴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 의무자나 동거 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는 납부 연기 3년, 분할 납부 5년입니다.

시행령은 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지방세기본법상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신청 사유로 둡니다.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군·구는 3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납부를 연기한 기간이나 분할 납부로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초과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이자율을 반영한 가산액이 붙으므로, 승인 일정과 가산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