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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비용은 신청 수수료 없음과 별도 준비비용을 나눠 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의 수수료 칸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자체에 내는 법정 수수료를 묻는다면 별도 납부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비용 전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토지 권원 증명, 배치도·설계도서, 위해 방지와 환경오염 방지 자료, 예산내역서, 관계기관 협의서류 등이 상황에 따라 필요합니다.

직접 준비할 수 없는 자료는 작성 범위를 정해 민간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나 인근 토지 붕괴·발파·운반차량 피해 같은 시행령 제59조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법령·조례가 정한 공공기관·공공단체의 개발행위는 법 제60조의 예외이므로 허가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 신청서류와 보증금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수수료는 허가와 변경허가 모두 같은 신청서에서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은 제목이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이고 수수료 칸은 하나입니다. 현행 서식에는 그 수수료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어 허가신청과 변경허가신청의 접수 수수료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없더라도 변경허가에서 바뀐 신청면적, 입목벌채 나무 수 등은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을 모두 적도록 작성방법이 안내합니다. 변경으로 설계도서나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는 변경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정액 대행 견적을 개발행위허가수수료로 혼동하지 마세요. 관청에 내는 신청 수수료와 설계·측량·서류작성 같은 민간 계약비용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개발행위허가신청수수료가 없어도 행위별 첨부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9조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그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도록 합니다. 다른 법령의 인허가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제 신청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 채취에는 배치도 등 공사·사업 관련 도서를, 공작물 설치에는 설계도서를 확인합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는 토지 형질변경이면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적은 서류가 필요하고, 공공시설의 폐지·대체·신설이 있으면 조서·도면·예산내역서를 준비합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위해 방지·환경오염 방지·경관·조경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는 토지분할을 제외하고 확인합니다.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나 옹벽 등 구조물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은 개략설계서와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면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개발행위허가절차수수료는 없고 신청·검토·협의 또는 심의·결재·통지 순서입니다

신청서 뒤쪽의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조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재, 신청인 통지 순서입니다. 이 절차의 접수 수수료는 현행 신청서상 없습니다.

시행령 제54조의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 그 심의 또는 협의기간은 15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접수 전 다른 인허가 협의 대상을 확인해야 실제 일정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법 제57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면 허가내용이나 불허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접수증만 보고 공사를 시작하지 말고 최종 처분과 허가조건을 확인하세요.

1. 토지 위치와 하려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별지 제5호 신청서와 토지 권원·도면·설계자료를 준비합니다.
3.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담당부서에 접수합니다.
4. 검토·조사와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5.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와 허가조건을 확인합니다.

별도 개발행위허가 비용은 설계자료·관련 인허가·이행보증금 순서로 확인합니다

신청 수수료가 없더라도 배치도, 설계도서, 공공시설 조서와 도면, 위해 방지·환경오염 방지·경관·조경 설계도서, 예산내역서를 준비하는 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은 전국 공통 민간 작성가격을 정하지 않으므로 확인하지 않은 정액을 총비용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농지전용, 산지전용, 도로 연결·점용 등 법 제61조의 관련 인허가를 의제받으려면 해당 법률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내 토지에 어떤 인허가가 포함되는지와 그 절차의 별도 비용은 각 관계기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도로·수도·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거나 붕괴·낙석·먼지·운반차량 피해 우려, 비탈면 조경 필요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와 법령·조례가 정한 공공기관·공공단체의 개발행위는 법 제60조에 따라 제외됩니다.

시행령은 예치금액을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 위해·환경오염 방지, 경관·조경에 필요한 비용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정합니다. 산지의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제38조의 복구비를 합해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인 산정과 예치방법은 관할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접수 전에는 토지 위치·행위·면적·첨부서류·보증금 대상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먼저 지번과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하려는 일을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건축법 절차를 따르며, 법 제56조의 허가 대상과 예외는 행위·지역·기간과 토지 조건을 함께 보므로 이름만 보고 허가 필요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관할 담당부서에는 지번, 행위 목적, 신청면적, 공사 내용, 건축 목적 여부를 알려 주세요. 그러면 필요한 신청서류,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이행보증금 검토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신청 수수료가 아니라 어느 도면·설계서·예산내역을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기관 보완과 변경허가 대응이 포함되는지를 항목별로 적으세요. 확인하지 못한 금액은 계약 전에 관할 기관의 공식 공지와 대행 범위를 다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