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제출 서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이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발급서류는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서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비스 개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민원의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이 민원은 방문과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발급서류의 명칭은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서이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에 해당합니다. 신청서와 신청작성예시가 제공되고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방법에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접수와 처리로 구분됩니다. 접수 기관과 처리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이며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와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위임인의 신분증 대신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후견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서류가 확인 대상입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 해당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담당 기관
근거법령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안내에는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인 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최근 내용 변경일과 최근 내용 확인일은 2026년 3월 30일입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