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다초점렌즈 후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공개 대상은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이며,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는 주요 비급여 항목 중 하나로 제시됐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금액 차이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제시됐다. TECNIS EYHANCE IOL 제품을 기준으로 부산의 한 의원은 33만 원을 최소금액으로, 인천의 한 의원은 900만 원을 최대금액으로 받고 있었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의 평균금액은 4.1% 인상됐다. 중간금액은 180만 원이며, 중간금액 대비 최고금액은 900만 원으로 5배였다.
해당 분석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 가운데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했다.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과 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항목의 75.6%는 가격이 인상됐고 22.9%는 인하됐다. 2022년 11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인 5.0%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이었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인상률과 의료기관 간 편차가 제시됐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외에도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이 주요 사례로 포함됐다.
공개 정보의 주요 특징
비급여 진료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가격정보와 진료 관련 상세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이 개선됐다. 진료 관련 상세정보에는 인력, 시설과 장비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가격정보를 제시하고 상세정보를 확인하려면 상세보기를 눌러야 했지만, 개선 후에는 가격정보와 상세정보를 동시에 표기한다.
복잡한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키워드 검색 기능도 추가됐다.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II를 검색하는 예시로 위내시경, 수면과 내시경 키워드가 제시됐다.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의 확인도 의무화됐다. 같은 항목이라도 인력, 시설, 장비와 난이도에 따라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함께 진료하는 행위와 치료재료에 따라 총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다. 공개자료를 환자 유인이나 알선 또는 불법광고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대책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과 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점 관리 비급여의 예시로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과 하지정맥류수술이 제시됐다.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항목별 성격에 맞춰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의료기관 간 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은 예방주사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과 시술처럼 서비스 차이가 분명한 항목은 인력과 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저가 유인, 낮은 질의 진료와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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