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조건 신청 방법과 가입요건 및 지급 방식
주택연금 조건 신청 방법 정보를 찾는다면,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가입신청안내에는 예상연금조회와 상담예약이 제공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주택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과 대상주택
| 항목 | 내용 |
|---|---|
|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국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 주택보유수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
| 거주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가입주택을 주민등록 전입지인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합니다. |
| 채무관계자 자격 | 가입자와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치료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한 경우에는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도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에 포함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이나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이주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실거주 예외는 부부합산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주택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른 월지급금 기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에는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가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가격이 같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주택연금의 담보제공 방식
| 구분 | 내용 |
|---|---|
| 저당권방식 |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 신탁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합니다. |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저당권방식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하고 신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됩니다. |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저당권방식은 불가능하고 신탁방식은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과 지급유형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종신혼합방식은 대출한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자금은 대출한도의 70퍼센트 범위가 적용됩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인출한도 범위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의무설정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퍼센트에 해당하며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주택관리비와 의료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은 담보주택 대출이나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출의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대출한도의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지급받고 나머지를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우대방식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 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와 월지급금을 우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대지급방식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 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인출한도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혼합방식은 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자금은 70퍼센트 범위가 적용됩니다.
종신지급 또는 종신혼합방식의 지급유형은 정액형과 초기증액형 및 정기증가형입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과 대출상환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의 지급유형은 정액형입니다. 우대지급 또는 우대혼합방식의 지급유형도 정액형입니다.
주택연금 주요상품과 비용
일반형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퍼센트이며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비용에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및 대출이자가 포함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억8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주택은 일반형보다 최대 약 20퍼센트 더 받을 수 있고 1억8천만원 미만 주택은 일반형보다 최대 약 25퍼센트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대출한도의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일시 인출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같은 범위에서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최초 연금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상공인 대출 상환과 폐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25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입금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절차
- 가입요건과 대상주택 및 거주요건을 확인합니다.
- 예상연금조회를 통해 주택가격과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월지급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과 지급유형 및 담보제공 방식을 확인합니다.
- 상담예약에서 전화상담예약 또는 단체설명회요청을 선택합니다.
- 고객센터 1688 8114를 이용합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