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철거지원사업

빈집철거지원사업 금액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17 · 편집 기준

2026년 5월 25일 중앙부처 공식 안내에는 전국 공통 빈집철거지원사업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고, 사업은 빈집 소재지 시·군·구가 직접 시행합니다. 통합 신청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먼저 내면 지자체가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철거 뒤에는 멸실신고와 지방세 감면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빈집 철거 진행단계별 할 일 확인

현재 진행단계를 고르면 지금 확인할 금액·서류·신고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현재 빈집 철거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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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철거지원사업 금액

핵심 요약

  • 지원금액: 중앙부처 안내에는 전국 공통 금액이 제시되지 않아 소재지 시·군·구 공식 공지 확인
  • 신청방법: 통합 신청시스템의 온라인 신청 또는 빈집 소재지 시·군·구 방문 신청
  • 지원조건: 개인 소유 빈집을 철거하고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텃밭 등으로 공공활용
  • 심사절차: 온라인 신청서 1단계 검토 뒤 필요한 구비서류를 선별해 2단계 검토
  • 멸실신고: 멸실일부터 30일 이내, 전면해체 완료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
  • 세금확인: 법정 빈집의 재산세 50% 경감과 3년 이내 신축 취득세 감면 요건을 별도 확인

빈집 철거 지원사업 금액은 소재지 시·군·구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 금액과 공식 확인처

빈집 철거 지원사업 금액을 전국 공통 숫자로 안내할 공식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의 2026년 5월 25일 안내는 개인 소유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되 시·군·구가 직접 시행한다고 설명하며, 전국 공통 지원한도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는 지원금액, 자부담, 접수기간과 비용 인정 범위는 빈집 소재지 시·군·구의 공식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부처 안내상 핵심 조건은 철거 뒤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공공활용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커 보여도 공공활용 기간과 토지 사용 조건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신청 전에 담당부서의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금액을 확인할 때 함께 볼 항목
확인 항목공식 확인처확인할 내용
지원한도시·군·구 공고정액·실비·상한 여부
본인부담시·군·구 공고자부담과 제외 비용
접수기간시·군·구 공고예산 소진·마감 여부
토지 활용시·군·구 공식 안내공공활용 기간과 방식
재산세 납부유예 고령자 요건 확인하기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안내 확인하기 →시·군·구 직접 시행과 공공활용 조건을 공식 발표에서 확인합니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 뒤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과 심사 단계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통합 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도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 화면은 해당 연도 지자체의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소재지 선택 뒤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처음부터 모든 구비서류를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안내상 1단계로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다음 필요한 신청자에게 구비서류를 받아 2단계로 검토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보고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서 제출만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통합 신청시스템에서 필수 동의사항과 공공활용 조건을 읽습니다.
  2.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3. 지자체의 1단계 신청서 검토 결과를 기다립니다.
  4. 요청받은 경우에만 안내된 구비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5. 지자체가 확정한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빈집애 철거지원 신청 시작하기 →필수 동의와 신청 안내를 읽고 빈집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개인 소유 빈집과 철거 후 공공활용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빈집 철거 지원대상과 공공활용 조건

통합 신청시스템은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으로 안내합니다. 빈집애는 지자체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설명합니다.

이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 지자체의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고, 지자체가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합니다.

철거 후 생긴 나대지는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활용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며 그 기간은 시·군·구별로 다릅니다. 토지를 곧 매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신청 전에 공공활용 약정과 세금 감면의 소유권 이전 제외 조건을 함께 봅니다.

빈집 해당 여부

법정 빈집 정의와 지자체의 확인 결과를 봅니다.

사업 참여 여부

해당 연도 소재지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유관계

등기부등본 등 지자체가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공활용 동의

활용 기간과 주차장·텃밭 등 사용 방식을 확인합니다.

지적측량 신청 포털과 수수료 확인하기빈집애 빈집정비사업 확인하기 →빈집의 정의와 철거·활용형 정비사업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철거 완료 뒤 멸실신고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빈집 철거 완료 뒤 멸실신고 30일 확인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관리자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으로 철거했더라도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완료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했다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면해체인지 일부 철거인지, 완료신고가 실제 접수됐는지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접수증과 건축물대장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빈집정비 특례법에 따른 직권철거는 시장·군수 등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통지해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소유자 신청 지원사업을 직권철거 절차와 같다고 보지 말고 내 사업의 완료 안내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철거 완료 뒤 신고 구분
상황확인할 신고기준
전면해체 완료신고함멸실신고한 것으로 봄완료신고 접수 확인
그 밖의 멸실건축물 멸실신고멸실일부터 30일 이내
직권철거지자체 대장 정리·촉탁해당 법정 절차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멸실신고 기한 확인하기 →30일 기한과 전면해체 완료신고 예외를 법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빈집 철거 세금은 재산세 50퍼센트와 신축 취득세 감면 요건을 따로 봅니다

빈집 철거 재산세와 신축 취득세 감면 요건

2026년 11월 17일 확인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은 법에서 정한 빈집이 철거된 토지와 그 토지에 신축한 주택·건축물의 재산세를 빈집 철거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처음 성립한 날부터 5년간 50% 경감하도록 정합니다. 법 조문상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동주택과 준주택 중 오피스텔은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에만 이 조의 빈집에 포함됩니다. 또 철거 토지나 신축 주택·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도시개발·정비·주택 관련 개발사업으로 빈집이 철거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조는 빈집을 철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해 취득한 주택·건축물의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5% 경감하되 75만원을 한도로 둡니다. 지자체 조례로 25%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지만 기본 감면과 합한 금액은 150만원 한도이므로 소재지 조례와 신청 절차는 관할 지방세 담당부서의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빈집 정비 감면
세목법정 감면핵심 조건
재산세5년간 50%소유권 이전·개발사업 철거 제외
신축 취득세25%, 최대 75만원철거 후 3년 이내 신축 취득
조례 추가 감면최대 25% 추가합산 최대 15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빈집 세금감면 확인하기 →재산세·취득세 감면율, 기한, 한도와 제외 사유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신청부터 철거·멸실신고·세금 확인까지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빈집 철거 지원 신청부터 세금 확인까지 공식 절차

중앙부처 안내에는 전국 공통 지원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금액과 접수기간은 소재지 지자체의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빈집 소재지 시·군·구 방문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지자체가 신청서와 선별한 구비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해체공사 완료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완료신고로 멸실신고를 갈음하지 않는 상황이면 멸실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신고하고, 건축물대장 반영 여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감면과 향후 신축 취득세 감면 요건은 관할 지방세 담당부서의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1. 시·군·구 공고에서 지원금액·자부담·접수기간을 확인합니다.
  2. 통합 신청시스템 또는 빈집 소재지 시·군·구 방문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3. 지자체의 신청서 검토와 선별적 구비서류 접수·검토에 따릅니다.
  4. 최종 지원 대상 여부와 공공활용 조건에 관한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5. 필요한 멸실신고와 건축물대장 반영을 확인합니다.
  6. 재산세·신축 취득세 감면 대상과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토지합병 신청 조건과 절차 확인하기빈집애 철거지원 신청서 작성하기 →지원금액과 조건을 확인했다면 통합 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을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빈집철거지원사업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5월 25일 중앙부처 공식 안내에는 전국 공통 지원금액이 제시되지 않았고 시·군·구가 직접 시행한다고 안내합니다. 지원한도, 자부담과 인정 비용은 빈집 소재지 지자체의 공식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통합 신청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뒤 지자체가 신청서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받아 최종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내면 지원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공식 안내상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서와 선별한 구비서류,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합니다.

빈집 철거 후 멸실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했다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실제 완료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빈집 철거 후 재산세와 취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는 5년간 50% 경감되고,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 취득한 주택·건축물은 취득세 25%를 최대 75만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오피스텔의 모든 세대 빈집 요건, 적용기한, 소유권 이전·개발사업 제외와 조례 추가 감면은 최신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 통합 신청시스템농림축산식품부: 빈집 철거 신청 온라인 시스템 안내빈집애: 빈집정비사업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관리법 제34조 건축물의 멸실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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