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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조건 토지합병신청조건 토지합병절차조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17 · 편집 기준
토지합병조건의 핵심은 합치려는 필지가 같은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이고 서로 붙어 있으며, 축척·등기·공유지분·주소 등 법정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토지소유자이며 정부24 안내상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먼저 대조한 뒤 토지이동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내면 되고, 정부24에 표시된 합병 처리기간은 총 5일, 수수료는 1필지 1,000원입니다.
내 토지합병 가능성 먼저 확인
합치려는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상태를 고르면 법정 조건, 막히는 이유와 바로 확인할 항목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토지 상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같아야 하는 것: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
- 붙어 있어야 하는 것: 합병 대상 각 필지
- 추가 대조: 도면 축척·등기 여부·공유지분·소유자 주소·실제 용도
- 신청자격: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신청 불가
- 법정 의무 대상: 합병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 정부24 안내: 합병 처리 총 5일, 수수료 1필지 1,000원
- 신청서: 별지 제75호 토지이동 신청서
토지합병신청조건은 같은 지역·지목·소유자와 서로 연접한 필지인지부터 비교합니다

토지합병조건비교의 첫 단계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적힌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를 필지별로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다르면 법 제80조에 따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도면에서 대상 필지들이 서로 맞닿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토지합병조건조회는 단순히 같은 소유자 이름만 보는 조회가 아닙니다. 지적도·임야도의 축척, 등기 여부, 공유지분, 소유자 주소, 각 토지의 실제 용도와 구획정리·경지정리·축척변경을 시행 중인 지역 안팎 여부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토지합병조건조건으로 입력했더라도 확인 순서는 같습니다. 공부상 기본정보를 맞춘 뒤 등기와 도면 조건을 확인하고, 마지막 판단은 관할 시·군·구의 지적소관청에서 받습니다.
| 확인 항목 | 통과 기준 | 먼저 볼 자료 |
|---|---|---|
| 지번부여지역 | 모두 같음 | 토지·임야대장 |
| 지목 | 모두 같음 | 토지·임야대장 |
| 소유자 | 모두 같음 | 등기사항증명서 |
| 위치 | 필지가 서로 연접 | 지적도·임야도 |
연접·축척·등기·공유지분 중 하나가 맞지 않으면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66조는 서로 연접하지 않은 필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필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조합을 합병 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공유토지라면 각 필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도 같아야 합니다.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르면 원칙적으로 막히지만, 지적소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 같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예외입니다. 개인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전 필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전 필지의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일부 토지만 권리관계가 다르면 접수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서로 떨어진 필지
- 지적도·임야도 축척이 다른 필지
-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필지
- 구획정리·경지정리·축척변경을 시행 중인 지역 안의 토지와 밖의 토지
- 같은 지목이지만 일부 용도가 달라 법 제79조제2항의 분할 대상인 토지
토지합병조건한도보다 먼저 60일 의무신청 대상과 사유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법 제80조와 시행령 제66조에는 합병할 필지 수나 면적에 대한 별도의 숫자 상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합병조건한도는 숫자 하나로 판단하지 않고, 포함하려는 모든 필지가 각각 같은 지역·지목·소유자·연접·축척·등기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와 시행령이 정한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에서 합병하여야 할 사유가 생겼다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모든 토지가 자동으로 60일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이 걸린 토지라면 합병 사유 발생일을 추정하지 말고 지적소관청에 합병 사유와 발생일을 확인해 언제부터 60일을 세는지 판단하세요.
| 구분 | 예시 | 확인할 것 |
|---|---|---|
| 법률 열거 | 공동주택 부지·도로·하천 | 합병 사유 발생일 |
| 시행령 열거 | 공장·학교·철도·공원 | 60일 이내 신청 |
| 일반 신청 | 그 밖의 합병 희망 토지 | 모든 법정 조건 |
토지합병조건방법과 토지합병절차조건은 신청서 작성부터 시·군·구 처리까지 이어집니다

토지합병조건방법은 조건 확인,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 관할 시·군·구 접수, 지적소관청 심사 순서로 보면 쉽습니다. 시행령 제66조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80조는 합병 신청에 별지 제75호 토지이동 신청서를 쓰도록 정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FAX·우편이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합병신청 처리기간은 총 5일로 안내됩니다.
정부24의 합병 유형에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 등본·지적공부 등은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로 안내됩니다. 주소가 다른 개인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해당 초본을 첨부합니다.
- 각 필지의 대장·도면·등기사항을 나란히 확인
- 합병 사유와 대상 필지를 토지이동 신청서에 작성
- 본인은 온라인·방문·FAX·우편, 대리인은 방문 등 가능한 방식 확인
-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고 보완 요청 확인
- 처리 결과에 등록된 지번·면적과 공부 정리 내용 확인
토지합병조건수수료는 1필지 1,000원이며 세금·이벤트와 구분합니다

정부24는 합병 수수료를 “1필지 1,000원”으로 안내합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1필지”의 산정 기준을 임의로 대상 필지 수라고 해석하지 말고, 실제 납부액과 납부방법은 접수 화면이나 관할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토지합병조건세금은 수수료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확인한 정부24 토지(임야)이동신청 안내에는 합병 민원 수수료가 표시되어 있고 별도의 세금 금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 발생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안의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합병조건이벤트라는 별도 우대행사나 할인제도는 확인한 법령과 정부24 안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벤트를 기다리기보다 60일 의무신청 대상인지와 현재 수수료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검색 항목 | 공식 확인 내용 | 확인할 곳 |
|---|---|---|
| 수수료 | 1필지 1,000원 | 정부24 |
| 별도 세금 | 해당 민원안내에 금액 표시 없음 | 개별 사안 공식 안내 |
| 이벤트 | 법령·민원안내에 별도 내용 없음 | 정부24 최신 안내 |
수수료 안내는 정부24에서 2026년 11월 17일 확인한 값입니다. 접수 전에 최신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신탁방식 변경 신청 확인하기정부24 합병 수수료 다시 확인하기 →정부24에 표시된 “합병 1필지 1,000원” 문구와 신청 가능 방식을 최신 민원안내에서 확인합니다.접수 전에는 대장·도면·등기를 한 장씩 대조하고 관할 지적소관청에 최종 확인합니다
50대 이상 본인이 직접 준비한다면 대상 필지마다 종이에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주소를 적어 한 줄씩 비교하세요. 도면에서는 서로 붙어 있는지와 축척을 보고, 등기에서는 필지별 권리와 공유지분이 같은지 표시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모두 같아 보여도 일부 토지가 법 제79조제2항의 분할 대상이거나, 등기되지 않은 필지가 섞였거나, 구획정리·경지정리·축척변경을 시행 중인 지역 안팎의 토지이기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 안내와 법령 원문을 열고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 지번을 확인받으세요.
접수 뒤에는 지번과 면적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해 결정하는 것이 법 제26조의 원칙이지만, 실제 공부 정리 결과는 발급된 공부로 확인하세요.
대장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주소를 필지별로 비교
도면
연접 여부와 지적도·임야도 축척 확인
등기
등기 여부·권리·저당권·신탁·공유지분 확인
현황
법정 분할대상 용도 차이와 정리사업 시행 중 지역 안팎 확인
신청
별지 제75호 신청서와 관할 시·군·구 접수방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토지합병조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요?
합치려는 모든 필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은지 보고 서로 연접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축척·등기 여부·공유지분·주소·실제 용도와 구획정리·경지정리·축척변경을 시행 중인 지역 안팎 조건을 확인합니다.
토지합병신청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상 신청 주체는 토지소유자입니다. 정부24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토지합병절차조건에서 처리기간과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24 안내상 합병신청 처리기간은 총 5일이며, 합병 유형에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가 다른 개인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해당 초본을 첨부합니다.
토지합병조건한도는 몇 필지 또는 몇 제곱미터인가요?
확인한 법 제80조와 시행령 제66조에는 필지 수나 면적의 숫자 상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포함하려는 모든 필지가 각각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토지합병조건세금과 토지합병조건수수료는 같은 비용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정부24는 합병 민원 수수료를 1필지 1,000원으로 안내하지만 별도의 세금 금액은 이 민원안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래나 지목변경이 함께 있다면 해당 사안의 세금은 별도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토지(임야)이동신청 합병 유형(신청방법·자격·처리기간·수수료·제출서류, 2026.11.17.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합병 신청(신청자·60일 기한·신청 불가 조건,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합병 신청(신청서·연접·축척·공유지분·주소 조건,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신규등록 등 신청서(별지 제75호 토지이동 신청서,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