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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부유예 고령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17 · 편집 기준
재산세납부유예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소득·세액·무체납 요건까지 모두 충족할 때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할 주택 재산세 상당의 담보와 정해진 신청서·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므로 양도·증여·상속 등 취소 사유와 이자상당가산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재산세납부유예 다음 행동 찾기
재산세 고지서와 현재 상황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신청 준비를 계속할지, 먼저 확인할 요건이 무엇인지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 소유자
- 나이·보유: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 소득: 법정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중 해당 경로 충족
- 세액: 해당 연도 납부유예 대상 주택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만원 초과
- 체납: 지방세와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함
- 신청: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서류·담보 제출
재산세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나이 또는 보유기간·소득·세액·무체납 요건을 모두 봅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의2는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소유자여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은 둘 중 하나지만, 그 밖의 요건은 모두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경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경로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경로에는 소득 종류와 총급여액에 관한 단서가 있으므로 단순히 금액 한 줄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해당 연도 납부유예 대상 주택의 재산세 납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지방세와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운영 예규상 이 100만원 판단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액을 쓰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제외합니다.
| 확인 항목 | 법정 기준 | 확인 자료 |
|---|---|---|
|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 고지서·주택 보유관계 |
| 나이·보유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생년월일·취득일 |
| 소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경로 | 소득금액 증명원 |
| 재산세 | 해당 주택 재산세액 100만원 초과 | 재산세 고지서 |
|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 각 납세증명서 |
고령자재산세납부유예는 만 60세 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확인합니다

고령자재산세납부유예를 찾는다면 먼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법은 신청일이나 납부기한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이어도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나이 대신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60세 이상이면 5년 보유를 동시에 요구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나 보유기간 하나만 맞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 여부, 직전 과세기간 소득, 대상 주택 재산세액,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나이로 확인합니다.
또는 5년 이상 보유
해당 주택 보유기간으로 나이 요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건은 모두 확인
1주택·소득·세액·무체납 조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납부유예신청은 고지서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냅니다

재산세납부유예신청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지방세법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도록 정하며, 시행령은 정해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으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신청했다고 곧바로 유예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가 통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임의로 납부를 멈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법령 원문에서는 전국 공통 온라인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방문·우편·온라인 중 어떤 접수 방식이 가능한지는 고지서에 적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세 고지서에서 대상 주택·세목·납부기한 확인
- 1세대 1주택과 나이 또는 보유기간 확인
- 소득·재산세액·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신청서와 증명서류·납세담보 준비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확인
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소득금액 증명원을 준비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는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와 함께 납세담보제공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귀속연도,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납부유예 신청세액을 적습니다. 신청세액은 재산세 주택분,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구분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기승낙서에 부동산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안내하므로, 실제 담보 인정 방식과 추가서류는 제출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 자료 | 확인할 내용 | 근거 |
|---|---|---|
| 납부유예 신청서 | 귀속연도·납부기한·신청세액 | 별지 제63호의5 |
| 납세담보제공서 | 유예세액 상당 담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 체납 없음 | 시행규칙 제61조의4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체납 없음 | 시행규칙 제61조의4 |
| 소득금액 증명원 | 직전 과세기간 소득 | 시행규칙 제61조의4 |
납부유예는 면제가 아니며 양도·증여·상속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냅니다

납부유예는 세금을 없애는 감면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은 대상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잃은 경우 등을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담보 변경이나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지방세징수법상 사유로 유예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유예 허가 세액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합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당초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과 법정 이자율을 반영하므로 이 글에서 고정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은 유예 허가일부터 취소 뒤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는 이자상당가산액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 처분
양도 또는 증여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상속 개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1주택 요건 상실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담보 명령 불이행
담보 변경·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고지서·신청기한·소득증명·납세증명·담보를 모은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지를 확인합니다

본인 일로 바로 확인한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꺼내 대상 주택과 납부기한, 재산세 주택분과 도시지역분을 먼저 표시하세요. 그다음 생년월일 또는 주택 취득일, 직전 과세기간 소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순서로 확인하면 빠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요건이 모두 맞으면 법정 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준비합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이라는 법정 시한보다 여유 있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접수 방법과 담보 추가서류를 확인하세요.
전국 공통 온라인 접수 페이지와 관할별 세부 접수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온라인 메뉴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접수 창구·운영시간·추가서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기한
- 1세대 1주택 확인자료
- 생년월일 또는 해당 주택 취득일
- 소득금액 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납부유예는 만 60세 이상이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은 나이·보유기간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1세대 1주택, 소득, 해당 주택 재산세액 100만원 초과, 국세·지방세 무체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담보를 제공해 허가받아야 합니다.
고령자재산세납부유예는 5년 이상 보유도 해야 하나요?
만 60세 이상과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는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밖의 1세대 1주택·소득·세액·무체납 요건은 별도로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납부유예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이 법정 제출서류입니다.
납부유예를 받으면 재산세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양도·증여·상속, 1세대 1주택 요건 상실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유예세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징수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8조의2 납부유예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신청과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출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1세대 1주택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납부유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