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비용

공유물분할소송비용 공유물분할수수료 공유물분할청구수수료 공유물분할소송수수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22 · 편집 기준

공유물분할소송비용의 기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이고, 인지대(공유물분할청구수수료)는 목적물 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원고 지분을 곱한 금액의 3분의 1을 소가로 삼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합계 3억원 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가진 사람이 상대 공유자 1명에게 전자소송을 내면 인지대 105,700원과 송달료 84,600원(1회 5,640원 × 15회분)을 먼저 냅니다.

감정료는 법원이 예납을 명할 때 따로 내고, 변호사 수임료는 계약으로 정하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법원규칙 한도까지입니다.

내 공유물분할소송비용 미리 계산하기

토지 공시지가 합계·내 지분·상대 공유자 수가 가장 가까운 경우를 고르면 소가, 인지대, 송달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한도를 보여드립니다.

공시지가 합계 · 내 지분 · 상대 공유자 수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공유물분할소송비용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계산 안내

핵심 요약

  • 소장 낼 때: 인지대(공유물분할청구수수료) + 송달료를 먼저 납부
  • 소가: 목적물 가액 × 원고 공유지분 × 3분의 1 (토지 가액 = 개별공시지가 × 100분의 50)
  • 전자소송: 인지대가 종이 소장의 10분의 9, 송달료는 피고 수 × 5,640원 × 15회분
  • 감정료: 측량·시가 감정이 필요하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따로 예납
  • 변호사비용: 수임료는 계약,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규칙 별표 한도까지
  •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공유물분할 등기 수수료와 취득세 따로 준비

공유물분할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보수 네 가지로 나뉩니다

공유물분할소송비용 구성 표

공유물분할 소송 비용을 물어볼 때 한 금액으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는 시점과 기준이 다른 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낼 때 함께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재판 중 측량이나 시가 감정이 필요할 때 법원이 미리 내라고 정하는 감정료,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계약으로 정하는 변호사보수를 따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는 비용이 필요한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미리 내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정료가 대표적이며, 감정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 숫자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시작 비용은 훨씬 적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는 답변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피고는 답변서 제출 자체에 인지대를 내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비용 항목별 기준
항목내는 때기준
인지대소장 낼 때소가 구간 요율
송달료소장 낼 때1회 5,640원 × 15회분
감정료법원 예납 명령 때감정 내용별
변호사보수보수계약산입 한도 규칙
공유물분할소송방어 답변서 기한 확인하기대한민국 법원 소송비용 계산 방법 보기 →전자소송포털의 인지액·송달료 계산 방법을 확인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수수료는 목적물 가액 × 원고 지분 × 3분의 1을 소가로 계산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수수료 계산 순서

공유물분할 청구 수수료, 즉 공유물분할 소송 수수료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의 소가를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로 정합니다.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같은 규칙 제7조).

목적물 가액은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고,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방식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나누는 사건이면 두 가액을 각각 구해 더한 뒤 지분과 3분의 1을 곱합니다.

소가가 정해지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구간 요율을 적용합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는 소장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입니다. 항소장은 제2조 금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가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3조).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합니다(인지규칙 제27조). 신용카드 등으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낼 수도 있으며, 이때 붙는 납부대행수수료도 소송비용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28조의2).

인지액 구간(종이 소장 기준)
소가인지액 계산
1천만원 미만소가 ×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 1만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 1만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1만분의 35 + 555,000원

예: 공시지가 합계 3억원 토지, 지분 2분의 1 → 1억 5천만원 × 2분의 1 × 3분의 1 = 소가 2,500만원 → 종이 117,500원, 전자소송 105,700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액 구간 원문 보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소가 구간별 인지액과 100원 미만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송달료는 1회 5,640원 × 인원 × 15회분을 소장과 함께 미리 냅니다

공유물분할소송 송달료 예납 예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송달료 예납기준(2026년 11월 22일 확인)은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을 피고 수 × 송달료 15회분으로 안내하고,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640원입니다(대전고등법원 2026년 9월 28일 안내).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자신을 뺀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내므로, 원고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피고 수만 곱합니다.

종이 소장으로 내면 원고를 포함한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 공유자가 1명이면 전자소송 84,600원, 종이 소장 169,200원이고, 상속으로 공유자가 여럿이면 상대 인원만큼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라도 송달료 10회분을 적용하는 소액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의 소액사건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회 송달료는 우편요금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접수할 때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유물분할소송 송달료 예납 예시(1회 5,640원)
상대 공유자전자소송종이 소장
1명84,600원169,200원
2명169,200원253,800원
3명253,800원338,400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소장 제출하기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비용은 계약으로 정하고, 상대방에게는 규칙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한도 표

공유물분할 소송 변호사 비용(수임료)은 법원이 정한 정가가 없고 변호사와 맺는 보수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법원 규칙이 정하는 것은 실제 수임료가 아니라,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때 그 비용에 넣어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실제 지급보수액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가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고, 제4조는 그 소가를 인지법 제2조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유물분할 사건이라면 앞에서 계산한 3분의 1 기준 소가가 그대로 쓰입니다.

자백간주·무변론 판결 등은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라 별표 금액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제6조는 전부 산입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기준(규칙 별표)
소가 구간산입 금액
300만원까지30만원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30만원 + (소가 - 300만원) × 10%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200만원 + (소가 - 2,000만원) × 8%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440만원 + (소가 - 5,000만원) × 6%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까지740만원 + (소가 - 1억원) × 4%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940만원 + (소가 - 1억 5천만원) × 2%
2억원 초과 5억원까지1,040만원 + (소가 - 2억원) × 1%
5억원 초과1,340만원 + (소가 - 5억원) × 0.5%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 별표 보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6조와 별표를 확인합니다.

누가 소송비용을 낼지는 판결이 정하고, 금액은 확정 신청으로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는 순서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1조는 일부패소이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한다고 합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함께 원고나 피고가 되면 제102조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합니다(제104조). 판결문 주문에 적힌 소송비용 부담 문장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받은 소장이나 판결에서 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이 글에서 추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주문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10조에 따라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고,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제128조의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 등을 할 수 있지만(제129조),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 확인

소송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확정 신청 준비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보수 영수증과 보수계약서를 모읍니다.

소송구조 검토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소송구조 신청과 소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유물분할경매 조건과 방어 방법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비용액 확정 원문 보기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확정결정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상속 공유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인지 먼저 가리고 그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상속 공유부동산 비용 경로 표

부모님 부동산을 형제가 상속받아 나누지 못한 경우라면 어느 법원에 무엇을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비용도 맞게 계산됩니다. 대법원 2015다18367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개별 상속재산에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마류 가사비송사건(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입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이 심판 청구의 수수료를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끝나 일반 공유가 되었다면 앞의 공유물분할소송 소가 계산을 그대로 씁니다. 분할 협의서, 상속등기 여부, 현재 등기기록을 대조해 어느 경로인지 먼저 정하세요.

상속 공유부동산 비용 경로
현재 상태절차수수료 기준
분할 협의 불성립·불가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공유물분할 소로 보아 인지법 준용
분할 마친 뒤 공유공유물분할소송소가 3분의 1 기준 인지대
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재산분할 수수료 보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판결 뒤 공유물분할수수료(등기)와 취득세를 따로 준비합니다

판결 뒤 공유물분할 등기 수수료와 취득세

공유물분할 수수료를 등기 비용으로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를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정하고, 제5조의5 제1항은 전자신청이면 10,000원, 전자표준양식이면 15,000원으로 정합니다.

공유물분할로 지분을 넘겨받는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라면 이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등기목적과 건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토지를 실제로 쪼개는 분할등기는 같은 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신청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제2항에 따라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넘는 부분 제외)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23으로 정하고, 제15조 제1항 제4호가 이 취득에 대해 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 곧 1천분의 3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본인 지분을 넘어 더 받은 부분은 이 특례에서 빠지므로 위택스나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세액과 함께 붙는 세금을 확인하세요.

판결 뒤 공유물분할 등기 비용
항목금액·세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서면)부동산마다 18,000원
전자신청부동산마다 10,000원
전자표준양식부동산마다 15,000원
취득세(본인 지분 이내 분할)1천분의 23 - 1천분의 20 = 1천분의 3
공유물분할등기 방법 확인하기위택스 취득세 신고하기 →공유물분할 취득의 취득세 신고·납부와 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소송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는 목적물 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100분의 50)에 원고 지분을 곱하고 3분의 1을 곱한 금액이고, 여기에 인지법 제2조의 구간 요율을 적용합니다. 공시지가 합계 3억원 토지의 지분 2분의 1이면 소가 2,500만원, 인지대는 종이 117,500원·전자소송 105,700원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면,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한도까지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하며, 수임료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수수료는 전자소송이 더 싼가요?

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에 따라 전자소송으로 내는 소장의 인지액은 종이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9입니다. 송달료도 전자소송포털 기준 전자적 송달이 가능한 당사자를 빼고 계산하므로 원고가 전자소송을 하면 피고 수만 곱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비용 중 감정료는 얼마인가요?

감정료는 측량·시가 감정 등 필요한 감정 내용에 따라 법원이 예납을 명하는 비용이라 일률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에 따라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이 그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예납 명령서의 금액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판결 뒤 공유물분할수수료와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마다 서면 18,000원, 전자신청 10,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입니다. 취득세는 본인 지분 이내의 공유물 분할 취득이면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에 따라 1천분의 3을 적용하고, 본인 지분을 넘는 부분은 따로 계산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소송유형별 계산방법(인지액·송달료)인천지방법원 자주묻는 질문: [민사]송달료 납부금액은 얼마인가요?(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회분)대전고등법원 새소식: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6. 9. 28., e-Post 적용 사건 5,640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물건 등의 가액)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통상의 소) 제7호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 포함)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전자신청 등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5조(세율의 특례)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유물분할소송방어 답변서 기한과 대응공유물분할소송방어 · 상속 공유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상속포기한정승인비용 · 상속세 세무사 선임·수수료공유물분할등기 방법공유물분할등기 · 상속 공유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