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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방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17 · 편집 기준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이 30일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단계라면 대법원 2015다18367 판결에 따라 개별 상속재산에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소장·송달일·등기기록·상속재산분할 여부·원고가 요구한 분할방법을 먼저 한 장에 정리하세요.
내 상황의 공유물분할소송방어 첫 행동 찾기
지금 받은 문서와 원하는 결과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오늘 먼저 확인할 기한·쟁점·자료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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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오늘 할 일: 소장 부본의 실제 송달일과 사건번호를 적고 답변서 제출 상태 확인
- 30일 원칙: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무답변 위험: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 핵심 쟁점: 공유자·지분·분할대상·분할금지 약정·상속재산분할 여부를 각각 확인
- 경매 대응: 반대 의견만 쓰지 말고 측량·이용상태·가치 조정이 가능한 현물분할안을 제출
- 상속 부동산: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
공유물분할소송방어의 첫 행동은 송달일 확인과 답변서 제출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 방어를 시작할 때는 소장을 읽기 전에 기한부터 추측하지 말고, 소장 부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과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30일 설명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봉투·송달 안내·전자소송 알림에 표시된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받은 사건과 서류제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막을 자료를 모으느라 기본 답변을 늦추지 말고, 현재 다투는 취지를 먼저 분명히 하세요.
- 소장 부본의 실제 송달일과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원하는 분할방법을 표시합니다.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눕니다.
- 전자소송포털에서 현재 제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답변서는 공유자·지분·대상 부동산·분할방법을 나눠 다툽니다

공유물분할소송 답변서에는 “경매에 반대합니다”만 적기보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현재 등기기록의 공유자와 지분, 분할 대상 부동산 표시, 공유관계가 생긴 원인, 기존 분할금지 약정 유무, 원고가 원하는 분할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민법 제268조는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정 갱신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대상 물건과 약정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의 지분이나 목적물 표시가 현재 등기기록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다른지와 이를 확인할 공식 자료를 함께 냅니다. 반대로 맞는 내용은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지 말고, 실제 쟁점인 분할방법과 경매 요건에 자료를 집중하세요.
| 쟁점 | 확인 자료 | 답변 방향 |
|---|---|---|
| 공유자·지분 | 현재 등기기록 | 맞는지 항목별 확인 |
| 분할 대상 | 부동산 표시·도면 | 누락·중복 여부 확인 |
| 분할금지 | 약정 문서·기간 | 제268조 요건 대조 |
| 분할방법 | 현황·사용·가치 | 실행 가능한 대안 제시 |
30일이 지났다면 판결 선고 여부를 확인하고 다투는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30일이 지났다고 바로 모든 대응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는지, 기일 통지를 했는지, 현재 사건 단계가 무엇인지 공식 사건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불복기한과 방법은 송달 상태와 판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숫자를 적용하지 말고 받은 판결문과 법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답변서 미제출
자백 간주와 무변론 판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판결 선고 전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즉시 준비합니다.
판결 선고 후
판결문·송달일·공식 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속 공유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을 그들의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분할에 제269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다18367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끝나 물권법상의 공유가 되었다는 주장에 따른 제268조 청구라면 분할절차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받은 소장의 사건명·청구취지와 상속인·유언·분할협의서·현재 등기를 대조하세요.
| 현재 상태 | 먼저 확인 | 공식 근거 |
|---|---|---|
| 협의 불성립·불가 | 가정법원 분할심판 | 2015다18367 |
| 협의 가능 | 공동상속인 협의 | 민법 1013조 |
| 분할절차 완료 주장 | 완료 여부 심리 | 2015다18367 |
경매분할을 피하려면 현물분할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줍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경매분할을 요구받은 피고는 “팔고 싶지 않다”는 사정만 말하기보다 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94107 판결은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한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현물분할의 곤란이나 현저한 가치 감손에 관한 객관적·구체적 심리 없이 공유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 같은 주관적·추상적 사정만으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할선만 그린 도면으로 끝내지 말고 각 부분의 면적, 출입 가능성, 현재 이용 상태, 분할 뒤 경제적 가치와 차이를 조정할 방법을 함께 설명하세요. 판결은 지분비율에 맞춰 면적을 다르게 하거나 금전으로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현물분할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 확인 항목 | 자료 예시 | 설명할 내용 |
|---|---|---|
| 물리적 분할 | 지적도·측량안 | 경계와 각 부분 면적 |
| 사용 가능성 | 현황도·출입 상태 | 분할 뒤 이용 방법 |
| 가치 차이 | 가치 근거·조정안 | 지분가치와 조정 방식 |
| 현재 관계 | 점유·사용 자료 | 유지할 필요와 대안 |
제출 전에는 문서 날짜·주장·증거·원하는 결론을 한 번 더 맞춥니다

마지막에는 소장 부본, 송달 문서, 현재 등기기록, 상속 또는 공유관계가 생긴 자료, 원고가 낸 도면과 가치 자료, 내가 제안할 분할안을 같은 순서로 번호를 붙입니다. 답변서의 문장마다 어느 자료와 연결되는지 표시하면 빠진 쟁점을 찾기 쉽습니다.
원하는 결론도 구체적으로 씁니다. 청구 전부를 단순히 기각해 달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지분·대상은 어느 범위에서 다투는지, 경매 대신 어떤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협의나 조정이 가능하면 어떤 조건인지 나눠 적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감정가·측량 결과·법원 일정은 예상 수치로 채우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제출기한과 기일, 필요한 보정, 전자제출 가능 범위는 대한민국 법원의 현재 사건 화면과 공식 공지를 우선하세요.
- 송달일·사건번호·당사자 표시를 맞춥니다.
- 인정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분리합니다.
- 현물분할안과 근거 자료 번호를 연결합니다.
- 법원 공식 화면에서 제출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소송 방어는 반대한다는 답변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268조는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분할청구권을 인정하므로 단순 반대보다 공유자·지분·목적물·분할금지 약정·상속재산분할 여부와 원하는 분할방법을 나눠 구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답변서 30일이 지나면 바로 패소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무답변 때 자백 간주와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고 정하지만, 판결 선고 전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현재 선고 여부와 법원 문서를 즉시 확인하세요.
상속 공유부동산도 언제나 공유물분할소송으로 대응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5다18367 판결에 따르면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공동상속재산은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고, 그 단계에서 개별 상속재산에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경매분할을 요구하면 법원이 반드시 경매를 명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269조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줄 염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단순한 의견 불일치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 대신 현물분할을 주장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분할 도면, 각 부분의 면적과 출입, 현재 사용 상태, 분할 뒤 경제적 가치, 지분가치와의 차이를 조정할 방법을 함께 준비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감정가나 측량값은 예상 수치로 쓰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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