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공유물분할등기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17 · 편집 기준
공유물분할등기 방법은 현재 등기기록을 확인한 뒤, 합의가 있으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하고, 합의가 없으면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라면 민법 제1013조·제1015조의 협의와 제3자 권리 제한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한 필지를 실제로 나누는 현물분할이면 토지분필등기에 필요한 기존 권리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의 공유물분할등기 경로 찾기
현재 등기명의, 공유자 합의와 분할 형태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먼저 확인할 신청 경로와 근거를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현재 등기부 확인: 피상속인 명의인지 이미 공유명의인지 구분
- 협의가 된 공유물 분할등기: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공동신청 원칙
- 협의 불성립: 민법 제269조에 따른 법원 공유물분할 청구
- 공유물분할 판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신청 가능
- 분할청구·5년 약정의 예외: 민법 제268조제3항의 제215조·제239조 공유물
- 상속재산분할: 민법 제1013조·제1015조의 협의와 제3자 권리 확인
- 현물분할: 지적 분할·토지분필과 기존 권리의 존속 대상 확인
공유물분할 등기 방법은 현재 명의와 분할 근거부터 구분합니다

공유물분할등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현재 등기사항입니다. 피상속인 명의 그대로인지, 상속인 또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이 이미 등기됐는지, 한 필지를 실제 나눌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신청 원인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분할 근거를 정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방법에 합의했다면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원칙을 확인하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269조에 따른 법원 청구를 검토합니다.
이미 공유물분할 판결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의 단독신청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민법 제1013조·제1015조에서 협의와 소급효의 제한을 정하지만, 이 조문만으로 등기 신청양식과 첨부정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기록과 분할 근거를 적어 두고 인터넷등기소의 공식 양식을 대조하세요.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현재 소유자와 각 지분을 확인합니다.
- 협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유물분할 판결 중 근거를 구분합니다.
- 토지 현물분할이면 지적 분할과 기존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현재 신청양식과 접수 방식을 확인합니다.
협의가 된 공유물 분할등기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공유자들이 분할 대상과 귀속 방법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무엇인지 문서와 현재 등기기록에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합의 내용에는 대상 부동산과 현재 지분, 분할 뒤 각 사람이 취득할 부동산 또는 지분이 서로 헷갈리지 않게 연결돼야 합니다. 이 글은 임의의 합의서 문구를 법정 양식이라고 제시하지 않으며, 실제 신청서와 등기원인정보의 형식은 인터넷등기소 공식 양식을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필요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재판, 대리권과 신청인 식별정보 등을 신청에 맞게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 확인 항목 | 대조 자료 | 확인 이유 |
|---|---|---|
| 현재 소유자·지분 |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과 현재 권리 확인 |
| 분할 대상·귀속자 | 분할 합의 내용 | 등기원인과 결과 연결 |
| 부동산 표시 | 토지·건축물대장 | 신청 대상 특정 |
| 제3자 권리 | 등기기록·승낙 자료 | 추가 첨부 필요 여부 확인 |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청구 후 판결 등기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268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계약을 갱신해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민법 제268조제3항은 이 분할청구와 5년 약정 규정을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상 공유물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법 제26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 때문에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 부동산 표시와 등기할 권리 내용이 현재 등기기록과 맞는지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 상태 | 민법 기준 | 등기신청 기준 |
|---|---|---|
| 분할 방법 합의 | 협의 내용 확정 | 공동신청 원칙 확인 |
| 협의 불성립 | 법원에 분할 청구 | 판결 전 등기 아님 |
| 분할 판결 | 판결 주문 확인 | 권리자 또는 의무자 단독 가능 |
| 현물분할 곤란 | 경매 명령 가능 | 경매 결과에 맞는 후속 절차 확인 |
상속 공유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 등기와 공유물분할등기를 먼저 나눕니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함께 받았다면 현재 등기기록과 상속재산분할 협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3조·제1015조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와 효력을 정하지만 구체적인 등기 신청양식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위탁 또는 분할금지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에는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분할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정하면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제한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합의만 보지 말고 등기기록에 제3자의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피상속인 명의 그대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등기 양식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공유지분 등기
현재 공유명의와 분할 근거에 맞는 공유물분할 등기를 확인합니다.
제3자 권리 있음
분할의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확인합니다.
공유물분할등기 서류는 등기원인과 신청 방식에 맞춰 확인합니다

공유물분할등기 서류를 전국 공통 고정 목록 하나로 외우지 마세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필요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재판, 법인 대표자격, 대리권과 신청인 식별정보 등을 신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라면 같은 조에 따라 새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 등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도 확인합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제46조제3항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행정관청의 허가·동의·승낙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첨부가 사라진다고 보지 말고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안내와 판결 내용을 함께 대조하세요.
| 정보 | 해당하는 경우 | 확인 자료 |
|---|---|---|
| 등기원인 | 모든 신청 | 합의·판결 등 원인정보 |
| 제3자 승낙 | 허가·동의 등이 필요한 때 | 승낙정보 또는 재판 |
| 대리권 | 대리 신청 | 권한 증명정보 |
| 신청인 식별 | 새 명의·이전등기 | 주소·주민등록번호 정보 |
| 부동산 표시 | 소유권이전등기 | 토지·임야·건축물대장 등 |
토지 현물분할은 분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방문·전자신청을 고릅니다

한 필지 토지를 경계로 나눠 각자가 한 필지씩 가지는 현물분할은 소유권 귀속만 적는 것으로 끝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분할 뒤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맞는지 확인하고, 기존 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권 등이 어느 토지에 존속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는 토지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승역지 일부의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 권리가 존속할 토지 표시와 권리자 확인정보 등을 요구합니다. 권리 일부가 존속한다면 그 부분 정보와 지적도도 확인 대상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두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과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따르도록 합니다. 종이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가능 여부를 묻기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유형의 전자신청 가능 여부와 현재 양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 토지대장과 지적도에서 분할 뒤 토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 현재 등기기록의 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권을 확인합니다.
- 권리가 어느 토지에 존속하는지와 필요한 확인정보를 점검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방문·전자신청 가능 여부와 양식을 확인합니다.
- 접수 뒤 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지분·부동산 표시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등기는 공유자 한 명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협의에 따른 권리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등기와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같은 절차인가요?
민법 제1013조·제1015조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와 효력을 정하지만 구체적인 등기 절차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등기기록과 분할 근거를 확인한 뒤 인터넷등기소의 공식 신청양식을 대조하세요.
공유물분할 등기 방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269조제1항에 따라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의 단독신청 기준과 판결 주문을 대조합니다.
법원이 토지를 꼭 현물로 나눠 주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269조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유물분할등기 서류와 비용은 모두 같은가요?
고정된 한 목록이나 한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협의인지 판결인지, 상속재산분할인지, 토지 현물분할인지와 제3자 권리 여부에 따라 첨부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와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신청양식·등기비용 안내를 접수 직전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신청·양식(2026-11-17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8조(공유물 분할청구,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9조(분할방법·경매 명령,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분할금지,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5조(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공동·단독신청,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방문·전자신청,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토지분필등기,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