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지금 확정된 것과 출생연도별 예상

지금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

인터넷에 도는 "몇 년생은 몇 년 연장" 표는 여당 초안을 가정해 계산한 것이지 정부나 국회가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아직 논의 중인지부터 나눠 보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방향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데에는 뜻을 모았고 2026년 안에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나머지 전부입니다. 몇 년도에 몇 세로 올릴지, 어느 출생연도부터 적용할지, 임금은 어떻게 할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모두 논의 중입니다.

노동계는 2037년 도달이 너무 늦다고 반발하고, 경영계는 법정 정년을 올리기 전에 퇴직 후 재고용부터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고치자고 요구합니다.

출생연도별 예상 정년 (초안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

아래 표는 여당 초안의 일정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만 60세가 되는 해에 그 해의 법정 정년이 몇 세인지를 따라간 것이며, 법안이 바뀌면 이 표도 바뀝니다.

회사마다 정년 퇴직일을 생일로 잡는지 연말로 잡는지도 달라서 실제 퇴직 시점은 취업규칙을 봐야 합니다.

1967·1968년생

초안의 정년 상향은 2029년부터라서 그 전에 만 60세가 되는 1968년생까지는 법정 정년이 60세입니다. 다만 초안에는 2028년부터 퇴직 후 재고용 의무 연령을 61세로 두는 내용이 함께 있어, 확정되면 재고용 형태로 더 일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초안대로면 처음으로 정년이 늘어나는 출생연도입니다. 2029년에 만 60세가 되는데 그 해 정년이 61세이므로 2030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1973년생 이후

초안대로면 65세 정년을 온전히 적용받습니다.

이 표는 계산 예시입니다. "68년생 1년 연장, 76년생 5년 연장" 같은 온라인의 숫자도 같은 종류의 가정 계산이며 정부나 국회가 확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년과 국민연금 사이 공백은 몇 년인가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한다는 고령층 비율은 2015년 61.2%에서 2021년 68.1%로 올랐습니다.

정년연장 논의의 출발점은 소득 공백입니다.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3세에서 65세까지 늦춰져 있습니다.

이 나이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969년생은 초안대로 정년이 61세가 되어도 연금을 받는 65세까지 4년이 빕니다. 공백 기간의 생활비를 퇴직금, 개인연금, 재취업 소득 중 무엇으로 메울지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정년연장 확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확실합니다.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은 다릅니다

정년연장은 같은 근로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재고용은 정년에 퇴직한 뒤 새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재고용은 임금과 직무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 기간도 1년 단위가 흔합니다.

초안에는 두 제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2029년부터 올리되, 그보다 앞선 2028년부터 회사가 퇴직자를 재고용해야 하는 의무 연령을 61세로 두고 2035년 65세까지 높이는 방식입니다.

경영계가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가 법정 정년 상향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금에 관해서 초안은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도 늘어난 기간의 임금이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확인 방법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중재안을 다시 검토하고, 순조로우면 11~12월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두 차례 입법 목표 시점을 넘긴 전례가 있습니다.

확정 여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확인하면 됩니다. 법이 통과되면 시행일과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이 법 부칙에 적힙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표도 예상일 뿐입니다.

•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과 퇴직일 기준(생일, 분기 말, 연말)을 확인합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와 시작 나이를 확인합니다. 정년이 늘면 임금피크 구간도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수령 시작 나이를 조회해 공백 기간의 필요 생활비를 계산합니다.
• 퇴직연금(DB·DC·IRP)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세금 차이를 미리 계산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