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지분

법정상속지분율은 동순위 균분과 배우자 5할 가산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분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한 사람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계산할 때 자녀나 부모 한 사람의 가중치를 1로 두면 배우자의 가중치는 1.5입니다. 각자의 가중치를 모두 더한 뒤 개인 가중치를 합계로 나누면 단순 법정상속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은 1.5:1:1입니다. 소수점을 없애 3:2:2로 바꾸면 배우자 3/7, 자녀는 각각 2/7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은 1.5 대 1 가중치로 나눕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순위가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자녀 한 사람보다 50% 큰 가중치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은 1.5:1이므로 3:2, 즉 배우자 3/5와 자녀 2/5입니다. 자녀 2명은 1.5:1:1이므로 배우자 3/7과 자녀 각각 2/7입니다.

자녀 3명은 전체 가중치가 4.5이므로 배우자 1/3, 자녀 각각 2/9입니다. 결과의 분수를 모두 더해 1이 되는지 검산하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의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합니다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인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부모와 공동상속합니다. 부모 한 사람의 가중치는 1, 배우자의 가중치는 1.5입니다.

배우자와 부모 1명이면 배우자 3/5, 부모 2/5입니다. 배우자와 부모 2명이면 1.5:1:1을 3:2:2로 바꾸어 배우자 3/7, 부모는 각각 2/7입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법정상속지분을 나누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 계산 전에 선순위 상속인을 먼저 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 사람이 함께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같은 순위에서도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촌수가 먼저이고, 같은 촌수인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고 같은 촌수의 자녀 2명만 있다면 각각 1/2, 자녀 3명이라면 각각 1/3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따라서 가족 이름을 모두 한꺼번에 나누기보다 순위와 배우자 지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이 있으면 대신 상속하는 가지의 법정상속지분을 다시 나눕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손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존 자녀와 바로 같은 지분을 받는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0조에 따르면 대습상속인의 전체 몫은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그 가지의 몫 안에서 제1009조에 따라 다시 지분을 정합니다.

대습상속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 계산기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관계와 선사망 시점, 대신 상속할 사람의 범위를 조문과 실제 서류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과 그 사람의 법정상속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민법 제1004조·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3.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사망한 사람 배우자의 공동상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원래 사람의 몫 안에서 대습상속인별 지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법정상속지분과 협의분할·상속세 신고 지분은 구분합니다

법정상속지분은 민법이 정한 기준 몫이지만 개별 예금·부동산의 최종 귀속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정 비율을 계산한 뒤 대습상속과 유언 등 사건별 사정을 확인하고, 공동상속인의 실제 협의 결과를 재산별로 정리합니다. 계산기 결과만 보고 등기나 세금 신고의 지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하고,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등을 필수 제출서류로 제시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기한도 별도로 안내하므로 해당 여부와 최신 신고 화면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