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 제기 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법령상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준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라는 검색어를 실제 절차에 맞추면 가정법원이 관장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의 명칭과 절차를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성립 여부와 분할 대상 재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은 소송목적의 값과 인지 산식을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의 수수료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하나의 고정 인지액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에 따라 목적물 가액에 청구인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뒤 그 값의 3분의 1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봅니다. 그 결과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산식을 적용합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등록사용자·전자소송 진행 동의·전자문서 제출 등 제8조 요건을 충족할 때는 제3조 수수료의 10분의 9 특례가 준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기한은 유언상 분할금지 기간과 구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기한을 확인할 때는 분할청구 자체와 다른 기간 규정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269조의 법원 분할청구를 준용합니다.

확인한 민법 제1013조와 제269조에는 분할청구 자체에 적용하는 별도 숫자형 제기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 처리기간도 이 두 조문이 일률적인 개월 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2조의 5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이를 모든 분할청구의 제기 기한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 권리침해, 처분된 재산이나 제삼자 권리가 얽혀 있다면 다른 권리와 기간을 공식 공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고 재산 목록을 적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일부 상속인을 임의로 빼지 말고 공식 서류에 맞춰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에 따르면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방식이며,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 표시를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4조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서에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더 적도록 합니다. 실제 첨부서류와 발급 기준은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판청구 전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소송법 제2조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은 분할 방법을 합의할 기회이고, 심판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분할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통지된 기일과 보정·제출기한을 임의로 넘기지 말고 공식 통지를 우선합니다.

1. 공동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2. 협의가 되지 않는 쟁점과 원하는 분할안을 구분합니다.
3. 조정 신청 경로와 상대방 전원을 확인합니다.
4. 조정 불성립 뒤 심판에서 다룰 자료를 정리합니다.

접수 전에는 비용 범위·재산 평가·사건별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재산가액과 청구인 지분을 가정해 법령 산식으로 계산한 접수 수수료 예시입니다. 실제로 어떤 재산을 목적물로 보고 얼마로 평가하는지, 청구인 지분과 청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계산한 것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의 심판 청구 수수료뿐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총액을 고정 비용처럼 쓰지 말고 그 밖의 금액은 공식 접수 공지를 확인합니다.

관할, 전자제출 가능 여부, 첨부서류, 보정 요구와 기일의 구체적인 안내도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출 직전 현재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