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신탁방식

주택연금신탁방식 상속 취득세 주택연금신탁등기 주택연금저당권신탁변경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17 · 편집 기준

주택연금신탁방식은 기존 저당권방식 가입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에서 전환 상담을 신청한 뒤 지사 방문·서류 작성·심사·신탁등기 순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보 방식만 바꾸면 월지급액과 보증료는 변하지 않으며 기존 담보 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고 신규 담보 설정비용은 첫 회에 한해 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가입자에서 공사로 하는 신탁 이전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배우자 승계 때는 상속세·취득세·재산세 신고·납부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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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담보 방식과 가장 궁금한 상황을 고르면 상담·심사·등기·상속·세금에서 먼저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내 주택연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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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탁방식 변경 신청과 신탁등기 안내

핵심 요약

  • 신청 시작: 인터넷금융서비스 로그인 → 신청 → 주택연금 신청 → 기존 가입자 전환 상담
  • 처리 순서: 사전 상담 → 지사 방문·서류 작성 → 전환 심사 → 기존 담보 말소·신탁등기
  • 신탁등기: 주택 소유자 명의를 공사로 이전하되 가입자는 계속 거주·사용·수익
  • 배우자 승계: 최초 가입 때부터 계속 혼인한 배우자가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채무인수 완료
  • 취득세: 신탁등기를 수반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신탁재산 이전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 비용: 기존 담보 말소는 고객 부담, 신규 담보 설정은 첫 회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주택연금신탁방식변경과 주택연금신탁방식신청은 전환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주택연금 신탁방식 변경 상담부터 등기까지의 순서

주택연금저당권신탁변경은 기존 연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절차가 아니라, 연금을 계속 이용하면서 담보취득방식을 저당권에서 신탁으로 바꾸는 조건변경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가입자도 신탁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로 들어가 로그인한 뒤 신청 메뉴의 주택연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전환상담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며, 상담 뒤 지사 방문일정을 조율하고 필요서류를 지참해 방문합니다.

지사에서는 심층 상담과 관련 서류 작성을 하고, 공사는 제출자료를 검토해 전환 가능 여부를 알린 뒤 기존 담보 말소와 신탁등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2021년 6월 8일 이전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지사 심사 뒤 은행에서 추가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공식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1. 인터넷금융서비스에서 기존 가입자 전환 상담 신청
  2. 관할 지사와 방문일정·필요서류 확인
  3.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고 심층 상담·관련 서류 작성
  4. 공사 전환 심사 뒤 기존 담보 말소·신탁등기 진행
주택연금 신청 조건·절차·서류 확인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환 상담 신청하기 →로그인 후 기존 가입자의 주택연금 전환상담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택연금신탁등기는 공사로 소유자 명의를 옮기고 가입자의 거주·사용권을 유지합니다

주택연금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등기 비교표

주택연금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공사에 신탁등기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의 소유자 명의는 수탁자인 공사로 이전되지만,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수익할 권리와 연금수급권을 가집니다.

저당권방식은 가입자 명의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탁방식은 공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합니다. 두 방식 모두 담보주택의 유지·수선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신탁등기 뒤에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배우자 사이의 지분 변경이 제한됩니다. 이사에 따른 담보주택 변경이나 이혼 등 예외 사유가 생겼다면 먼저 공사 승인을 확인하고 등기나 지분 변경을 진행하세요.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핵심 차이
확인 항목저당권방식신탁방식
담보 설정근저당권 설정신탁등기
등기 명의가입자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 관리가입자가입자
배우자 승계상속인 동의 필요별도 동의 불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 방식 비교하기 →등기 명의, 배우자 승계와 잔여재산 귀속을 표로 비교합니다.

지방세 체납·복합용도·자격제한 주택·보증금 임대차 건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택연금 신탁방식 가입 제한과 단독주택 예외 확인표

신탁부동산에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신탁방식 주택연금 이용이 제한되며, 공사는 신탁등기일 전까지 체납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체납이 있다면 납부할 금액과 해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는 지사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상가겸용 등 전체 건물 일부를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복합용도주택,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처럼 소유 자격이 제한되는 주택,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은 신탁방식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단독주택이면 보증금 있는 임대차 허용 건수 제한이 없습니다.

신탁부동산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가 부담합니다. 체납으로 공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을 납부일부터 1개월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신탁방식 변경 전 확인할 제한 사항
확인 항목공식 안내지금 할 일
지방세 체납등기 전 해소 조건체납액·증빙 확인
복합용도·자격제한신탁 가입 제한주택 유형 확인
보증금 임대차 5건 이상신탁 가입 제한단독주택 예외 확인
공사의 체납세 대납1개월 미상환 시 지급정지상환기한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 유의사항 보기 →체납, 주택 유형, 납세·관리 의무와 지분 변경 제한을 확인합니다.

주택연금 신탁방식 상속은 배우자 승계와 잔여재산 귀속을 나눠 봅니다

주택연금 신탁방식 가입자 사망 뒤 배우자 승계 순서

주택연금 신탁방식 상속에서 가장 큰 차이는 가입자 사망 뒤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상속등기 없이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탁계약에서 배우자는 사후수익자로 지정되고 가입자 사망 때 수익권을 취득합니다.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는 최초 가입 때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자동승계라는 표현이 아무 신청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공사 관할 지사에 채무인수를 신청하고 조건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한 뒤 은행에서 연금통장 개설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가입자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채무인수를 마쳐야 합니다.

채무인수 시점에 배우자가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면 채무인수가 불가능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연금대출잔액을 상환한 뒤 남은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서에 적힌 귀속권리자에게 교부됩니다. 귀속권리자는 법정상속인과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환 상담 때 지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때는 신탁방식도 상속세·취득세·재산세를 직접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상속인 동의나 별도 상속등기가 필요 없다는 안내를 세금 신고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1. 신탁계약의 사후수익자와 귀속권리자 확인
  2. 가입자 사망 뒤 공사 지사에 배우자 채무인수 신청
  3. 조건변경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과 공사 심사
  4. 은행에서 연금 수령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상속세·취득세 확인한국주택금융공사 사망 후 절차 확인하기 →배우자 승계 기한과 부부 모두 사망한 뒤 정산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택연금 신탁방식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같은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신탁 전환 취득세와 등기비용 구분표

주택연금 신탁방식 취득세는 신탁등기와 담보 설정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취득세가 비과세여도 등기 관련 비용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취득방식을 바꾸면 기존 근저당권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비용과 새 신탁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생기며, 기존 담보 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확인한 공사 안내는 첫 회에 한해 신규 담보 설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때는 상속세·취득세·재산세를 직접 신고·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부부 모두 사망한 뒤 귀속권리자가 취득할 때의 취득유형과 세율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신탁 전환 때 세금·비용 구분
항목공식 기준확인할 곳
신탁 이전 취득세지방세법상 비과세제9조 제3항 제1호
기존 담보 말소고객 부담공사 전환 상담
신규 담보 설정첫 회 전부 또는 일부 지원공사 전환 상담
배우자 승계 세금상속·취득·재산세 신고과세관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취득세 원문 보기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신탁재산 취득세 비과세 조문을 확인합니다.

담보 방식만 바꾸면 월지급액과 보증료는 그대로지만 이사 동시 변경은 다릅니다

주택연금 신탁방식 변경 전 월지급금 비용 서류 최종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사이의 담보취득방식 변경만으로 연금 월지급액과 보증료가 변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가입 뒤 주택가격이 올랐거나 내려도 담보 방식만 바꾼다면 기존 월지급액을 유지합니다.

이사하면서 담보주택을 바꾸고 동시에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의 담보가치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과 보증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 계약 전에 공사 심사 순서와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전환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 지사 방문일, 기존 담보 말소비용, 신규 담보 설정 지원 범위, 2021년 6월 8일 이전 가입 신청자의 은행 추가약정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지급액

담보 방식만 바꾸는지 이사를 함께 하는지 구분합니다.

신청 상태

온라인 전환 상담 신청 뒤 지사 방문일을 확인합니다.

등기비용

말소비용과 신규 설정비용·지원 범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추가약정

2021년 6월 8일 이전 가입 신청자는 은행 방문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 질문 다시 확인하기 →월지급금·보증료, 비용, 기존 가입자 전환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신탁방식은 기존 저당권 가입자도 바꿀 수 있나요?

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가입자의 신탁방식 전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인터넷금융서비스에서 전환 상담을 신청하고 지사 방문·서류 작성·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연금신탁방식변경 신청은 온라인에서 모두 끝나나요?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전환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지사 방문일정을 조율해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심층 상담·관련 서류 작성·전환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택연금신탁등기를 하면 집을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닙니다. 소유자 명의는 수탁자인 공사로 이전되지만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수익할 권리와 연금수급권을 가집니다.

주택연금저당권신탁변경을 하면 월지급금이 다시 계산되나요?

담보 방식만 바꾸는 경우 월지급액과 보증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로 담보주택을 바꾸면서 전환하면 두 주택의 담보가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탁방식 취득세는 내야 하나요?

가입자에서 공사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때는 신탁방식도 상속세·취득세·재산세를 직접 신고·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신탁 이전과 승계 단계의 세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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