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재산세

주택연금재산세 감면 혜택 주택연금가입자재산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17 · 편집 기준

주택연금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1가구 1주택인 주택연금 담보주택이면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는 재산세 본세의 25%, 5억원 초과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와 증빙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며, 지자체가 대상을 알면 직권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에 감면이 보이지 않으면 임의로 적게 내지 말고 정부24 지방세 감면신청 또는 고지서의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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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시가표준액, 담보 방식과 고지서 상태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감면 기준과 바로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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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혜택과 신청 순서

핵심 요약

  • 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1가구 1주택인 주택연금 담보주택
  • 5억원 이하: 재산세 본세의 25% 경감
  • 5억원 초과: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 신청시기: 원칙적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 방문·우편
  • 자동 반영: 지자체가 대상을 알면 직권 감면 가능, 고지서 확인 필요

주택연금재산세 감면 신청은 원칙적으로 6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냅니다

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과 접수 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는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감면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세 감면신청 시기는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과세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상 매년 6월 1일이므로 일반적인 법정 신청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정부24의 지방세 감면신청 민원은 인터넷·방문·우편 접수를 안내합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올해 감면자료가 관할 지자체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미반영이면 신청서와 증빙 제출 방법을 문의하세요.

  1. 6월 1일 현재 주택 수와 주택연금 담보 상태 확인
  2. 시가표준액과 적용 가능한 감면 확인
  3. 관할 지자체의 직권 감면 반영 여부 확인
  4. 미반영이면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와 증빙 제출
  5. 고지서가 나오면 재산세 본세와 감면 내역 재확인
고령자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확인정부24 지방세 감면 신청하기 →인터넷 신청과 방문·우편 접수 안내, 신청서와 처리기관을 확인합니다.

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혜택은 5억원 이하 25%, 초과는 5억원 해당 세액의 25% 공제입니다

주택연금 재산세 5억원 기준과 25% 감면 비교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두고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임의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의 25%를 경감합니다. 5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재산세의 25%가 아니라, 그 해 시가표준액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공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재산세 본세 최대 25% 감면으로 안내합니다. 신탁등기 주택의 포함 여부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도시지역분이나 다른 부가세목까지 모두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주택연금 담보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
시가표준액감면 계산확인할 곳
5억원 이하재산세 본세 25% 경감고지서 감면 내역
5억원 초과5억원 해당 세액의 25% 공제관할 지자체 계산
다른 감면 중복큰 감면 하나가 원칙적용 감면 코드
국가법령정보센터 감면율 확인하기 →제35조 제2항에서 5억원 이하·초과의 계산방식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주택연금가입자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1가구 1주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택연금 재산세 1가구 1주택 판정 기준

1가구 1주택은 주택 소유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가구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는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판단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보는 규정이 있고,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담보주택 외의 주택이 있더라도 시행령 제16조의 제외주택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면 지역의 일정 단독주택, 20㎡ 이하 주택 1채, 지정문화유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외 요건은 위치·면적·사용승인 후 경과기간·취득 원인까지 함께 봅니다. 가족의 주민등록과 보유주택 자료를 놓고 관할 지자체에 판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구원

배우자와 미혼 30세 미만 직계비속의 별도 주소도 확인합니다.

다른 주택

시행령상 제외주택인지 공식 판정을 받습니다.

신탁방식

법 제35조는 신탁등기 주택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주택연금 신탁방식 변경 신청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1주택 범위 확인하기 →가구 범위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를 확인합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증빙 준비 목록

시행령 제126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정부24도 같은 지방세 감면신청 민원과 신청서 서식을 안내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우편·민원우편이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안내된 처리기간은 총 5일입니다.

주택연금 감면에 필요한 증빙의 정확한 문서명과 발급 시점은 관할 지자체별 공식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서류명을 임의로 준비하기보다, 주택연금 담보 사실과 대상 주택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접수기관에 먼저 물으세요.

지방세 감면신청 준비 순서
준비 항목확인 내용주의점
감면신청서정부24 안내 서식기재연도·주택 확인
감면 사유 증빙감면받을 사유문서명 공식 확인
보유주택 자료1가구 1주택 판정가구원 주택 포함
접수 방법온라인·방문·우편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정부24 신청서와 구비서류 확인하기 →신청방법·신청자격·처리기간·서식을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서는 본세와 감면 내역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서 본세와 감면 내역 확인 순서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재산세 본세를 찾고 감면 전 세액, 감면액, 적용된 감면 내역을 확인합니다. 법정 감면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주택연금 관련 감면이 보이지 않으면 고지서의 관할 지자체에 과세자료 반영 여부를 문의합니다.

동일한 주택의 동일한 재산세에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가 적용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감면되는 세액이 큰 하나만 적용합니다. 다른 감면이 이미 더 크게 적용됐다면 주택연금 감면이 별도 항목으로 더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이 빠졌다고 생각해도 고지된 금액에서 임의로 25%를 빼서 납부하지 마세요. 5억원 초과 계산, 다른 감면과의 비교, 세목 구분은 관할 지자체의 과세자료로 확정합니다.

  • 재산세 본세 금액
  • 감면 전 세액과 감면액
  • 적용된 감면 명칭 또는 코드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초과 구분
  •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와 납부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복 감면 원칙 보기 →동일 과세대상·동일 세목에 둘 이상의 특례가 겹칠 때의 원칙을 확인합니다.

고지서·주택 수·시가표준액·6월 30일 신청기한 순서로 확인합니다

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신청 최종 점검 순서

본인 일로 바로 확인하려면 주택연금 약정 또는 담보주택을 확인할 자료, 가족의 주택 보유관계, 재산세 고지서나 과세자료를 한곳에 모으세요. 그다음 6월 1일 현재 1가구 1주택인지와 시가표준액 구간을 표시합니다.

6월 30일 전이라면 관할 지자체의 직권 감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미반영이면 정부24 또는 안내받은 접수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정부24 안내에 따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미 신청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소급 감면·정정이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지서와 신청자료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식 처리 안내를 확인한 뒤 안내받은 절차를 따르세요.

한 장에 적기

과세기준일, 주택 수, 시가표준액, 신청 여부를 적습니다.

고지서 대조

재산세 본세와 감면 내역을 나눠 봅니다.

기한 전 신청

미반영이면 6월 30일까지 접수를 준비합니다.

기한 후 확인

가능 여부를 추정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공식 안내를 받습니다.

주택연금 보증료 환급 조회 확인한국주택금융공사 세제 혜택 확인하기 →공사의 주택연금 세제 혜택 표와 재산세 본세 감면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재산세 감면은 가입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지방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으면 직권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만 기다리지 말고 6월 30일 전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가 나오면 감면 내역을 다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혜택은 무조건 전체 세액의 25%인가요?

아닙니다.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는 재산세 본세의 25%를 경감하지만, 5억원 초과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공제합니다. 다른 감면이 겹치면 큰 감면 하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연금가입자재산세 감면은 다른 주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요건은 과세기준일 현재 1가구 1주택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에 열거된 도시지역 밖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면 지역의 일정 단독주택, 20㎡ 이하 주택 1채, 지정문화유산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서 판정받으세요.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재산세 감면 대상인가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은 신탁등기를 한 주택도 감면 대상 주택에 포함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과 시가표준액 기준, 실제 고지서 반영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월 30일을 지나 감면이 빠진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급 감면이나 정정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재산세 고지서와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의 공식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안내받기 전 고지세액을 임의로 줄여 납부하면 안 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지방세 감면신청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세제 혜택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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