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지목변경 조건

임야 지목 변경 조건은 산지전용과 지목변경 신청 사유를 따로 확인합니다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행위가 산지전용에 해당하면 먼저 산지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산지전용 절차와 지목변경 신청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허가서나 신고 수리만으로 지적공부의 지목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 사유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7조제1항제3호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이 글의 단계 안내는 일반적인 개별 임야 전용 사례를 기준으로 봅니다.

변경할 지목은 소유자가 임의로 고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법률은 지목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산지전용은 원칙적으로 허가이고 법정 용도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이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다른 법률의 행정처분에 산지전용허가가 포함되어 처리되는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통보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의 신고는 모든 임야에 자유롭게 적용되는 간편 절차가 아닙니다.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 시설,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정해진 농림수산물 창고·가공시설 등 법에 열거된 용도와 그 범위·지역·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허가인지 신고인지 기억에 의존해 정하지 말고, 하려는 사업의 용도와 토지의 산지 구분을 공식 조문에 대조합니다. 다른 인허가에 산지전용이 포함되는지도 해당 처분의 공식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과 보전산지의 허용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0조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제12조는 그 제한지역을 제외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의 허용 행위를 각각 정합니다. 지적공부에 임야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산지 구분과 허용 행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대상 토지의 산지 구분과 목적사업을 함께 봅니다.

제18조제1항은 행위 제한, 인근 산림 경영·관리, 우량 산림과 자연생태, 재해 위험, 수원·수질, 보호 가치, 사업계획·면적·복구 지장 등을 허가기준으로 둡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이거나, 임업용산지 비율이 20% 미만이면서 대통령령상 비율 이내이고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않으며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인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사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면적 기준이나 가능 여부를 일반화하지 말고 해당 토지와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변경 후 지목은 실제 주된 용도와 28개 법정 구분을 대조합니다

공간정보법은 지목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58조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대·공장용지·잡종지 등 각 지목의 구분 기준을 정합니다.

건축물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지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산지전용허가서에 적은 목적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이용 상태와 준공 또는 용도 변경 자료를 법정 지목 기준에 대조합니다.

임야 지목 변경을 준비할 때는 현재 임야라는 사실, 허가받은 목적사업, 공사 완료 뒤 실제 주된 용도, 신청하려는 지목을 한 장에 적어 서로 맞는지 확인하면 빠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1. 현재 지적공부의 지목이 임야인지 확인합니다.
2. 산지전용 허가·신고 문서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3. 공사 준공 뒤 실제 토지의 주된 용도를 확인합니다.
4. 시행령 제58조의 지목 구분과 대조합니다.

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토지이동 신청서로 합니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을 일률적인 시작일로 잡지 말고, 공사 준공 또는 용도 변경 중 내 신청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을 증명서류와 대조합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인 토지이동 신청서입니다. 토지(임야) 지목변경을 선택하고 신청인, 토지 소재, 이동 전·후 지목과 면적, 토지이동 사유를 작성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뜻합니다. 실제 접수 부서와 접수 방식은 대상 토지 관할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1. 산지전용 허가·신고와 목적사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공사 준공 또는 용도 변경 사실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3. 토지이동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4.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준공·용도 변경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등록전환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84조의 기본 첨부서류는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변경 공사 준공 증명 사본, 국유지·공유지가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증명 사본 중 해당 자료입니다. 해당 지적소관청이 서류를 관리하면 관청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에는 첨부 생략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가 실제로 규제를 받지 않는 대상인지는 개별 토지와 행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생략 가능성을 곧 허가 불필요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고, 지목변경은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 내가 필요한 일이 지목변경인지 등록전환도 함께 필요한지 관할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