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임대위탁

농지은행 임대 위탁은 농지 빌려주기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내 농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려면 농지내놓기의 매도·임대 신청에서 농지 빌려주기 임대를 선택합니다. 직접 팔기나 매도 위탁이 아니라 임대수탁 경로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공식 절차 안내는 온라인 신청에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인증을 마친 뒤 농지내놓기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인터넷 입력이 어렵다면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먼저 찾아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절차 안내는 필요한 경우 지사 상담원이 온라인 신청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 농지내놓기에서 농지 빌려주기 임대를 선택합니다.
2.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관할 지사 상담에서 대상 여부와 준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취득일·3년 소유·1,000㎡를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여야 한다고 공식 임대수탁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도 대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대상자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으로 안내되며, 농업법인은 1996년 이전 취득자에 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취득일과 소유 형태만으로 승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농지 상태를 함께 심사받아야 합니다.

농지내놓기 안내는 신청 농지 합계 면적이 1,000㎡ 미만인 소규모 농지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임대수탁 사업안내의 위탁면적 660㎡ 이하 수수료 면제는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며 이 신청 대상 제한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청서류와 계약서류를 두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신청할 때 공식 목록에는 농지임대 또는 사용대 위탁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주민등록표등본을 여권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농업인 위탁자가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는 농업인 확인서 1통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통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공식 서식자료에서 출력하거나 지사 방문 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의 공식 목록은 신분증 사본과 본인 통장 사본입니다. 신청서류와 계약서류를 섞지 말고 각각 봉투나 파일에 나눠 두세요.

신청정보 입력 뒤 상담·서류접수·심사·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정보 입력 뒤 관할 지사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상담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전자증명서·방문·우편 중 안내받은 방법으로 접수하면 제출 내용과 서류를 함께 심사합니다.

심사·승인 진행상태는 농지은행 통합포털의 마이페이지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공식 절차 페이지가 안내합니다. 농지의 임차가 결정되면 관할 지사를 방문해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식 절차 안내에는 모든 신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 처리 일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일을 메모하고 담당 지사에서 안내한 보완서류와 다음 확인 시점을 따로 기록하세요.

1. 신청정보를 입력하거나 지사에서 방문 상담을 받습니다.
2. 담당 지사 상담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 전자증명서·방문·우편 중 안내받은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4. 심사와 승인 진행상태를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5. 임차가 결정되면 지사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전 5~10년 기간·임대료·수수료를 확인합니다

농지임대수탁의 최초 계약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최초 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할 때는 3년 이상 계약할 수 있다고 공식 안내가 설명합니다.

임대료는 전국 공통 정액이 아니라 해당 농지의 조사된 임대차료 수준과 동향을 고려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일반 농지임대 위탁수수료는 연간 임대차료의 5%를 매년 부과합니다.

위탁자가 농업인이면 임대수탁과 사용대수탁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10년 이상 위탁, 수수료 총액 일시납부, 660㎡ 이하에는 별도 감면·면제 문구가 있으므로 최종 수수료는 계약서와 관할 지사 설명을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