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임대수탁 수수료 서류 기간 임대수탁사업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은 대상농지와 소유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1월 6일 공식 사업안내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대상자로 안내하고, 농업법인은 1996년 이전 취득자에 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소유 농지도 대상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공식 대상농지 목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취득한 농지,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시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1필지 이상의 농지도 포함됩니다. 신청 전에 취득 시점과 소유기간을 공식 목록과 대조하세요.

농지은행 임대수탁 수수료는 기본 5%이고 감면·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수수료는 일반 농지임대 위탁의 경우 연간 임대차료의 5%를 매년 부과합니다. 임대차료는 해당 농지의 조사된 임대차료 수준과 동향을 고려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글의 예시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농업인이면 임대수탁과 사용대수탁 수수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10년 이상 위탁하면 산출 수수료의 25%, 임대수탁 수수료 총액을 한 번에 내면 산출 수수료의 3%를 감면합니다.

임대수탁 또는 사용대수탁 위탁면적이 660㎡ 이하이면 1인 1회 수탁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사업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신청안내는 신청 농지 합계 1,000㎡ 미만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소규모 농지는 관할 지사에 적용 사업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농지은행 임대수탁 서류는 신청할 때와 계약할 때가 다릅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서류 중 신청 단계에는 농지임대 또는 사용대 위탁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안내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주민등록표등본을 여권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공식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농업인 위탁자가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는 농업인 확인서 1통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통을 더 확인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공식 안내에 따라 정보마당의 서식자료에서 출력하거나 지사 방문 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의 공식 목록은 신분증 사본과 본인 통장 사본입니다. 신청 단계 목록과 구분해 준비하세요.

농지은행 임대수탁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기간은 최초 계약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최초 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약할 수 있다고 공식 사업안내가 설명합니다.

10년 이상 위탁의 25% 수수료 감면을 받은 뒤 위탁자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도해지하면, 해지할 때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공식 절차 안내에는 신청 정보 입력부터 상담·서류접수·심사 및 승인·계약까지의 순서가 제시돼 있지만 처리 일수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진행상태는 마이페이지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하세요.

농지은행임대수탁 신청은 온라인 입력 뒤 상담·서류접수·심사·계약 순서입니다

농지은행임대수탁 신청은 농지내놓기에서 농지빌려주기 임대를 선택해 시작합니다. 공식 절차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관할 지사 상담에서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받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증명서·방문·우편 중 안내받은 방법으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제출한 신청 내용과 서류가 심사·승인을 거치며 진행상태는 마이페이지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 결정되면 관할 지사를 방문해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농지내놓기 일반 안내의 1,000㎡ 미만 제외와 임대수탁 안내의 660㎡ 이하 수수료 면제가 함께 안내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농지는 신청 전에 관할 지사에서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농지내놓기에서 농지빌려주기 임대를 선택합니다.
2.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와 소유자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3. 관할 지사 상담에서 필요한 서류와 적용 사업을 확인합니다.
4. 전자증명서·방문·우편 중 안내받은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5. 심사·승인 뒤 지사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료·수수료·중도해지 조건을 한 장에 적어 확인합니다

임대료는 전국 공통 금액이 아니라 해당 농지의 조사된 임대차료 수준과 동향을 고려해 임차인과 협의합니다. 계약서에는 결정된 임대료, 수수료 산출 기준, 납부 방식, 계약기간을 각각 확인하세요.

농업인 면제나 10년 이상·일시납부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제출한 확인자료와 최종 수수료를 같이 보관합니다. 감면 규정은 중복 적용된다고 안내되지만, 실제 계산 결과는 계약서와 관할 지사 설명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