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전문변호사

유산상속전문변호사는 이름보다 가장 급한 쟁점과 기한으로 먼저 좁힙니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 검색 결과를 비교하기 전에 내 사건을 승인·포기, 상속인·지분, 재산분할, 유언·유류분, 세금 중 어디에 놓을지 먼저 정합니다. 여러 문제가 겹쳐도 가장 가까운 기한이 있는 쟁점을 첫 상담 질문으로 둡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망일만 적지 말고 상속개시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 재산과 채무를 언제 확인했는지,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씁니다. 확인하지 못한 날짜는 추정하지 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1. 가장 가까운 법정기한과 그 기산점을 적습니다.
2. 사건을 승인·포기, 지분, 분할, 유언·유류분, 세금으로 나눕니다.
3. 재산·채무와 이미 한 행동을 같은 시간표에 표시합니다.
4. 같은 사건 요약과 같은 질문으로 상담 설명을 기록합니다.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은 가족관계를 확정한 뒤 계산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최근친이 선순위이고, 같은 친등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분하고,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합니다.

상담 자료에는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와 그 밖의 가족관계를 그립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율만 먼저 단정하지 말고 사망·대습상속 관련 사실도 날짜와 자료로 구분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재산 처분과 재산목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가족에게 포기 의사를 말한 것과 가정법원에 신고한 것을 같은 절차로 보지 말고 각각의 자료를 구분합니다.

민법 제1030조는 한정승인을 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에서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 처분, 기본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포기 뒤 재산 은닉·부정소비 또는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합니다. 인출·사용·매각 사실이 있다면 빠뜨리지 말고 근거 자료와 함께 상담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은 전체 재산표와 협의 기록부터 정리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재산표에는 부동산·예금·증권·채권·채무를 빠짐없이 적고, 항목마다 현재 명의, 확인한 가액과 기준일, 관리자를 붙입니다. 그다음 합의된 부분과 다투는 부분, 각 상속인의 제안을 분리합니다.

메신저, 이메일, 협의서 초안, 등기·계좌 자료는 원본 형태를 보존합니다. 상담에서는 원하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지금까지 오간 제안과 답변, 처분되거나 이동한 재산의 날짜를 함께 보여 줍니다.

유언 효력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쟁점으로 나누어 상담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유언서·녹음·공증 관련 문서가 있다면 작성일, 보관 경위, 원본 여부를 적고 파일과 문서를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준비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합니다. 현행 조문에서는 제4호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과거 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현재 원문을 봅니다.

상담 자료는 유언의 방식·원본 자료와 유류분 계산에 필요한 가족관계·법정상속분·증여·유증·재산 변동 자료로 나눕니다. 두 문제를 하나의 비율 계산으로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담 범위·비용 질문과 상속세 신고 달력은 따로 준비합니다

상담에는 1쪽 사건 연표, 피상속인 중심 가족관계, 재산·채무 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 유언과 협의 기록, 받은 법원·세무 문서를 준비합니다. 상담마다 같은 자료를 사용해야 설명 범위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질문은 당장 해야 할 일과 마감, 담당 업무, 포함되지 않는 업무, 비용 산정 기준,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 결과물을 어떤 문서로 받는지 순서로 적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말로만 남기지 말고 위임 문서와 비용 설명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안내하며, 필수 제출서류도 같은 페이지에 제시합니다.

분할 다툼이 진행 중이어도 세금 일정을 별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사건 연표와 가족관계는 한 장씩 만듭니다.
• 재산·채무에는 확인일과 근거 문서를 연결합니다.
• 업무 범위와 별도 업무, 비용 기준을 같은 질문으로 비교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는 국세청 현재 안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