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기준 1가구 2주택 기준일자 금액 공시가격 기준일 기준가 12억

종부세대상은 주택 일반 9억·1세대 1주택 12억, 토지 5억·80억 공제 기준으로 나눕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을 6월 1일 현재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인별로 전국 합산한 뒤 공시가격 합계가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안내합니다. 종부세기준에서 주택 수와 금액을 함께 보되, 주택과 토지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계산합니다.

주택분은 감면을 반영한 공시가격 전국 합계에서 일반 납세자 9억원, 국세청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따라서 종부세 기준 12억은 모든 1주택이나 모든 세대에 일괄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토지는 재산세상 종합합산토지의 전국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토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일반적인 분리과세 토지는 국세청 구분표에서 종부세 비과세로 표시되지만,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최종 과세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기준은 인별 합산이며 공동명의 1주택은 특례 신청 여부를 따로 봅니다

한 사람이 2주택을 소유하면 두 주택에서 본인이 가진 지분의 공시가격을 전국 합산해 일반 주택분 9억원 공제 기준과 대조합니다. 부부가 한 채씩 소유한 경우에도 사람별 공시가격을 각각 합산하지만, 혼인일부터 10년 동안은 시행령상 각각 1세대로 보므로 각자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12억원 공제를 검토합니다.

국세청은 1주택과 함께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해당 주택의 세부 요건과 신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1주택으로 가정하지 마세요.

종부세 기준 공동명의는 별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각각 9억원 공제를 적용하고 특례를 신청할 때는 선택한 1명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합니다.

종부세 기준일자와 재산세과세기준일은 모두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부세 기준일과 종부세 기준일자는 같은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연말 보유 주택 수나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 지분, 주택과 토지 유형을 봅니다. 6월 1일 전후 매매의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등기일만 단독으로 보지 말고 실제 소유관계와 고지내역을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나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처럼 별도 신청이 필요한 제도는 과세기준일 보유 상태와 신청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기간을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안내합니다.

종부세 기준 금액과 기준가는 시가·감정가가 아니라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로 확인합니다

종부세 기준 금액을 비교할 때 주택은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나 호가를 그대로 넣는 값이 아니며, 종부세 기준 시가 또는 종부세 기준 감정가를 검색했더라도 국세청 과세표준 공식은 공시가격을 출발점으로 제시합니다.

종부세 기준가는 하나의 별도 평가액 명칭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해당 연도 공시가격에 본인 지분을 반영해 인별로 전국 합산하고, 감면율과 공제금액을 반영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더라도 그 차액 전체가 바로 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 기준 토지는 재산세 과세 구분과 공시지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종부세 기준 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 판단에 쓰이지만,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에 따라 종부세 대상과 공제금액이 달라지므로 토지 금액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1. 6월 1일 현재 본인이 소유한 주택·토지와 지분을 구분합니다.
2.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등 공식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3. 과세유형별·인별로 전국 합산하고 감면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주택 9억·12억 또는 토지 5억·80억 공제금액을 대조합니다.
5.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재산세액 공제를 적용한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재산세조회조건과 위택스재산세조건은 6월 1일 소유관계와 공식 고지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조회조건을 과세되는 법정 기준으로 찾는다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실제 재산세 고지대상, 과세표준, 세율, 감면과 납부 상태는 위택스 본인 고지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위택스재산세조건이라는 검색어도 별도 상품 자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와 조회 경로를 함께 찾는 말로 봐야 합니다. 위택스 공식 화면의 본인인증·조회 항목을 따르고, 종부세는 홈택스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두 세금은 모두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거나 소유관계·지분이 다르게 보이면 임의로 계산값을 고치지 말고 위택스 고지내역과 관할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재산세납부기간조건은 재산 종류별 7월·9월이며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납부기간조건은 과세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택스 월별 납부 안내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주택 외 건축물분을 7월 16~31일,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을 9월 16~30일에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라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라도 고지서가 반드시 두 번 나뉜다고 단정하지 말고 위택스 고지내역의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과 종부세 납부기간은 서로 대체되지 않으며, 종부세 계산에서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해당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