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법안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 시행 시기·적용 출생연도 보는 법

지금 적용되는 법: 정년 60세 이상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2016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2017년에 그 밖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소 60세"이므로, 실제 정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61세, 62세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한 곳도 있고, 정년일을 생일로 하는 곳과 그해 말일로 하는 곳이 나뉩니다. 내 정년을 정확히 알려면 회사 규정을 봐야 합니다.

왜 65세 정년이 논의되나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공백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끊기는 구간이 생깁니다. 여기에 저출생·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가 겹치면서 정년을 연금 수급 나이에 맞추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단계적 연장안(확정 아님)

2026년 9월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2028년 또는 2029년에 61세로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올리고 2037년 무렵 65세에 도달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시작 연도에 따라 1968년생 또는 1969년생부터 적용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논의안을 가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2026년 안에 입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밝혔지만, 노사 의견 차이가 커서 처리 시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출생연도별 정년 표"는 대부분 특정 안을 가정해 만든 것이므로,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퇴직 계획을 세우면 위험합니다.

법안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순서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의안 검색에서 "고령자고용촉진" 또는 "정년"을 입력합니다.
3. 해당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록에서 최근 발의안과 위원회 대안을 확인합니다.
4. 심사진행단계가 "소관위 심사 → 법사위 → 본회의 의결 → 공포" 중 어디인지 봅니다.
5.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법안 원문의 부칙에서 시행일과 단계별 적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본회의 의결과 공포까지 끝나야 법이 확정됩니다. 그 뒤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조문에 개정 내용이 반영되고,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용 안내서를 냅니다. 공무원·교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등 별도 법률로 정하므로 민간 정년연장 법안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챙길 것

퇴직 전후 소득 공백이 걱정된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퇴직금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보세요.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와 연금 관련 도구를 함께 쓰면 대략적인 그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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