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 상속공제 상속세 상속분 한도 비율 사학연금 순위 상속세율 세금

배우자 상속 순위와 배우자 상속분·비율·지분은 가족구성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 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공동 1순위, 직계비속이 없고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입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분은 동순위 공동상속인 한 사람 몫보다 50% 많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1.5:1이므로 배우자 상속 비율은 3/5, 자녀는 2/5이고,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과 자녀 각 2/7입니다.

배우자 상속 지분은 법정상속분을 출발값으로 보되 실제 재산별 귀속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언, 대습상속,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여부를 확인한 뒤 등기와 신고에 쓸 지분을 정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5억원 기준과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상한을 함께 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 제19조 계산식으로 산출한 배우자공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은 자동 공제액이 아니라 법정 계산 결과와 비교하는 절대 상한입니다.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를 마치고 같은 기한까지 분할사실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세와 배우자 상속세율은 공제 후 일반 상속세 계산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세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에 별도 세율표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총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 등을 반영하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상속세율이라는 별도 우대세율은 없고, 공제 후 상속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 세금은 배우자공제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 다른 상속공제, 공제적용 종합한도와 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최종 신고세액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상속 취득세는 상속받은 부동산·지분에 대해 상속세와 별도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는 취득물건이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 취득세는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배우자가 실제 취득한 부동산이나 지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의 상속 취득 표준세율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입니다. 이 값만으로 최종 납부액을 확정하지 말고 과세표준,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과 적용 가능한 특례·감면을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고, 그 법정기한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학연금 배우자 상속은 일반 상속지분과 구분해 유족연금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학연금 배우자 상속을 찾는 경우에는 일반 상속재산분할과 사학연금 유족급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학연금공단은 퇴직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공단 안내상 연금법상 유족은 사망 당시 교직원 또는 연금수급자에게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조부모 중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를 따르지만,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재산의 법정상속분을 유족연금에 그대로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일, 퇴직일, 혼인 시점, 부양관계와 다른 유족의 존재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공단 유족연금 페이지에서 유족 범위·순위·수급권 상실·청구서류를 확인한 뒤 공단의 현재 신청 경로를 이용합니다.

배우자 상속 포기는 3개월의 가정법원 신고와 세금·연금 절차를 나눠 확인합니다

배우자 상속 포기를 검토한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19조부터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는 같은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가족 간 각서나 재산분할 협의와 같은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포기 전에는 예금·부동산 같은 재산과 대출·보증 등 채무를 함께 조사합니다. 3개월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으나 자동 연장이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공식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여부를 정한 뒤에도 배우자 상속세, 배우자 상속 취득세, 사학연금 유족연금은 각각 적용 근거와 신고·청구기관이 다릅니다. 포기가 각 세금과 유족급여에 미치는 결과를 한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확정된 상속인·재산분할·유족 자격에 맞춰 해당 기관의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1. 상속개시와 이를 안 날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2. 재산과 채무, 사전증여와 보증관계를 함께 조사합니다.
3.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4. 포기라면 기본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를 확인합니다.
5. 상속세·취득세·사학연금 유족급여를 별도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