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매수청구

잔여지매수청구 방법 신청 작성 매수청구시 소송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17 · 편집 기준

잔여지매수청구는 내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남은 토지를 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매수를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완료일까지 수용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낸 매수청구와 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수용청구는 다르므로 신청 상대와 제출일을 각각 남겨야 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내 잔여지매수청구 다음 행동 확인

현재 진행단계를 고르면 제출 상대, 기한, 준비자료와 바로 확인할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진행단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잔여지매수청구 방법 신청 작성 소송 안내

핵심 요약

  • 뜻: 국유지를 사는 신청이 아니라 공익사업 뒤 남은 내 잔여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해 달라는 청구
  • 대상: 같은 소유자의 일단 토지 일부가 매수·수용돼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첫 단계: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 후 접수와 협의 불성립 자료 보관
  • 다음 단계: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청구
  • 법정 마감: 사업완료일까지 수용청구
  • 재결 불복: 30일 이의신청, 90일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수령 뒤 60일 행정소송

잔여지 매수청구는 면적만 작아진 경우가 아니라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대지 농지 교통두절 대상 판단표

토지보상법 제74조는 같은 소유자에게 속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결과 남은 토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가 국가 소유 토지를 사는 국유지 불하 신청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시행령 제39조는 대지가 너무 작거나 부정형이어서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가 좁고 길거나 부정형이어서 농기계 진입·회전과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으로 교통이 끊겨 사용·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에 준하는 경우를 듭니다.

판단할 때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용도지역과 편입토지 및 잔여지의 면적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작은 면적 하나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편입 전 이용과 편입 후 곤란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판단기준
토지 상황법령상 곤란준비할 설명
대지건축 불가·현저한 곤란면적·형상·용도지역
농지농기계 진입·회전 곤란폭·길이·진입 동선
교통사용·경작 불가능단절 전후 출입로
유사 상황종래 목적 사용 현저히 곤란이용상황 변화
지적측량 신청 경로와 수수료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잔여지 판단기준 보기 →시행령 제39조의 네 가지 경우와 종합 고려항목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방법은 사업시행자 협의부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청구까지 나눕니다

사업시행자 매수청구와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청구 순서

잔여지 매수청구 방법의 첫 단계는 보상계획이나 협의 안내에 적힌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문서, 접수일, 접수번호와 사업시행자의 답변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매수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매수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사업인정이 난 뒤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해 달라고 말한 것만으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청구까지 끝난 것으로 보지 마세요.

수용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사업명과 사업인정고시일은 해당 사업의 공식 고시에서, 사업완료일은 관계 법률상 완료일 또는 토지보상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 고시에서 확인하고, 어떤 위원회가 관할하는지도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1. 보상계획에서 사업명·사업시행자·편입토지 확인
  2.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 제출
  3. 접수증·회신·협의 불성립 자료 보관
  4. 사업인정고시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확인
  5. 사업완료일까지 관할 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청구
토지 분할측량 비용과 신청 순서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잔여지 청구순서 보기 →제74조에서 매수청구와 수용청구의 상대방·전제·마감을 확인합니다.

잔여지매수청구 작성방법은 필지 정보보다 이용 곤란의 전후 차이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잔여지매수청구 작성 항목과 증빙자료

확인한 법령에는 모든 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하나의 잔여지 매수청구서 서식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시행자의 공식 서식과 제출처를 확인하고, 서식이 없다면 아래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문서를 구성하세요.

제목에는 잔여지 매수청구임을 밝히고, 청구인·사업명·편입토지·잔여지의 소재지와 면적·편입 전 이용상황·편입 후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진 이유·매수 요청 내용을 구분해 적습니다. 이는 법정 필수 첨부서류 목록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39조의 판단항목을 확인하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지적도나 현황도에는 편입선, 잔여지 형상, 기존·변경 진출입로를 표시하고 사진에는 촬영 위치와 방향을 적어 두세요. 대지는 건축 가능성, 농지는 농기계 진입·회전, 교통 단절은 실제 출입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잔여지매수청구 작성 항목
구분적을 내용확인 자료
사업·당사자사업명·시행자·청구인보상계획·등기자료
토지편입지·잔여지 지번·면적지적도·토지대장
청구 사유종래 이용·편입 후 곤란현황도·사진
요청·날짜매수 요청·작성일·서명접수증·회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판단항목 보기 →문서에 설명할 위치·형상·이용상황·용도지역과 편입·잔여 면적을 확인합니다.

잔여지매수청구 신청방법은 매수협의 불성립과 사업인정 이후를 확인한 뒤 수용청구를 따로 내는 것입니다

잔여지매수청구 신청방법과 법정 시점

잔여지매수청구 신청방법은 두 문서의 상대방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매수를 청구하고, 매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는 수용을 청구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했던 매수청구서와 회신, 사업인정고시, 편입·잔여지 도면,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실제 접수서식과 제출방법은 사업별 관할 위원회의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낸 매수청구가 수용청구로 자동 전환된다고 보지 말고, 사업완료일 전 관할 위원회에 제출한 기록을 남기세요.

매수청구와 수용청구 구분
단계상대방법정 조건
매수청구사업시행자잔여지 이용 현저히 곤란
수용청구관할 토지수용위원회사업인정 후·협의 불성립
마감관할 위원회 접수사업완료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조건 원문 보기 →사업시행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청구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잔여지 매수금액은 남은 면적에 단가만 곱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 전체가격에서 편입토지 가격을 뺍니다

잔여지 매수금액 평가식과 손실보상 구분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은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진 잔여지를 일단의 토지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잔여지 면적에 인근 단가를 단순히 곱한 값으로 확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잔여지를 계속 보유하되 가격이 떨어진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는 편입 전 잔여지 가격에서 편입 후 잔여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통로·구거·담장 등의 공사가 필요해진 경우는 그 시설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므로, 잔여지 전체 매수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감정평가와 재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도구는 절차를 구분할 뿐 매수금액이나 보상액을 계산·확정하지 않습니다.

잔여지 관련 평가방법 구분
요구 유형평가 원칙확인할 것
잔여지 매수전체가격-편입토지가격종래 목적 사용 곤란
가격 하락편입 전-편입 후 가격가치 감소
시설 공사필요한 공사비통로·구거·담장 등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신고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잔여지 평가방법 보기 →시행규칙 제32조의 매수·가격하락·시설공사 평가방법을 비교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시 소송방법은 재결서 송달일과 사업시행자 피고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잔여지 수용 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기한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과 소송기한은 서로 다른 출발일을 쓰므로 재결서와 송달봉투를 버리지 마세요.

대법원 2008두822 판결은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소송을 보상금 증감소송으로 보고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하지 않은 문제를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결 불복 기한과 상대방
절차기한핵심 확인
이의신청정본 수령일부터 30일재결 위원회 구분
바로 소송재결서 수령일부터 90일송달일·청구취지
이의 후 소송이의신청 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사업시행자 피고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 잔여지 소송판례 보기 →대법원 2008두822 판결의 소송 성질과 피고 판단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여지매수청구는 국유지를 사는 신청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소유자의 일단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뒤 남은 본인 토지를 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방법은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먼저 청구하고 접수증과 회신을 보관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완료일까지 잔여지 수용을 청구합니다.

잔여지매수청구 신청방법에 정해진 공통 서식이 있나요?

2026년 11월 17일 확인한 토지보상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모든 사업에 공통인 잔여지 매수청구서 한 가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공식 서식·제출처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잔여지매수청구 작성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편입 전 종래 이용과 편입 뒤 이용 곤란을 비교해 적는 것입니다. 편입·잔여 면적뿐 아니라 위치·형상·이용상황·용도지역, 건축 또는 영농 곤란, 진출입 단절을 도면과 사진으로 구체화하세요.

잔여지 매수청구시 소송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재결서 정본 수령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결서 수령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잔여지 수용청구 거부 불복은 보상금 증감소송으로 보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74조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사업시행자 매수청구, 사업인정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청구, 사업완료일까지,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잔여지 판단(대지·농지·교통두절·유사 사유와 위치·형상·이용상황·용도지역·면적 종합 고려,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 잔여지 평가(일단의 토지 전체가격에서 편입토지 가격을 뺀 금액,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73조 사업완료일(관계 법률상 사업완료일 또는 제24조의2 사업완료 고시일,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재결서 정본 수령일부터 30일,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재결서 수령일부터 90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두822 판결(잔여지 수용청구 거부 불복은 보상금 증감소송이고 사업시행자가 피고, 2026.11.17. 원문·HTTP 200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지적측량 신청 포털과 수수료 확인하기지적측량신청포털 · 지적측량 신청·수수료토지 분할측량 비용과 신청 순서 확인하기토지분할측량비용 · 토지분할 신청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신고 확인하기토지수용양도세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신고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