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양도세감면

토지수용양도세감면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방법 공익사업용토지양도세감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17 · 편집 기준

토지수용양도세감면은 법률에 따른 수용이라면 거주자인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별지 제13호 세액감면신청서와 토지수용확인서 등 수용확인원을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므로 자신의 보상 경로와 신청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내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신고 경로 확인

보상 경로와 지급방식을 고르면 감면신청 주체, 준비자료와 신고 전에 확인할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내 보상 경로·지급방식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토지수용양도세감면 신고 방법 안내

핵심 요약

  • 먼저 구분: 사업시행자와 협의양도인지 법률상 수용인지 확인
  • 취득 요건: 사업인정고시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 취득, 고시 전 양도는 양도일 기준
  • 현행 양도기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 수용 신고: 양도자가 세액감면신청서와 수용확인원을 신고와 함께 제출
  • 협의양도: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 양도자는 자신의 예정신고와 처리 여부 확인
  • 예정신고: 일반 토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토지수용양도세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취득일·양도일을 먼저 맞춥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날짜 확인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보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어 생긴 소득을 감면 대상으로 둡니다.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점은 해당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이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했다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2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속받은 토지와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 토지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봅니다.

2026년 11월 17일 확인한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날짜 뒤에 양도하거나 법 개정이 적용되는 거래는 당시의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날짜 확인
확인 항목현행 기준볼 자료
사업 대상공익사업 양도·법률상 수용보상계약·재결서
취득 시점기준일부터 소급 2년 이전고시·취득 자료
고시 전 양도양도일을 기준일로 사용계약·양도 자료
양도기한2026년 12월 31일 이전양도 시점 공식 공지
고령자 재산세 납부유예 조건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감면요건 원문 보기 →제77조의 사업 대상, 취득 시점, 양도기한을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공익사업용토지양도세감면은 보상금이 아니라 해당 양도소득세에서 뺍니다

현금 보상채권 만기보유특약 감면율 비교

공익사업용토지양도세감면의 15%는 받은 보상금의 15%가 아닙니다. 제77조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해당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구조입니다.

양도대금을 시행령이 정한 보상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20%입니다. 법이 정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서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특약을 시행령상 방법으로 체결하면 35%, 만기가 5년 이상이면 45%를 확인합니다.

현금과 채권을 함께 받았다면 지급방식별 해당 부분을 구분합니다. 만기보유특약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세액 중 법정 금액이 징수될 수 있으므로 채권 만기와 특약을 신고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지급방식별 감면율
지급방식조문상 감면추가 확인
현금 등해당 세액 15%공익사업·취득·양도 요건
보상채권해당 부분 20%시행령상 보상채권
3년 이상 특약해당 부분 35%대상 법률·보유방법
5년 이상 특약해당 부분 45%만기·특약 준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면율 원문 보기 →제77조제1항의 15%·20%·35%·45% 감면 구조를 확인합니다.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방법은 협의양도와 수용의 신청 주체부터 나눕니다

협의양도와 수용의 감면 신청 주체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방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신청 주체입니다.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제77조제1항제1호·제2호의 감면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합니다.

시행령 제72조제7항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와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률에 따른 수용인 제77조제1항제3호는 감면받으려는 양도자가 신청합니다. 시행령 제72조제8항에 따라 거주자인 양도자는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협의양도라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계약서에서 협의매수인지 수용재결인지 확인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감면신청 처리와 확인자료를 문의한 뒤 자신의 홈택스 신고내용과 맞춥니다.

보상 경로별 감면신청 주체
보상 경로신청 주체핵심 확인
사업시행자 협의양도사업시행자신청 처리·시행자 서류
법률상 수용감면받을 양도자신청서·수용확인원
특약 보상채권경로별 신청 주체특약·채권 보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방법 원문 보기 →시행령 제72조제7항·제8항의 신청 주체와 첨부서류를 확인합니다.

수용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와 토지수용확인서 등 수용확인원을 준비합니다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신고 서류

국세청의 양도신고서별 제출증빙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수용 감면 서류로 세액감면신청서와 토지수용확인서 등 수용확인원을 안내합니다. 세액감면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입니다.

일반 신고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국세청 신고 안내는 해당 자산의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와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명세 등을 제시합니다.

수용재결서나 보상금 지급명세만으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채권 특약 감면을 신청하면 특약체결 사실과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개별 서류는 임의로 생략하거나 만들어 내지 말고 홈택스 실제 제출 화면의 공식 공지를 따릅니다.

보상 경로 자료

보상계약서·수용재결서에서 협의양도와 법률상 수용을 구분합니다.

감면 신청 자료

별지 제13호 세액감면신청서와 수용확인원을 준비합니다.

계산 자료

취득계약·필요경비·양도비 증빙을 따로 모읍니다.

채권 자료

해당되면 특약체결과 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납부증명서 발급·조회 방법 보기국세청 수용 감면 제출서류 보기 →수용 감면과 대토보상의 제출증빙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일반 토지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국세청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기한을 계산하려면 먼저 세법상 양도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있거나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여부도 확인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의 확정신고가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서면신고를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서 등 부속서류는 PDF 형태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
신고 구분원칙 기한먼저 확인
예정신고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세법상 양도일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31일다른 양도·신고 예외
부속서류신고와 함께 제출PDF 또는 세무서 제출
국세청 신고기한·방법 확인하기 →토지 예정신고 기한, 준비서류와 전자·서면 신고방법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는 부속서류를 PDF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신고 순서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와 양도소득세를 차례로 선택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는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가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 부속서류는 PDF 파일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용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와 수용확인원을 준비하고, 채권 특약이 적용되면 특약체결 사실과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대조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홈택스 등으로 국세 전자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시·군·구의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는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1. 보상 경로와 사업인정고시일·취득일·양도일을 확인합니다.
  2. 매도·매입 계약서와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3. 세액감면신청서·수용확인원 등 해당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합니다.
  4. 국세 전자납부와 지방소득세 납부 항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시작하기 →준비한 감면·거래·비용 증빙을 대조하며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양도세감면은 수용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공익사업 또는 법률상 수용, 취득 시점, 양도기한 등 제77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률상 수용은 거주자인 양도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와 수용확인원을 제출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방법에서 누가 감면신청서를 내나요?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제77조제1항제1호·제2호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고, 제3호의 법률상 수용은 감면받으려는 양도자가 신청합니다. 보상계약서와 재결서에서 자신의 경로를 먼저 구분하세요.

공익사업용토지양도세감면 15%는 보상금의 15%인가요?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해당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에서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시행령상 보상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20%, 법정 만기보유특약은 조건에 따라 35% 또는 45%를 확인합니다.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수용 감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세액감면신청서와 토지수용확인서 등 수용확인원을 안내합니다. 일반 신고용 계약서·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과 채권 특약 자료는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준비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2년 취득 요건을 어떻게 보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9항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 토지도 증여자의 취득일을 보므로 등기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2026-11-17 HTTP 200 확인)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준비서류와 신고방법(2026-11-17 확인)국세청: 수용 감면 세액감면신청서·수용확인원 안내(2026-11-1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대상·요건·감면율·신청 주체(2026-11-1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신청 시점·첨부서류(2026-11-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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