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등기절차방법 부동산상속등기셀프방법 부동산상속등기절차

부동산상속등기절차방법은 확인·결정·서류·납부·접수 순서입니다

부동산상속등기절차의 첫 단계는 등기기록의 소유자와 피상속인이 같은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등기관이 등기기록·신청서·첨부서면을 대조해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인, 상속방법을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그다음 법정상속분,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 가운데 신청 원인을 정합니다. 법정상속과 협의분할 모두 등기원인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적지만, 신청서에 쓰는 등기원인의 명칭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증명·주소·부동산 표시 자료를 맞추고 취득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인지를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금액은 부동산과 지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추정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1. 등기기록의 명의인과 피상속인, 공동상속인을 확인합니다.
2. 법정상속 또는 협의·조정·심판분할 가운데 등기원인을 정합니다.
3. 신청정보와 상황별 첨부서면을 준비합니다.
4. 취득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5.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안내에 따라 방문·전자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부동산상속등기셀프방법은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을 먼저 구분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이 신청하거나 한 명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지만, 협력하지 않는 사람의 지분만 빼고 일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신청할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과 각자의 지분을 적습니다. 협의분할로 일부 상속인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신청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원칙이지만 공정증서·공증인 인증 서면은 예외입니다.

대습상속, 상속포기, 유언, 조정·심판,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업무처리지침에서 해당 경우의 추가 서류를 확인한 뒤 발급 순서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등기서류방법은 공통서류와 상황별서류를 따로 묶습니다

공통 서류는 신청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와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5조에 따라 등기원인 증명자료,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자료, 토지·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표시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 협의분할계약서 등이 들어갑니다. 실제 조합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기와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 이름만 보고 한꺼번에 발급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 방문신청은 협의서의 상속인 표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원칙으로 확인합니다. 등기권리자가 아닌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자료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상속인의 동일성을 알 수 없거나 협의서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의 동일성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자료도 추가합니다.

부동산상속등기방법은 방문·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에서 고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신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신청을 정합니다. 셀프 신청이라도 모든 상황이 같은 온라인 절차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등기유형의 현재 이용 가능 여부와 사용자 등록·인증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방문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한 전자표준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 처음부터 직접 적는 방식과 혼동하지 말고 출력 뒤 첨부서면과 기재내용을 다시 대조합니다.

접수 전에는 부동산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의 성명·주소가 첨부서면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전자신청 중 파일 형식이나 인증 단계가 막히면 임의로 자료를 바꾸지 말고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안내를 따릅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등기유형과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2. 방문·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 중 가능한 방식을 고릅니다.
3.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첨부서면의 표시와 대조합니다.
4. 접수 뒤 접수번호와 보정 안내 여부를 확인합니다.

접수 전에는 인감증명 유효기간과 취득세·국민주택채권을 다시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등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합니다. 먼저 상속 방식과 신청일을 정한 뒤 이 기준에 맞춰 발급일을 확인하세요.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제33조는 상속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각 상속인이 취득한 물건이나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도 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평균 금액을 적용하지 말고 부동산별·지분별 현재 산정 자료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상속 증명자료, 주소 자료, 부동산 표시 자료, 인감증명과 납부 자료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부동산 표시가 서로 맞는지 한 줄씩 대조합니다. 접수 뒤 보정 안내가 오면 요구된 항목과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수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