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사망시

기초연금사망시 지급 사망신고 배우자 기초연금수급자사망시 기초연금수급자사망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17 · 편집 기준

기초연금사망시 고인의 수급권은 사망한 때 끝나지만 기초연금은 사망한 달까지 지급 대상이므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사망 당시 주거를 같이했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낸 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순위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의무자가 법정 사망신고를 하면 기초연금법상 사망 신고도 한 것으로 보며, 공단 안내는 본인·배우자 사망 등 변동사항을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청구서는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출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지급 여부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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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뒤 미지급금 청구와 사망신고 순서

핵심 요약

  • 지급 범위: 수급권은 사망 때 상실하지만 사망한 달까지 기초연금 지급 대상
  • 청구 대상: 사망 당시 함께 살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낸 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청구 순위: 배우자 → 자녀와 그 배우자 → 부모 → 손자녀와 그 배우자
  • 동순위자: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균등분할하고 개별 청구 또는 대표자 선정
  • 접수: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국민연금공단은 미지급금 청구 접수 가능
  • 결과 통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기초연금사망시 지급은 사망한 달까지이고 다음 달부터 고인의 수급권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사망한 달까지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수급권 종료

기초연금법 제14조는 기초연금을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17조는 사망한 때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사망시 지급 범위는 사망한 날이 며칠인지와 관계없이 사망한 달까지입니다.

사망한 달분이 이미 정상 지급됐다면 그 달분을 단지 사망했다는 이유로 다시 미지급금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망한 달분이나 그 전에 확정됐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제15조의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다음 달 이후 고인 명의로 돈이 들어왔다면 가족이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지급기관에 정상 지급분인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법 제19조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액을 환수하도록 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전후 지급 확인
시점법상 처리가족이 확인할 일
사망한 달지급 대상 월이미 지급됐는지 확인
사망한 달 미지급액요건 충족자가 청구 가능청구서와 증빙 준비
사망 다음 달 이후고인의 수급권 없음입금 시 지급기관 확인
기초연금 부부 모의계산 방법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사망월 지급 조문 보기 →제14조·제15조·제17조에서 지급 범위와 미지급금 청구 근거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사망신고로 갈음되고 미반영 여부는 30일 안에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확인 순서

기초연금법 제18조는 수급자 사망에 따른 수급권 상실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의무자가 정식 사망신고를 했다면 기초연금법상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안내는 본인·배우자 사망을 변동사항으로 안내하며, 변동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고하라고 설명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망신고가 끝났더라도 다음 지급일 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면 잘못 지급된 금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사망신고로 수급권 상실이 반영돼도 미지급액이 있다면 별지 제3호 청구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 완료
  2.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변동 반영 확인
  3. 사망한 달까지 지급내역과 이후 입금내역 확인
  4. 미지급액이 있으면 청구권자·순위 확인 후 별도 청구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사망 변동 신고 보기 →본인·배우자 사망과 30일 신고 장소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사망시 미지급금은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순위대로 청구합니다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순위

기초연금수급자사망시 가족 누구나 미지급액을 상속분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7조는 사망 당시 주거를 같이했거나 정기적으로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청구권자로 정합니다.

지급 청구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순입니다. 관계가 뒤 순위라면 앞 순위의 청구권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미지급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을 각자 청구합니다. 한 사람이 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자기 몫에 대한 청구로 보며, 모두 또는 일부의 몫을 한 사람이 청구하려면 대표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순위
순위관계공통 인정기준
1순위배우자함께 거주 또는 생활비 지급
2순위자녀와 그 배우자함께 거주 또는 생활비 지급
3순위부모함께 거주 또는 생활비 지급
4순위손자녀와 그 배우자함께 거주 또는 생활비 지급
기초연금 소득 기준표와 자격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 순위 확인하기 →시행령 제17조의 생계 공동 인정기준, 지급순위와 동순위 처리 원칙을 봅니다.

기초연금수급자사망 미지급금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과 사망·생계 공동·신분 자료를 준비합니다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서 사망 생계 공동 신분 계좌 서류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입니다. 청구인과 사망자, 미지급 기간·청구액,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 동순위자와 대표자 선정 내용을 적습니다.

시행령상 첨부자료는 고인의 사망사실, 함께 거주했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신분 확인자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이고, 대리 청구라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접수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첨부합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생계 공동 증빙과 미지급액은 가구마다 다르므로 접수 전 담당 기관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준비자료
준비확인 내용비고
별지 제3호 청구서청구인·사망자·계좌·동순위자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
사망 확인자료고인의 사망사실접수기관 안내 확인
생계 공동자료함께 거주 또는 생활비 지급사실관계별 준비
신분 확인자료주민등록증 등사본 가능
위임장·대리인 신분대리 청구해당자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서 받기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란, 제출서류와 처리절차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사망후 청구서는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내고 접수일부터 7일 안에 결과를 받습니다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접수부터 7일 결과 통지까지

기초연금사망후 미지급금 청구서는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출합니다. 기초연금법 제28조는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별지 제3호 처리절차도 공단의 접수·확인을 표시합니다.

시행령 제17조는 접수기관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상 통지에는 지급대상자, 고인과의 관계, 결정금액, 지급계좌와 입금 예정일이 들어갑니다.

7일은 지급 여부 통지 처리기간이지 모든 청구인의 실제 입금일을 하나로 확정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입금 예정일은 받은 통지서에서 확인하고, 보완 서류 요청이 있으면 접수기관의 공식 공지에 따르세요.

  1. 청구서와 사망·생계 공동·신분 자료 준비
  2.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접수 가능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확인
  3. 청구서 접수와 동순위자·대표자 자료 확인
  4.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 확인
  5. 통지서의 결정금액·계좌·입금 예정일 확인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접수 지사 찾기 →지역별 지사와 센터를 확인해 방문 전 미지급 기초연금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사망시 배우자는 고인의 연금을 승계하지 않고 미지급금 청구와 본인 연금 변경을 따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 미지급금 청구와 본인 연금 구분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고인의 월 기초연금을 그대로 이어 받는 유족연금 구조는 아닙니다. 고인의 수급권은 사망 때 끝나고, 배우자는 사망 당시 함께 살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1순위가 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본인 명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고인의 미지급금 청구와 본인의 수급권 변동 확인을 나누어 처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배우자 사망도 30일 안에 신고할 변동사항으로 안내하므로, 사망 변동이 반영된 뒤 본인 연금의 가구구성·금액 변경 여부를 결정 통지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고인의 연금이 자동으로 옮겨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기초연금 신청과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구분해서 확인할 일
확인고인의 미지급금배우자 본인 연금
권리요건 충족 시 1순위 청구본인 수급권 별도
자동 승계해당 없음미수급자는 별도 신청
신고사망·미지급액 확인배우자 사망 변동 신고
결과7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지자체 변경·신청 결정 확인

사망한 달 기초연금이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왔으면 모두 미지급금인가요?

부부가 모두 수급자여서 배우자 한 사람의 계좌로 함께 받던 경우도 있으므로 입금계좌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망한 달까지는 고인의 지급 대상 월이고, 이미 정상 지급된 금액인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인지 지급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망 다음 달 이후 고인 몫으로 보이는 돈은 써도 되나요?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 사유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법은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정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표 확인국민연금공단 배우자 사망 변동 신고 보기 →배우자 사망 변동과 신고 장소를 확인하고 본인 연금 변경 여부를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사망시 사망한 달 연금도 바로 끊기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는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수급권은 사망한 때 끝나므로 사망한 달은 지급 대상이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요건을 갖춘 청구권자가 미지급 기초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사망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의무자가 정식 사망신고를 했다면 기초연금법상 사망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본인·배우자 사망 변동을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공단 지사에 신고하라고 안내하므로, 다음 지급 전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사망시 자녀가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인과 함께 살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자녀와 그 배우자는 2순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이고,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이면 균등분할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사망 뒤 결과는 언제 통지되나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합니다. 통지서에서 지급대상자, 고인과의 관계, 결정금액, 지급계좌와 입금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사망후 미지급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확인한 기초연금법 제15조, 시행령 제17조와 별지 제3호서식에는 사망일부터 며칠 이내라는 미지급 기초연금 전용 청구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별 청구에 적용되는 시효의 기산점·중단 여부는 확인한 원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접수기관의 공식 공지를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청구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미지급기초연금지급청구서 — 처리기간 7일, 청구인·동순위자·사망자·청구액·계좌·대표자 선정란, 제출서류와 작성방법(2026.11.17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지사·센터 찾기 — 전국 지역본부·지사·상담센터와 관할 지역 확인(2026.11.17 확인)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공단의 상담·신청서 접수와 지자체 송부, 본인·배우자 사망 등 수급권 변동사항은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고(2026.11.1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시행 2025.10.1.) — 제14조 사망한 달까지 지급, 제15조 미지급 기초연금, 제17조 사망 때 수급권 상실, 제18조 사망신고, 제19조 잘못 지급된 금액 환수, 제28조 국민연금공단 접수 위탁(2026.11.1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 2026.7.30.) 제17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제출, 첨부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 통지, 생계 공동 인정기준, 배우자→자녀와 그 배우자→부모→손자녀와 그 배우자 순위, 동순위 균등분할·대표자 선정(2026.11.1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6.7.30.) 제10조 — 별지 제3호 청구서, 신분 확인서류, 대리 청구 위임장, 지급대상자·관계·결정금액·계좌·입금 예정일 통지(2026.11.1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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