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 보정명령 수수료 필요서류

법정상속 등기는 협의분할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를 만드는 등기입니다

법정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이 별도 비율로 나누는 협의를 하지 않고 민법이 정한 지분을 그대로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분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몫에는 그 상속인 한 명의 몫에 5할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같은 순위로 상속하면 가중치는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지만, 실제 신청 전에는 상속포기·대습상속·유언 등 다른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이 아닌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면 이 글에서 다루는 법정상속분 신청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의 등기신청양식·첨부서면예시 메뉴에서 현재 신청 내용에 맞는 자료를 확인하세요.

법정상속등기시 필요서류는 등기원인·명의인·부동산·납부와 대리권으로 나눕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상속 사건에서 정확히 어떤 서류 조합이 필요한지는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의 현재 등기신청양식·첨부서면예시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대리인의 권한, 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소유권이전등기 때의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 등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규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 미납 등을 각하 사유로 둡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에 열거된 인감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대장등본을 첨부한다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법정상속등기 보정명령은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처리합니다

법정상속등기 보정명령을 받으면 먼저 보정 사유와 보정을 명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고칠 수 있고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신청을 각하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대표적인 보정 사유는 신청권한 문제,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 불일치,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 불일치, 필요한 첨부정보 누락, 취득세·수수료 미납, 등기기록과 토지·임야·건축물대장 표시 불일치입니다. 통지에 적힌 항목을 이 분류에 맞춰 보면 무엇을 다시 떼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정리하기 쉽습니다.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받은 통지의 접수번호·보정항목·제출방식을 그대로 적고, 확인하지 못한 서류명이나 제출방식은 추측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단순 오기가 아니라 선행 등기나 별도 재판이 필요한 문제라면 같은 날 바로 고칠 수 있는 보정인지 담당 등기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1. 보정을 명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2. 통지의 잘못된 항목을 신청정보·첨부정보·납부·대장 표시로 나눕니다.
3. 새로 낼 서류의 성명·주소·발급일을 신청서와 대조합니다.
4. 통지에 적힌 제출방식으로 보정을 완료합니다.
5. 접수 또는 제출 완료 여부를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법정상속 등기 수수료는 서면 20,000원·전자표준양식 17,000원입니다

법정상속 등기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 신청이면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입니다. 신청서 한 장이나 상속인 수가 아니라 등기 대상 부동산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규칙 제5조의5 제2항은 상속등기를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하면 매 부동산마다 17,000원으로 정합니다. 전자표준양식의 실제 접수 절차는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20,000원과 17,000원은 각각 해당 방식의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이를 상속등기의 전체 비용으로 확대하지 말고, 다른 비용과 납부 절차는 공식 공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법정상속등기 신청은 상속인·지분 확인 뒤 서류와 납부 자료를 맞추는 순서입니다

첫 단계는 등기할 부동산의 등기기록과 신청정보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 계산이 신청정보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사망한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실제 신청인 표시와 사건별 첨부정보는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공식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등기원인·주소·대장·대리권 자료를 확인한 뒤 취득세와 신청수수료를 처리하고 신청합니다. 접수 뒤에는 완료만 기다리지 말고 보정 통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정을 받으면 제29조의 짧은 기한에 맞춰 바로 처리합니다.

1.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를 확인합니다.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신청정보를 대조합니다.
3. 민법 제1009조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4. 주소·대장·대리권 자료와 발급일을 대조합니다.
5. 취득세와 매 부동산 신청수수료를 처리합니다.
6. 신청 후 접수·보정·완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출 전에는 성명·주소·지분·부동산 수·발급일을 한 번 더 맞춥니다

보정명령을 줄이려면 신청서만 읽지 말고 첨부정보의 같은 항목을 가로로 대조하세요. 등기원인 증명정보, 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 신청서의 지분과 민법상 계산 결과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제62조에 열거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대장등본 등을 첨부한다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보고, 대리 신청이면 대리권 증명정보도 확인합니다. 신청수수료는 대상 부동산 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포기, 대습상속,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 유언, 이름이나 주소가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일반 점검표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격·서류·절차는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고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자료와 받은 보정 통지를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