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의무 농지처분통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17 · 편집 기준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사실을 확인하는 정기 조사이며, 조사만으로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정 사유를 인정하면 처분통지 전에 청문을 하고, 소유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명령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로 지금 할 일 확인
조사 안내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내가 받은 문서를 고르면, 현재 단계와 먼저 확인할 기한·자료를 보여 드립니다.
지금 받은 문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조사: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사실을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이 정기적으로 확인
- 자료 요청: 소유자·임차인·사용대차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
- 처분 전 절차: 위반 판단 뒤 농지처분의무 발생 통지 전에 청문 실시
- 농지처분의무: 법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상 농지를 처분
- 처분명령: 의무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명령
- 이행강제금: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불이행 시 높은 평가가액의 25%, 매년 1회 가능
- 불복: 이행강제금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처분을 고지한 기관에 이의제기
농지이용실태조사방법은 공무원·농지조사원이 소유·거래·이용·전용 사실과 제출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방법의 법적 출발점은 농지법 제54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농지법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에게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조사기관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문서에 적힌 대상 필지, 확인하려는 사실, 제출자료와 제출기한을 한 장에 적어 놓고 실제 이용상태와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사 거부·기피·방해 또는 특별한 사유 없는 자료·의견 거부와 거짓 제출·진술은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안내에 적힌 필지와 소유자 이름을 확인합니다.
- 현재 자경·임대·사용대차·휴경·다른 용도 사용 중 무엇인지 사실대로 적습니다.
- 요청받은 자료 이름과 제출기한을 따로 표시합니다.
- 현장 조사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의 증표를 확인합니다.
- 의견이 다르면 청문·의견 제출 안내에 맞춰 근거자료를 냅니다.
매년 1회 이상 확인하는 농지는 최근 취득·관외 거주·공유 취득 농지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법 제54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63조는 최근 5년 이내 범위에서 장관이 고시한 기간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관할 또는 연접 시·군·구 밖 주소를 둔 사람이 취득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를 열거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농지도 포함됩니다. 다만 시행규칙이 열거한 이 대상 중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해당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목록에 없다고 모든 조사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제54조제1항의 정기 조사 범위와 시행규칙의 매년 1회 이상 조사 대상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 구분 | 대표 대상 | 먼저 볼 정보 |
|---|---|---|
| 취득 이력 | 최근 고시기간 내 자격증명 발급 | 취득일·이용계획 |
| 주소 | 관할·연접 밖 거주자 취득 | 소유자 주소·실제 이용 |
| 소유 형태 | 1필지 공유 취득 | 공유자·경작 주체 |
| 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 허가내용·이용상태 |
| 소유자 | 농업법인·외국인 등 | 소유자격·실제 이용 |
농지처분의무는 조사 적발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확인과 청문을 거쳐 통지됩니다

농지법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을 처분의무 사유로 정합니다.
반대로 자연재해 때문에 영농할 수 없어 휴경한 경우, 농지개량이나 영농준비를 위한 휴경, 질병·취학에 따른 휴경, 법이 허용한 임대·무상사용 등은 시행령 제9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비슷하다고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과 조문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처분의무 발생을 통지하기 전에 농지법 제55조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과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청문 안내에 맞춰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조사 결과
어느 필지의 어떤 이용상태가 문제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정당한 사유
시행령 제9조의 사유와 내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청문 안내
일시, 장소, 의견과 증빙을 내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통지 여부
청문 단계인지 농지처분의무통지서가 나온 단계인지 구분합니다.
농지처분통지를 받으면 처분 대상 필지·발생사유·1년 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부터 확인합니다

농지처분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처분의무통지서로 합니다. 서식에는 소유자,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발생사유, 처분의무기간과 기한이 들어갑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을 때는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짜는 처분의무 발생일입니다. 농지법 제10조의 1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간이 내 취득·이용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청문 기록과 실제 이용자료를 대조해 문서를 보낸 기관의 공식 절차로 확인합니다.
처분 상대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는 사유 발생 당시 세대를 같이한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단체, 소유자가 법인이면 상법상 일정한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가족이나 본인 관련 법인에 넘기면 되는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적용되는 조문과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 확인란 | 문서에서 찾을 내용 | 왜 중요한가 |
|---|---|---|
| 대상 | 소재지·지번·면적 | 다른 필지와 혼동 방지 |
| 사유 | 처분의무 발생사유 | 의견·증빙 준비 기준 |
| 기간 | 시작일·끝나는 날 | 1년 의무기간 확인 |
| 기관 | 통지한 시·군·구 | 공식 확인 창구 |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처분명령 대상이 되고 자경·매도위탁 때 3년 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는 처분의무 기간에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공사는 대통령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다만 인근 실제 거래가격이 더 낮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갖췄다고 유예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 중 자경이나 매도위탁 조건을 잃으면 지체 없이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3년이 지나면 그 유예 농지의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단계 | 법정 기간 | 확인할 행동 |
|---|---|---|
| 처분의무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 대상 농지 처분 |
| 처분명령 | 6개월 이내 | 처분 또는 매수청구 검토 |
| 명령 유예 | 기간 종료 뒤 3년 | 자경·매도위탁 유지 |
이행강제금은 높은 평가가액의 25%이며 사전 의견제출 뒤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가 이행강제금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부과 기관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 부과 뜻을 문서로 미리 계고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실제 부과문서에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부과 금액, 사유와 시기가 명확히 적혀야 합니다.
처분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고지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항목 | 법에서 정한 기준 | 내가 확인할 것 |
|---|---|---|
| 산정 | 높은 평가가액의 25% | 두 가액·계산금액 |
| 사전절차 | 의견제출 10일 이상 | 제출기한·방법 |
| 반복 | 이행 때까지 매년 1회 가능 | 명령 이행 여부 |
| 불복 | 고지일부터 30일 | 이의기관·방법 |
자주 묻는 질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받으면 바로 농지처분의무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조사는 소유·거래·이용·전용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발생을 통지해야 처분통지 단계가 됩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방법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거절해도 되나요?
농지법 제54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에 협조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진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요청 문서의 기한과 제출방법을 확인하세요.
농지처분통지의 1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인가요?
농지법 제10조는 처분의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라고 정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무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확인해야 하며, 수령일만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농지처분의무 기간에 다시 직접 농사를 지으면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기간에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자경하거나 법정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으므로, 자경 사실과 공식 유예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한 번 내면 농지처분명령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4조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55조 청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제3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