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위텍스 지방세 안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 교육, 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가 국회를 통해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안내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지방세 분류는 거래 및 보유과세, 소비과세, 소득과세, 기타과세로 나뉩니다. 거래 및 보유과세에는 등록면허세 등록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분과 소방분,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비과세에는 자동차세 소유분,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담배소비세, 레저세가 포함됩니다. 소득과세에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이, 기타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래 및 보유과세
거래과세는 재산의 거래, 소유 등의 권리 설정으로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보유과세는 소유한 재산으로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거래 및 보유과세는 재산의 거래나 권리의 설정과 관련된 세목, 그리고 소유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재산권 등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소유한 재산의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분과 소방분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포함한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소비과세
소비과세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소비행위로 경제능력이 인정되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비과세에는 자동차의 소유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시도별 소비지수, 특정자원, 담배,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과 관련된 세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소유분은 자동차 소유 및 도로손상, 교통혼잡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조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시도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조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합니다.
소득과세
소득과세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소득과세에는 수입을 얻는 사실과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타과세
기타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해당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재정확보를 위해 취득세 등 지방에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거래 및 보유과세, 소비과세, 소득과세에 속하는 세목과 구분되어 기타과세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