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비용 효력 증인 무효 서류 유류분 2명 필요 섭외 수수료 출장

유언공증 신청은 공증사무소 조회와 증인 2명 일정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의 유언공정증서 안내는 유언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참석하고 증인 2명도 유언자와 함께 출석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에서 문서를 올리는 것만으로 공정증서유언이 끝난다고 보지 말고,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에서 공증사무소 현황을 조회한 뒤 유언공정증서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약할 때는 유언공정증서 작성 가능 여부, 유언할 재산의 종류와 목적가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희망 날짜, 거동이 어려운 경우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1068조의 절차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구수하는 것부터 시작하므로 유언 내용을 대신 읽어 주는 것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유언공증 증인 섭외를 사무소가 해 주는지는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 공통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무소별 가능 여부를 예약 때 묻되, 누구를 데려가든 민법 제1072조와 공증인법상 결격사유를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에서 관할과 사무소명을 확인합니다.
2. 유언할 재산·받을 사람·남길 내용을 적어 상담합니다.
3. 증인 2명의 결격사유와 같은 날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유언자·수증자·증인의 원본 서류를 모읍니다.
5. 목적가액·출장 여부에 따른 예상 수수료를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유언공증 서류와 유언공증 증인 2명 필요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부의 유언공정증서 지참서류 안내는 공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3개월 이내 원본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유언공증 필요서류 가운데 유언자는 신분증과 도장, 기본증명서, 수증자와의 관계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예금·보험·증권 등 재산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증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하고, 해외 거주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증인 2명은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 기본증명서 각 1통을 준비하고 유언자와 같이 출석합니다.

유언공증 증인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도 증인 2명이 유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의 공통 기준은 3개월 이내 원본입니다. 선택한 공증사무소가 재산 종류별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예약 때 다시 확인하세요.

유언공증 비용과 유언공증 수수료는 목적가액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를 목적가액별로 정합니다.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이며, 1천5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목적가액은 증서 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유언 재산의 종류가 여러 개라면 어떤 자료와 가액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규칙 제13조의 별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임의로 가장 낮은 구간을 고르지 않습니다.

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0원을 더합니다. 정본·등본 교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1장에 500원이고, 공증인법 제54조 제1항을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규칙 제24조 단서의 경우에는 1장에 200원입니다.

공증인은 수수료를 받으면 항목별로 규칙 조항과 계산 근거를 적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기본 수수료·장수 가산·출장비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나눠 확인하세요.

유언공증 출장은 병상 가산과 출장 일당·여비를 따로 계산합니다

거동이 어려워 공증사무소에 갈 수 없다면 선택한 사무소에 유언공증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는 공증인이 출장해 직무를 할 때의 일당·여비를 정하지만, 실제 일정·장소·진행 가능 여부는 선택한 공증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7조는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공휴일·야간에 직무를 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하면 규칙상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병상 공증의 50% 가산과 출장 비용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제29조의 출장 일당은 4시간 이내 5만원, 4시간을 넘으면 10만원이고, 철도·배 운임과 항공·자동차 운임 실비, 숙박비 실비가 별도입니다. 예약할 때 기본 수수료·병상 가산·출장 일당·교통·숙박비를 항목별로 받아 보세요.

유언 공증 효력과 유언공증 무효 위험은 법정 절차 충족 여부로 나뉩니다

민법 제1060조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증서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68조의 증인 2명 참여·공증인 면전의 구수·필기낭독·정확함의 승인·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실제로 갖춰야 합니다.

또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17세에 이르지 못하면 유언을 할 수 없고, 유언 방식이나 증인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유언공증 무효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증 전에 참여자와 진행 절차를 점검합니다.

법정 방식을 갖춘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사망 뒤 법원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공증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이 영구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공증 유류분은 공증 뒤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공증을 했다고 유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삭제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합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것을 넣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포함합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유언 내용을 정할 때 받을 사람뿐 아니라 예상 상속인과 이전 증여도 함께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