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자진퇴사 조건 질병 청년 후기 육아 후 알바 검토 계약직 예외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과 예외는 퇴사 이름보다 별표 2의 객관적 사유와 증빙으로 검토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과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 이직을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둡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끝내거나, 반대로 개인적으로 납득할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예외는 시행규칙 제101조와 별표 2에서 찾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차별·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질병·육아·통근 곤란, 정년·계약만료 등 열거된 사유와 실제 상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청년을 찾더라도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예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기 역시 다른 사람의 인정 결과를 내 자격으로 옮길 수 없으므로, 후기보다 이직확인서·근로계약서·회사 답변과 공식 원문을 먼저 대조하세요.

실업급여 자진퇴사 질병은 업무 곤란·전환 또는 휴직 불허·객관적 자료가 모두 중요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는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사실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 수행 곤란과 회사의 대체 조치 불가까지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 치료와 업무 제한에 관한 의료 자료, 업무 전환·휴직 요청 내용과 사업주의 답변을 시간 순서대로 모으세요.

질병 때문에 현재도 취업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구직급여의 근로 의사·능력 요건과 별개 문제가 생깁니다. 신청 시점의 구직 가능 상태와 수급기간 연기 대상 여부는 고용센터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자진퇴사 육아는 대상 자녀·계속 근무 곤란·휴가나 휴직 불허를 함께 확인합니다

별표 2 제10호는 임신·출산 또는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때문에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자녀의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 인정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별표 2 원문은 자녀 기준, 업무의 계속 수행이 어려운 사정과 사업주의 휴가·휴직 불허를 함께 요구합니다. 원문에는 정해진 제출 서류 목록이 없으므로 필요한 자료는 고용센터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자진퇴사 통근은 법이 정한 원인과 통상의 교통수단 왕복 3시간 이상을 함께 봅니다

별표 2 제6호의 통근 곤란은 통근에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편도 거리나 특정 이동수단의 시간만이 아니라 통상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왕복 시간을 확인합니다.

원인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별표 2 원문은 위 원인과 왕복 3시간 기준을 규정하지만 정해진 제출 서류 목록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고용센터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알바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최종 이직 사유·근로사실 신고를 구분합니다

자진퇴사 후 알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자진퇴사가 비자발적 퇴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근로관계의 실제 종료 사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에 합산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알바는 일상적인 이름일 뿐 고용보험 유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신고됐는지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특정 알바 기간 하나만 채우면 인정된다는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 일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한다면 별도 신고가 중요합니다. 고용24는 하루 소득의 많고 적음, 임금·수당 명칭, 실제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사실을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1. 알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신고된 근로일을 확인합니다.
2. 마지막 근로관계가 끝난 실제 사유와 이직확인서를 대조합니다.
3.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단위기간 합계와 구직 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4. 수급 중 일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실업인정 때 근로사실을 신고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계약직은 계약만료로 실제 계속 근무할 수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는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에는 계약직이라는 명칭이나 계약서의 종료일만 보지 말고 실제로 계약이 끝나 계속 일할 수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법 제40조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기준기간이 달라지며, 이전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별표 2 원문은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고 규정할 뿐 정해진 제출 서류 목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종료 경위와 필요한 자료는 고용센터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