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장애연금 금액표 4급 신청 금액 서류 중복 등급 소멸시효 2급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초진일과 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인등록 여부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의 초진일·보험료 납부요건과 공단 장애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초진일은 원칙적으로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 사이여야 합니다. 동시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뒤의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기간은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초진일 당시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전 5년부터 초진일까지 3년 이상 납부하면서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전이면 가입 중 생긴 질병·부상이 장애 원인이어야 합니다.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했고 초진일이 가입 중인 질병도 포함됩니다.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전이면 납부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할 때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이 미납 제한의 예외입니다.

국민연금장애연금등급은 1~4급이고 4급만 일시보상금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은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공단이 1급부터 4급까지 결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 1~14급과 기준과 목적이 달라 다른 제도의 장애등급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표의 핵심은 기본연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국민연금 장애연금 2급은 80%, 3급은 60%에 각각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개인별 기본연금액이 다르므로 등급만 보고 실제 월 원화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4급은 매월 받는 연금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 받는 일시보상금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은 공단 안내의 예상연금월액표와 개인별 심사·산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장애연금신청방법과 장애연금청구방법은 지사 방문 또는 우편입니다

국민연금장애연금신청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단독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연금신청하는법은 먼저 가까운 지사에 초진일과 보험료 납부이력을 확인하고, 장애분류에 맞는 진단서·소견서·진료자료를 안내받은 뒤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청구 장소를 전국 지사로, 방법을 지사 내방 또는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국민연금장애연금방법’을 검색해 온라인 신청 버튼을 찾기보다 지사 상담부터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공단 원문에는 장애분류별 제출자료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한 뒤 준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장애연금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2. 초진일, 가입대상기간, 보험료 납부기간을 확인합니다.
3. 장애분류별 진단서·소견서·진료기록·영상자료 목록을 받습니다.
4. 공통 서류와 해당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5. 전국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6. 접수 뒤 추가 자료 요청과 장애심사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서류는 공통 서류와 장애분류별 심사자료로 나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입니다. 신분증과 계좌는 공단 안내에 따라 제시로 갈음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담당 직원 확인사항입니다.

장애심사에는 진료기록지와 X-ray·CT·MRI 같은 영상자료가 필요합니다. 처음 진료받은 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르면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수술로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단 안내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자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와 필요시 생계유지 확인자료, 같은 사유의 다른 법률 보상이 있으면 보상 수령 여부 확인자료, 제3자 가해가 있으면 사건사실증명원과 손해배상 수령 여부 자료가 추가됩니다. 실제 목록은 접수 전 담당 지사에서 확정하세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소멸시효는 최근 5년 급여와 4급 67개월 기준을 구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월 장애연금은 청구일에서 거꾸로 계산한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을 지급하고, 그 뒤부터는 해당 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4급은 일시금이므로 지급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본인의 수급권 발생일·청구 가능 범위는 날짜를 임의 계산하지 말고 담당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중복은 어떤 급여와 같은 사유인지가 중요합니다. 확인한 공단 원문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장애보상·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해당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제3자의 가해로 장애가 생겨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장애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지급한다는 공단 안내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재심사로 등급이 바뀌거나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완치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분류별로 완치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공단 장애심사규정을 따릅니다.

공단은 장애상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를 정기적으로 재심사합니다. 결과에 따라 등급이 변경되거나 더 이상 1~4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고, 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단에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출생연도별로 안내한 연령 이후 변경을 청구하면 그 연령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등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지사 접수 뒤 심사부서가 의학적 자문을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1일 이내 완료한다고 안내합니다. 토요일·공휴일과 자료 보완·직접진단의 추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장애가 악화됐다면 먼저 지사 담당자에게 장애분류별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공단 심사부서의 자료 보완 또는 직접진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4. 전자민원에서 장애심사 진행상태를 조회합니다.
5. 등급 변경 결정 뒤 적용 시점과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